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단체들은 13일 도의회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경기도가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 혈세 8,000억 원을 낭비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교육행정위원장) ·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의원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교 입주자대표 협의회, 광교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광교 대학로마을 발전위원회, 광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광교1동 노인회, 광교 산악회 등이 함께해 경기북부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은 “경기융합타운에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건설하는 데만 도민 혈세 3,650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미 정상 운영 중인 기관을 또다시 이전하는 것은 행정 난맥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세운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또다시 4,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기존 신사옥 건립비용과 이전 비용을 합하면 8,000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기관 몇 개를 이전한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오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그러나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북부 이전 추진을 위해 실제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이라도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이전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이미 입주 완료된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해산을 주장하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하고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가장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다.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사례가 10여 차례 넘는다”며, “탄핵 인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기각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제안했다. 이어 “이미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윤상현 의원은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총선거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0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며,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의 강경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 총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정국은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과 헌재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윤 의원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원들이 시의 미온적인 행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8일, 983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됐지만, 이후 조합 운영은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안양시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안양시가 총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융창지구 사례와 비교해 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도 “융창지구의 경우, 조합장 해임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융창지구에서는 안양시가 조합장 해임 후 적극 개입해 총회를 지원했음에도, 이번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 절대 다수가 찬성한 해임 결정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안양시의 태도를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법적 절차를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법원이 해임된 조합장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해임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어 성급한 개입을 피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안양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칫 2,739세대의 재산권 행사와 재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대표 단체인 ‘엘프지킴이’ 황원준 대표는 “해임 총회에서 반대 0표라는 압도적인 의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절차를 따지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합원들은 835명만 넘으면 되는데, 총 983명이 참석해 97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0표였고, 단순 오류 표가 10표였다. 그런데도 안양시는 법원에 책임을 넘기며 조합원의 의사는 무시하고, 한 개인(해임된 조합장)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프지킴이’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임시 조합장 선정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를 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평촌 엘프라우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안양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에게 요청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촌 엘프라우드 조합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양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안양시 집행부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가 진행될지 여부와 그로 인한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폭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지연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포천 지역구 김성남(국민의힘, 농정해양위원회) · 윤충식(국민의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1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포천시의 신속한 복구 조치 및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과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농정해양위원회)이 함께 했다. 이번 사고로 가옥과 상가,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충식 의원은 “처음에는 행정 기준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을 받았지만,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선포가 이루어졌다”면서도 “그러나 지정 이후에도 피해 복구 및 지원 절차가 너무 느려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기둥이 몇 개 남아 있다는 이유로 완파가 아닌 반파로 분류돼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에 막혀 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포천시는 사고 직후 한화콘도, 군인 아파트, 모텔 등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며,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동형 주택도 지원했지만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치료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국방부, 포천시 보건소,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협력하여 노곡리 마을회관에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물리치료, 심리 상담, 신경 안정제 및 영양제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 물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료원의 추가 지원이 요청된 상황이다. 김성남 의원은 "포천 지역은 대표적인 축산업 중심지로, 이번 사고로 인해 한우 및 젖소 1,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대형 축산 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특히, 임신 상태의 소 500마리 중 일부가 유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고 충격으로 인해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 번식 장애, 유량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사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축사들은 악취 및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윤충식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포천시가 신속하게 자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예비비 및 특별재난기금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사고 조사, 피해 복구, 주민 지원, 축산업 대책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 역시 “현재 지원 속도로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 조사 및 보상 기준 문제, 축산업 피해 지원책 마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포천 지역구 김성남·윤충식 의원은 포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일상 속 시민편의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모담도서관과 풍무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이 연이어 개관할 예정이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거점시설으로 형성될 모담도서관은 올해 1분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98%를 상회하고 있다. 모담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총 연면적 8,682㎡이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풍무체육센터는 연면적 3,193㎡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다목적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풍무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3㎡의 김포보훈회관 건립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올해 중봉도서관이 새롭게 단장한다. 