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 광범위한 심의 대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부터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까지…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펼쳐진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세훈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로,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짜인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실제 시민 불편의 목소리를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토론에 앞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서울시는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접수 의견을 살펴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후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확실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광주시는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며 ‘3대가 행복한 그린도시’ 실현의 원년을 선언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월 13일 신년 브리핑에서 “기후위기와 경제적 난관 속에서도 광주를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방 시장, “2024년은 광주시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2024년은 광주시의 저력을 확인한 해였다"고 밝혔다. 2024년, 광주시의 성과와 도약으로 ▲문화와 체육으로 빛난 한 해 ▲도시기반 강화 ▲역대 최대 재정 확보를 내세웠다. 방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열린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광주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알렸다. 또한, 수원특례시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 체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7개 도로 준공, 종합 교통 대책 수립 등은 5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졌다"면서 "공모사업으로 1,33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 정책 실행력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시장은 2025년 광주시의 정책 방향으로 "그린도시로의 전환" 세 가지를 제시했다. 1.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58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올해 6월 기본설계 용역 착수, 11월 경기도의 설치 승인받아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로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자원숭환 에너지 종합단지 추진"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 목재종합교육센터: 목현동에 조성될 이 시설은 "총사업비 130억 원 투입, 총면적 3,000제곱미터, 6층 높이 목조건물" 목재 교육과 치유, 문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 너른골 자연휴양림: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2. 실천하는 친환경 정책: ▲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의 자연성을 강화한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누적 96억 원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1,100개소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며 RE100 운동에 동참한다. ▲ 친환경 체육대회 운영: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일회용품 없는 경기장과 친환경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3. 환경정책 거버넌스 강화: ▲ 한강사랑포럼: 광주시를 비롯한 용인, 하남, 이천 등 한강 유역 시군과 협력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광주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세환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제8대 회장으로서 광주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내세우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했다. 방 시장은 "지속 가능 발전 조례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협의회의 리더로 선출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앙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연계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진, 광주시의 친환경 정책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며, 협의회 내에서 광주의 사례를 선도적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방세환 광주시장은 “2025년은 화합과 혁신, 그리고 환경이라는 대명제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깊은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힘 있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 광주시는 3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꿈꾸며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광주는 지금, 또 하나의 미래를 쓰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91만3781명)의 17.5%(16만452명)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 오기 힘든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민관 네트워크형 재택의료 모형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책임 연구원 이혜진)은 대상자가 재택의료 앱(스마트폰)을 통해 코디네이션 센터로 의료와 돌봄을 의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료 코디네이션은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이다. 이중 의료분야는 분당서울대병원,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곳)가 맡아 집에서도 진료와 돌봄을 받도록 방문 상담 등을 한다. 복지 분야는 성남시가 맡아 의료·돌봄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집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시설(144곳)을 연계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재택의료 기관 연계 방안 마련과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 내용을 의료·돌봄 정책에 반영하고, 노인 대상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며 2025년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와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Williamson County)가 현지시간 1월 9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엑스포 센터(Williamson County Expo Center)’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빌 그래벨(Bill Gravell) 대표와 관계자들이 ‘용인시의 날’ 행사가 열린 용인미르스타디움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이 시장은 1월 9일 오후(현지시간) 윌리엄슨 카운티를 답방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대표단이 방문한 1월 9일을 ‘용인시의 날’로 의결해 선포했고, 삼성전자가 윌리엄슨 카운티 소속 테일러시에 신설 중인 파운드리 시설 도로에 ‘용인시 대로(yongin Blvd)’ 명예도로판까지 설치하면서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 현지 언론 FOX뉴스도 이날 용인과 윌리엄슨 카운티 자매결연 체결을 취재하고 이상일 시장을 인터뷰해 향후 두 도시의 상생발전에 대한 전망을 기사로 송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는 자매결연식을 통해 반도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빌 그래벨 대표, 윌리엄슨 카운티에 속한 테일러시의 드웨인 아리올라(Dwayne Ariola) 시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슨 카운티와 타일러시 공직자, 같은날 오전 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이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던 ‘광역오스틴 아시안상공회의소’ 민 트란(Minh Tran)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9월 28일 ‘용인시민의날’ 행사장에서 용인과 윌리엄슨 카운티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윌리엄슨 카운티에서도 자매결연식이 열린 오늘 윌리엄슨 카운티가 ‘용인시의 날’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용인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준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도시가 산업과 함께 문화, 그리고 지역 내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교류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테일러시에 약 54조 5000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생산시설 부지와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에 ‘삼성 고속도로(Samsung Highway)’라는 도로명을 부여했고, 공장 앞 도로에는 ‘용인시 대로’라는 명예도로명을 새긴 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매우 감사하다. 용인도 윌리엄슨 카운티의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할 것”이라며 “자매결연을 체결해 상생협력을 시작한 두 도시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산업 기반을 구축한 용인은 문화와 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도시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교류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라며 “지난해 용인을 방문했을 때 보여준 이상일 시장과 용인의 공직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용인과 교류는 경제와 산업, 문화와 인적 교류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매도시 협약식에 참석한 드웨인 아이올라 시장도 두 도시의 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표했다. 