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6일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남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을 목표로 송파와 연대해서 이를 공동의 이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며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위례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위례신사선이 하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내일 서울시 부시장과 아침 회의를 잡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하남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대안 노선별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위례동 주민들의 의견과 전체적인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위례중학교와 위례고등학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께서도 정 문제가 된다면 위례 성남과 공유하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송파와 공유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시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곧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여러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지만, 기후동행카드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2년 청량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지난해 11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언급하며, CCTV 설치를 건의한 데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CCTV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감북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시가스 사업 진행 현황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촌마을 일원 잔여구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을 추진하고, 감북 6통 일원도 도시가스 공사 추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 시장은 감초로 길을 통행하는 대형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돌가루,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흡입차 등을 증편하고, 죽은 가로수를 새 가로수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선 “공사 업체와 협의해 대안을 검토하고, 가로수 교체는 현장을 방문해 즉시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데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면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제인협회 대표단으로 방문했을 때 가졌던 지사님과의 좋은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에어리퀴드의 자코 회장님이 오셔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프랑수아 자코 에어리퀴드 회장을 만나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AI국도 만들었고 AI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AI산업의 중심이다. 프랑스와의 AI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사님이 오신 계기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또 작년에 파리에서 일드프랑스 주지사님과 스타트업 협력 관계 논의를 했다. 반도체·AI·스타트업에 대한 경기도와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지사가 베르투 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 등 주요 외국 인사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신 보낸 바 있다. 베르투 대사는 서신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국내 정세 및 한불 양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일드프랑스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매년 프랑스의 혁신 및 스타트업 기술 컨퍼런스인 ‘비바테크(VIVA Tech)’에 경기도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약 590개의 AI 스타트업 기업과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보유하며 스타트업 육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립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 중이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130여 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입주해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 일드프랑스와의 청년 교류를 논의하며, 프랑스 대학과의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내도록 24시간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한파, 화재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설 연휴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안전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해 설 연휴 대비 재난·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경기도와 시군은 ▲상황실 운영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대설·한파·제설 ▲교통 ▲화재예방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감염병 발생 비상방역 ▲ASF·AI·구제역 차단 방역 ▲생활폐기물 관리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등 주요분야 10개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빈틈없는 24시간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민생회복,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방침이다. 또 안성시 동막골 빙어축제, 포천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등 설 기간 열리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취약구조물 점검과 제설 대비 등 귀성·귀경객과 행락객 이동에 따른 대설·한파 위험상황도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교통대책으로는 경기권 중심으로 시외버스 운행을 당초 287회에서 425회까지 늘리고, 시군 실정에 맞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물류창고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숙인 급식지원, 취약노인 안전확인, 취약장애인 가구 사전점검 등도 실시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번 설 연휴가 6일에서 최대 9일 정도 될 예정이라면서, “블랙아이스 상황 전파와 폭설로 인한 정전 시 주민대피체계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최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데 시군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문 여는 병원 현황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설 연휴 기간동안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대한불교열반종 총본산 연화산 와우정사에서 2025년 1월 17일(수) 오후 2시, 한국전쟁 75주년 한·태국 및 유엔 참전 전사자 추모대법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희생한 16개국 참전 군인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국 불교신도회 대표단이 직접 제작해 가져온 동라와 동북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회는 해곡해월 대종사가 봉행위원장을 맡고, 정찬진 관음회장이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행사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낭송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추모사, 공덕패 증정, 추모승무 등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를 맡은 주요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해곡해월 삼장법사: 대법회의 법어를 맡아 추모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 고명섭 교수: 동국대학교 전 불교대학장으로서 고인의 희생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 김영원 명예회장: 한국조각가협회 명예회장으로 예술적 관점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린다. ▲ 태국불교신도회장: 태국 참전 군인들의 희생을 대표해 추모사를 발표한다. 특별히, 어산종장 동주웡명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용화사 수관주지스님과 와우정사 혜정스님 등 다수의 스님들이 함께하며, 네팔 라마국상 대법사도 동참한다. 추모승무는 전해순 한국연예예술인협회와 이은주 전통검무예진흥원 상임이사가 맡아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와우정사는 매년 한국전쟁 참전국 군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번 대법회는 75주년을 맞아 특별히 태국 불교신도들과 협력해 그 의미를 확장했다. 태국은 당시 약 6,000명의 병력을 파병해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국가로, 태국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6일 동탄상가를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동탄상가의 운영 현황과 상권 특성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탄상가는 2015년 8월에 등록된 상설 상점가로 화성시 동탄지성로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총 63개의 점포와 138명의 종사자가 활동하며 음식점과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월평균 약 9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동탄상가는 지역 주민의 상권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시장은 동탄상가를 운영하는 윤석복 상인회장과 상인들을 만나 상가의 발전 방향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은 “화성특례시의 지원이 동탄상가가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특히 시의 마케팅 및 문화공연 지원 사업, 굿마켓 행사 등을 통한 매출 증대와 방문객 증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동탄상가가 더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 방향이 논의됐으며, 시는 올해에도 굿마켓 행사 지원과 청년 동감 문화축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원들은 16일 2025년 새해 첫 현장 정책회의 일환으로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조속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 12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위활동을 토대로 K-컬처밸리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 의원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대표단 의원들은 아레나 시설물 공사 현황, 민간사업자 공모 및 자유경제구역 지정 진척 현황, 한류천 수질개선 대책, 전기공급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 방문에 함께 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이 마무리됐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25년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계획 일정 발표와 함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컬처밸리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명재성 정무수석은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의 경우 2년째 공정률 17%에서 공사가 중단돼 각종 철골들이 녹이 슨 채 방치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오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과 고양시민의 염원과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가 사전 청약과 공동주택용지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3기 신도시 중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숙신도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단지조성 및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탄탄한 교통 인프라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계획을 기반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왕숙신도시의 주요 공동주택용지 토지분양 경쟁률은 평균 24대 1 이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B-11 블록은 1순위에서 46대 1, B-14 블록은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뛰어난 결과로,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2022년~2023년 시행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대 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평형 구성 등이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왕숙신도시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입지적 강점이 돋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이 포함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자족형 신도시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 생활 편의시설과 대규모 녹지 공간이 조성돼 여유롭고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GTX-B, 지하철 9호선 연장, 수석대교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신속히 공급해 선교통-후입주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왕숙신도시는 서울과 경기 동북부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를 100만 메가시티로 성장시키는 핵심 프로젝트로서, 미래전략산업 유치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인 시흥시가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시흥시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과학고 설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관련 소식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시흥시가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남은 만큼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구인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만약 최종 지정이 된다면, 시흥시의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 2단계 심의에서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만 받으면 오는 3월 말 과학고 선정지로 최종 선정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진행 중으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15일에는 반도체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오늘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의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이 안개가 걷히면 바로 온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헤쳐나갈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는 민생에 대한 문제다. 지금 민생이 몹시 어렵다.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두 번째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문제다. 세계 각국이 첨단 산업과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경제정책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 번째는 트럼프2.0 행정부 등 국제환경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떨어진 국격에 따른 국제신인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의 불확실성이 거둬지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작년 1월달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했고 다음주에도 간다. 작년에 대한민국에는 코리안 실리콘밸리인 판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많은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판교를 포함한 경기도로 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다음주에도 가서 더 센 메시지로 한국경제의 회복탄력성, 잠재력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하고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리벨리온 등 도내 팹리스 30여개 기업 관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소통행사는 김 지사 주재하에 이수진·이상식 국회의원, 이제영·전석훈·서현옥·방성환·이서영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과 함께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개가 경기도에 있으며, 그 가운데 70개가 성남에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1, 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를 연계해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 유치, 지원시설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밝힌 바 있다. 3대 조치는 슈퍼 민생추경, 트럼프 2.0 대응, 기업 기 살리기 등으로 민생추경에는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투자가 포함돼 있다.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바로 팹리스 산업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성남 판교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도 김 지사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총력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팹리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용인·평택·화성·안성 등에 이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설렁탕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4일에는 시흥시를 찾아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상담을 하는 등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은계지구의 학교용지(은계1고, 은계1초)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선정된 데 이어, 2단계 공모 절차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중 마지막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형 과학고는 시흥시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연계하여 바이오ㆍ생명과학 분야를 특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 양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된다”라며, “시흥시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과학고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부응해 K-교육도시 시흥에 걸맞은 경기형 과학고가 최종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15일 오후 박근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장을 만나 관내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된 현안 사업은 ▲양주광석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회천중앙로 조기 개통, ▲덕계천 경관 보행교 설치 요청, ▲회천지구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요청 등 총 4건이다.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LH의 사업 청산이 결정돼 지역주민과 양주시, 경기도 등 지역 정가에서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여 2018년 LH에서 사업 재추진을 결정 및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이 중단되며 현재 수요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 시장은 박상우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양주광석 택지개발사업’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요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재수립 및 착공과 사업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강 시장은 박 본부장과 대담하며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의 장기간 방치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회천지구’ 1단계 구간의 입주 완료와 함께 2단계 구간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천중앙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며 이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기 신도시인 회천신도시 내 덕계천의 교량의 부재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거듭 언급하며 시민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덕계천 내 경관 보행교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회천지구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와 LH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며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LH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 양주시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15일 SNS에 공개했다. 이번 글은 대통령이 손수 만년필로 작성한 육필 원고 그대로로, 국민들에게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직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윤 대통령은 글에서 탄핵소추 이후 혼자 많은 시간을 돌아보며 대통령직의 무게를 실감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정신없이 일하며 대통령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는 회고와 함께, 그간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온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법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고 밝혔다. ▶ “국회 독재와 부정선거에 단호히 대처해야” 윤 대통령은 국회의 독재적 행태와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점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를 위한 비상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위기를 알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명”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협력과 신뢰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 이하 원문 ---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월 14일, 양평에서 열린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경기도의 기초의원 수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실, 주민 대표성 부족 심각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27%인 1,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에 달해, 전국 54개 시의회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851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 “기초의원 증원은 필수적” 이상복 의장 강조 이상복 의장은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평등한 한 표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이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의장의 