드웨인 아이올라 테일러 시장은 “지난해 용인과 윌리엄슨 카운티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용인을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역 내 학교와 단체에 용인을 알리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윌리엄슨 카운티 조지타운에 있는 윌리엄슨 카운티 법원에서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와 텍사스주립대학교(Texas State University) 관계자를 만나 두 도시에 있는 대학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윌리엄슨 카운티 법원은 빌 그래벨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윌리엄슨 카운티의 법과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의 직함은 판사(Judge)다. 미국 텍사스주의 카운티급 도시의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판사가 행정과 법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 오랜 시간 이어진 전통이라고 윌리엄슨 카운티 관계자는 설명했다. 1899년 설립된 텍사스주립대학은 텍사스주에서는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이다. 텍사스주 산마르코스(San Marcos)와 라운드락(Round Rock)에 캠퍼스가 있고, 윌리엄슨 카운티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 중이다. 윌리엄슨 카운티와 텍사스주립대학교 측은 용인에 있는 대학들과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상일 시장에게 전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주립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3곳과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용인에 있는 대학과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텍사스주립대학은 생명공학과 비즈니스 경영 학과에 강점을 가졌고, 정부와 각 투자회사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육성하고 있는만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에 있는 대학들과 교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빌 그래벨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도 “용인의 문화와 경제 부분 교류와 더불어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진도 교류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텍사스주립대학과 윌리엄슨 카운티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두 지역의 대학의 협력관계가 향후 두 도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텍사스주립대학이 용인에 있는 9개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윌리엄슨 카운티는 이상일 시장의 방문에 크게 환영하고, 용인의 문화와 발전상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빌 그래벨 대표는 올해 12월 입주할 예정인 새로운 청사 전시관에 용인에서 받은 선물을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전시하고, ‘용인시의 날’과 관련한 축제도 기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슨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월 9일을 ‘용인시의 날’로 선포하고 카운티 모든 관계자와 지역 주민에게 용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행사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미국의 카운티(County)는 시(City)보다 큰 행정구역으로, 한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시가 있다.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 등 27개 시를 통합해 관할한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2024년 기준 인구는 70여만명에 달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보도]부천시, DN솔루션즈와 대장 산단 입주 협약…첨단산업 전진기지 조성 본격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1/20250110162815-4352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가 10일 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글로벌 공작기계 기업 ㈜DN솔루션즈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23년 SK그룹과 체결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 협약에 이은 성과로, 부천시는 이곳을 미래 신성장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데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글로벌 톱3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공작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환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 5개 기관 대표와 관련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해 원만한 계획추진과 업무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4,334㎡(약 4,300평) 부지에 2,400억 원을 투자해 DN솔루션즈의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D센터 등이 들어서면 상당수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이곳에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과 같은 첨단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DN솔루션즈는 부천시의 뛰어난 교통망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탄탄하게 갖춰진 첨단 산업생태계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해 입주를 희망했다는 전언이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천공항·김포공항 및 인천항과 인접해 있어 수출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장~홍대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하면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대장~홍대선은 서울의 우수한 인력확보 및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는 요건으로 꼽힌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이 이 같은 목표를 이루는 데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잇는 추가적인 기업 유치와 함께 부천시 5대 특화산업 분야를 비롯한 지역기업들과의 상생·동반성장도 꾀하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리기본계획 고시와 유치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반영한 변경고시가 이뤄지며, 올해 안에 입주 및 토지매매계약을 거쳐 2026년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첨단산업 발전과 경제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쏟겠다”며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균형 잡힌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국민 저항권'의 헌법적 의미와 오늘의 과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2/art_17364960998548_52ccc9_178x118_c0.jpg)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정과 불의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역사를 상징하며, 헌법적 가치로 승화된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러한 민주적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정선거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헌법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헌법 전문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이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이며, 국민의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다. 만약 선거의 무결성이 의심받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에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때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불의를 바로잡을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구절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통해 독재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으로, 이는 국민 주권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권의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저항권은 단순히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적 책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비상사태 시 헌법적으로 허용된 조치다. 그러나 이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오직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요구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과 일부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집중하며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작 부정선거 의혹 자체에 대한 조사와 해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저항권을 더욱 정당화하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헌법적 질서를 회복해야 할 국민의 책무를 더욱 부각시킨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도덕적 책무다. 