제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참석한 의장단의 공감을 얻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다. ▶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로 나아가다 이상복 의장은 "모든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기초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앞으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성과와 함께 오산시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오산은 변화와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산업 유치, 교통망 개선, 시민 복지 향상 등을 통해 경제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세교 3지구와 GTX-C 노선 연장, 자족도시 기반 마련” 이 시장은 “2023년 세교 3지구 공공택지지구 신규 공급 대상지로 선정되며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4년 GTX-C 노선 오산 연장은 서울까지 30분 생활권을 구축해 시민들의 편리한 통근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C 노선과 수원발 KTX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과 첨단산업단지가 결합되면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 예산 1조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 “첨단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로 미래 산업 선도” 이 시장은 “가장3일반산업단지와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R&D 센터를 유치했다”며 “세교 3지구 인근에 30만 평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 남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는 오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교통망 혁신으로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 이 시장은 교통망 개선 계획에 대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와 오산IC 입체화를 통해 동서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동탄 방향 하이패스IC 신설과 KTX 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숙원이던 서울역 방면 광역버스 노선도 신설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 “시민 복지와 문화 발전, 삶의 질 높일 것” 이 시장은 “황톳길, 물놀이장, 둘레길 조성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 증진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맥축제와 오해피 산타마켓 같은 지역 축제를 지속 발전시켜 오산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함께하는 변화로 미래 도시 실현”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오산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며 “2025년은 혁신과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오산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발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이권재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아래 모든 언론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 이후에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바탕으로 홍보비를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판결이 나오는 대로 균형 잡힌 정책 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2023년 시의회에서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 강행 처리된 바 있으며, 오산시는 이를 두고 시장의 예산 집행권과 지방자치법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아 조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14일 복정2지구 사업과 성남신흥초 경계부지 흙막이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흙막이 가시설의 철거를 중심으로 학생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성남신흥초 한리아 학교장, 성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단지조성팀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복정2지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신흥초 경계부지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이 체육관 준공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안전사고와 지속적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흙막이 철거 작업이 지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한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교육지원청은 흙막이 철거 작업을 위한 단계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문제 해결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는 15일 시화호가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시화호가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6월 19일 시흥ㆍ안산ㆍ화성ㆍ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 구성된 시화호권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제안이 토대가 됐다. 시흥시는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가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을 통해 세계 속의 시화호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기관 간 공동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전문가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매년 진행되는 유네스코의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지정은 기후변화 및 부영양화로 인한 수ㆍ생태계 오염과 지구적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수문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우수 하천(연안 유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기술 이전 기회를 도출하고, 해당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전문가평가단은 시화호 유역이 생태적,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생물과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점, 특히 시화호가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기까지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시화호는 해수유입 및 조력 발전을 통한 수질 개선과 탄소 중립 성과를 이룬 국내 유역관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번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을 통해 시화호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학문적ㆍ기술적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는 시화호권역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로 확장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번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을 발판으로 ‘시화호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위원장 송용현, 이하 대책위)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계획(이주단지, 유통, 첨단) 토지수용 건과 관련하여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했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3~4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하여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하며, 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하여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평택3.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소사벌 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준공 지연에 따른 대책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 정일영 과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과 신입생 배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준공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연 사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에 따른 지열 공사로 인해 전체 준공이 부득이하게 3개월 연기됐다”며, 부분 준공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배정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 공사 진행 상황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할 것 △ 개교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학교 상황을 안내할 것 △ 학생들의 수업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동선이 공사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사벌 중학교는 32학급 규모로 이번에 배정된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1~2층만 부분 준공 형태로 개교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63%)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천4백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규모이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첫째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고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경과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했다. 다음으로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단지 당 최대 1억2천만원으로 하되, 사업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 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입주자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7일이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업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힘, 수원5)이 15일 도내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 편의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 도내 폐교는 총 97교로 집계됐다. 이 중 75교는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교는 대부, 17교는 자체 활용 중이다. 나머지 22교는 현재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활용 목적이 어긋나거나 모호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에 소재한 한 폐교의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가 우선 대부 계약을 맺고, 이를 화성시가 노인요양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교에 무상으로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띄고 있으나, 연매출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폐교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도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쟁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의 본래 활용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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