이는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 전문이 말하는 "4·19 민주이념"은 폭력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합법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4·19 혁명 당시와 유사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국민은 헌법 전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부정과 불의에 저항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저항권의 행사는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와 참여,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쉽게 흔들린다.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위기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나서서 헌법 질서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다시 상기시키는 신호다. '국민 저항권'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다. 지금 이 순간, 평화적이고 단결된 국민적 행동만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과 성남 두 지자체가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도가 배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고 부지사는 "도민들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비판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도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김동현 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맹성규 국토위원장에게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달했다"며, 긍정적인 상황을 전했다. 경기도는 관계 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는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50.7㎞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은 후순위로 미뤘다고 주장하며 김동연 지사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민 1만 명 이상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낸 '경기도청원'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은 거짓말로 청원인을 비롯한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답변에서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 신설을 우선순위 1~3위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부지사는 해당 비판이 근거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였다.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되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3차 4차 계획에서도 각각 16개, 21개 계획이 이미 반영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5차 계획도 40개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절반 정도는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절반 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부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에게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을사년(乙巳年)’ 새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한 의지를 다진다. 지난해 서울의 ‘세계 도시경쟁력 지수(모리기념재단)’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6위에 오른 데 이어 시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5위’를 목표로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첫 직원 조례를 연다고 밝혔다. 직원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 조례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 재미와 감동을 더한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4년 만에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그간 목표삼아 왔던 세계 도시경쟁력 5위가 목전인 만큼 올해도 묵묵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4년도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 구성원들과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작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민선 8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2024년 도시 종합경쟁력 평가(모리기념재단)’에서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단순한 정책 성과 전달을 넘어 인터뷰, 상황극 등을 통해 재미와 감동도 전한다. 개그맨 황영진과 서울시 유튜버 정규현 주무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시 성과의 비밀’ 코너에서는 각자 자리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오늘의 서울시를 만들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 직원들의 하루를 잔잔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상 ‘청사 24시’도 상영된다. 마지막에는 오세훈 시장이 출연해 365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영상통화를 진행해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종합청렴도 1등급, 세계 도시경쟁력 6위 달성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표창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진행된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현장 추첨 행사를 끝으로 새해 첫 조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와 2위 ‘손목닥터 9988’를 추진한 교통정책과·스마트건강과가 표창을 받고, ‘서울달’과 ‘디지털 성범죄 OUT’ 등 프로젝트를 제안한 직원이 창의제안 실행상 대상을 수상한다. 오세훈 시장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드먼드 펠프스 말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쌓여서 위대한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서울 도시경쟁력 순위·종합청렴도 상승, 밀리언셀러 정책 등 성과 뒤에서 맡은바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며 밑바탕을 만들어 준 직원 여러분이 한 시도 자부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눈앞에 다가온 ‘세계 도시경쟁력 5위’는 새롭고 대단한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청렴, 창의혁신, 규제철폐가 녹아들면 자연히 세계적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이라며 “한 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뛰어가며 개인으로서, 또 서울시 직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이뤄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가 안성시의회와 함께 9일 2025년 첫 정례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IB 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토론과 논술 등의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에서 IB 인증학교를 운영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서 입학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성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우선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학교에서 IB 교육 진행 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학생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교육 격차 극복을 위해 안성맞춤공감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체능 특화 학교 조성도 적극 검토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화성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화성특례시청 건축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2027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한류열풍 이후 외국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2년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돼, 2021년 정부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은 신규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시는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용도변경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은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가 생숙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컨설팅을 활용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민께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건강한 예산” 지난 9일 개회해 이튿날인 10일 오전 폐회한 안양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던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다소 이른 감 있는 이번 임시회는 안양시가 제출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50억 원, 지난해 11월 폭설로 붕괴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5천만 원 등 2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안양시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 감소한 약 1조 7,594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54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1월에 25억, 2월에 15억, 3월과 4월에 각 10억의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동시에 상시 10% 할인율을 유지해 관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기여하는 가장 신속하고 유능한 장치인 만큼, 이번 추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상인에게 희망을 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54억 5천만 원은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을 세입으로 하여 마련된 예산으로서, 당초 추계보다 약 234억 원 증액 가내시된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건전성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분 발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항구복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양시가 즉각 응답해 적기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며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역거점 스마트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후속조치에도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월을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2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안양시는 올해 629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본예산으로 43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500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12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이달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농협 및 축산・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6%)을 얻을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만원, 지류형 10만원이다. 앞서 안양시는 올해 1월 1일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반나절 만에 소진될 정도로 시민 호응이 뜨거웠다.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추가 발행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역 국회의원 및 안양시의원들과 이번 추가 발행에 뜻을 모았다. 최 시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월 9일,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과 정연화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야탑동 화재에 대한 진압 상황과 원인 분석을 위해 분당소방서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화재 진압 과정 및 소방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했다. 두 의원은 화재 발생 직후 인명 피해 없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시와 소방서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화재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준배 의원은 "소방관들의 노력 덕분에 큰 인명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시와 소방서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화 의원도 "소방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성남시와 소방서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중요한 자리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수원 화서시장 나동 지하에서 냉장고 전선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초동 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아찔한 순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화재 발생 이후, 시장 상인들은 화서시장의 노후 건물 구조와 화재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법 노점상 문제를 방관하는 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화서시장은 1980년대에 지어진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소방도로 위 불법 노점상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인 A씨는 “수원시는 노점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듯하다”며, “시장 상인회장이 직접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시의원과 지자체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1387억 원에 달한다. 주요 발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29.5%), 원인 미상(10.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법은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전 5미터 이내 적치물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 문제는 오랜 시간 방치되며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수원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사와 협력해 매 3년 주기로 시장 내 노후 전선 점검과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 노점상 철거 문제는 2023년과 2024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진전이 없다. 팔달구청은 "도로법 100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이며,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불법 노점상 철거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고장 발송에 그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지난해 11월 26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시가 눈감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방도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수원시가 노점상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방도로 확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상인들은 “행정의 미온적 태도가 화서시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노후 전선 교체와 불법 노점상 철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반복되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2023년 말 기준 용인특례시로 성남시(9821명), 수원시(8734명)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온 시민은 12만 5801명이고, 용인에서 수원시(1만 217명), 성남시(7904명) 등 다른 지자체로 빠진 시민은 12만 4807명이었다. 용인의 순유입 인구 994명이 늘어난 셈이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2024 숫자로 보는 인구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용인시 사회조사(2024) 등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시의 실정에 맞게 분석, 인구변화 추이나 생애주기별 사회 통계 등을 담아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2023년 말 시의 총인구 109만 4561명 가운데 내국인 107만 5566명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등록 현황 등의 정보 업데이트 시기가 다른 탓이다. 같은 해 등록 외국인은 1만 8995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내국인 기준)는 앞서 2008년 81만 6763명에서 2014년 96만 102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15년 만에 31.7%p나 늘었다. 전체 시민의 3.6%인 영유아(0~5세) 인구는 3만 8974명으로 전국 평균(3.3%)보다는 많지만 2013년(7.2%)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출생아 수는 4941명으로, 첫째 아이 출생 비율이 2003년 47.8%에서 61.4%로 늘고 둘째 아이 비율은 43.3%에서 32.1%로 줄었다. 시는 전국적 사회현상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과 별개로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학령기(6~21세) 인구는 18만 6047명으로 17.3%를 차지해 경기도 학령인구(207만 5381명) 비율(15.2%)이나 전국 학령인구(730만 21명) 비율(14.2%) 보다 높았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흥덕‧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을 올해 개소하고, 용천초등학교 수영장(2026년)과 백암초 복합문화센터(2027년)를 건립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장‧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만족도 높은 정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2013년 9만 3099명(9.9%)에서 10년 새 16만 5767명(15.4%)으로 5.5%p 증가했다. 유엔(UN) 기준에 따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시는 지난 2022년 14.6%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은 2만 4815명(28.8%)으로 경기도 40만 6282명(34.8%), 전국 213만 8107명(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지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홀로 사는 비중(38.6%)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홀로 어르신 가구의 고장난 가전 등을 수리해주는 잔고장 출장수리서비스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통계보고서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4년 말 기준 시의 총인구는 110만 6773명(내국인 108만 5864명, 등록 외국인 2만 909명)이다. 전년 대비 1만 2212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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