경기도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봉도서관은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냉난방시스템, 단열재, 창호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25년 3월에 착공해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잇따라 앞두고 있는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21년도에 신설돼 지난해까지 8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공사장이나 종교시설 첨탑, 장마철 집중호우 건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을 이어가는 등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TF팀을 운영해 분기별 1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중대재해 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고촌읍 태리2지구, 대곶면 초원지구 한편, 김포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지구가 고촌읍 태리2지구와 대곶면 초원지구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김포시는 2013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 사업까지 총 38개 지구 35,762필지 23,866천㎡에 대해 지적재조사할 예정으로, 지난해까지 11차년도 708필지 405,724㎡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지적정보는 도시주택 분야 및 각종 과세의 기초가 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반듯해짐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농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 활동이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운동”을 추진하여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인중개사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상세주소 소유자 동의를 포함하는 등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시민 우선 허가행정 구현 김포시는 보존이 필요한 농지와 산지, 재해위험지 등 법률적 하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우선 허가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방문·전화상담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무료상담실(첫째, 셋째 화요일)을 구성, 친절·신속·정확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로 맞춤형 민원처리방안 제시 및 고충민원 중재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공장설립(등록) 관련 민원 신청 시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장설립 등 사전입지 기준을 무료로 상담 확인하여 줌으로써 시민민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민원인이 단순 칸막이 설치 등 경미한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 시에도 건축사사무소 등에 도면 작성을 의뢰 및 제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종합허가과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경미한 사안의 경우 업무처리 담당자가 CAD도면을 수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 처리토록 추진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청사에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부설주차장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등 총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최초 30분까지 무료이다. 이후 10분당 4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하루 최대 부과 요금은 18,000원이다. 사전 무인 정산기는 6개 기관별 민원인 출입구 등 지하 주차장 내 24곳에 설치돼 있다. 주차 요금 정산은 카드 전용이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은 이용 요금의 80%,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50% 감면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 내 준공 후 20~27년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아파트에 10일부터 기존 입주자의 재입주가 시작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은 준공 이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994년 준공된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는 2022년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며,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동 15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거주하는 전용공간, 공용시설, 커뮤니티 시설까지 전면 개선했다. 시는 단지 내 노후 시설물을 통합 수선하고 ▲고품질 자재 사용 ▲산뜻하고 트렌디한 색감 마감 ▲이동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개선 ▲커뮤니티 공간 개선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존 노후 임대주택 수선 사업은 시설물별 수선 주기에 맞춰 보수해 왔다. 지난해 입주민 이주 후 착공에 들어간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는 올해 2월 준공 후 입주민 점검·사후 보수까지 완료했으며, 4월까지 공가 세대를 제외한 120세대가 재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고급 자재 사용과 고품질 마감으로 입주자 편의성 및 삶의 질 제고' 우선 시는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고품질 마감으로 품질을 높여 임대아파트가 저소득·배려 계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기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자연스러운 소통을 추구했다. 단열 현관문과 고품질 창호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단열 기능을 높이고, 외부 소음까지 차단했다. 입구에는 키 큰 신발장, 욕실에는 상부장과 젠다이, 발코니에는 시스템 선반과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설치해 수납공간 또한 확보했다. 세대별 고품질 자재를 사용해 ▲빌트인 세탁기 ▲주방 인조 대리석 상판 ▲현관 마루굽틀 등을 설치하고 ▲내수성이 뛰어난 주방가구 ▲배선 기구 등을 교체해 입주자 생활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절수형 수전·양변기 설치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개선했다. 입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리수거장과 자전거 보관소에는 지붕 구조 가림막과 표지판을 설치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분리수거장은 수거물별 공간을 명확하게 구획하고, 환기가 용이한 칸막이를 설치해 악취 발생을 감소시켰다. 또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실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밝고 트렌디한 색감, 디자인 특화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연출' 아파트 내외부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각 세대 내부에 화이트와 밝은 그레이톤의 친환경 실크 벽지와 바닥 시공을 하고 LED 등을 설치했으며, 건물 전체 외벽은 분양 동과 동일한 색감으로 재도장했다. 무채색이었던 기존 아파트 내부 계단, 벽체, 복도에는 산뜻하고 트렌디한 색감으로 도장해 전반적으로 밝은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벽면에 그림을 삽입하고, 주 출입구에 LED 동호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각 시설물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또한 1층 출입구 낡은 우편함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오염이 심한 아파트 복도는 도색과 함께 복도 벽체에 낙서 방지 페인트를 시공했다. 특히 무채색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던 기존 지하 주차장의 벽과 바닥색채를 밝은 그레이톤으로 도장하고, 주차장 진입로·내부에 안내표지를 설치했다. 또한 내부 전체에 LED 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까지 확보했다. '노약자,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 위한 시설 개선'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성과 안정성 또한 확보했다. 세대 내 현관, 화장실, 발코니 등의 타일을 미끄럼 방지용으로 교체하고, 문턱은 제거했다. 건물 출입구 계단은 경사도를 완화하고 복도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과 난간을 설치했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낮은 위치에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커뮤니티 공간 개선을 통한 공동체활동 활성화 지원' 기존 놀이터·경로당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개선 작업을 통해 원활한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령자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경로당에는 신발장, 수납함, 간이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놀이터에는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일부 공간에 입주민 운동시설을 추가 조성했다. 바닥은 우레탄 시공하고 노후화된 놀이기구는 교체했으며, 목재 휴게시설(파고라)을 내구성이 뛰어난 철제시설로 개선했다. '외부인 출입 관리강화 등 입주민 안전 확보'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해 기존 아날로그식 현관문을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했고, 비디오폰을 설치했다. 또한 외부에는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특히 맞벌이가정 어린이, 1인 가구, 독거노인 세대 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각 세대 주방에 자동 확산 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조리 중 또는 부재 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재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반영해 향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 추진 방안을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입주 첫날인 10일 14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를 찾는다. 오 시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된 모습을 직접 살피고, 재입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오세훈 시장은 재입주 주민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내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 100여 군데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꾸준히 리모델링해서 주거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 내 식당에서 ‘2025 SNL(SeongNamLive) 크루’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소셜미디어(SNS)는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SNL 크루 여러분들께서 성남시와 시민들 사이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 공무원들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분께서 성남시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신다면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또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활동할 SNL 크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전국 교육청 최초로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대폭 지원한다. 이는 최근 청년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공직 이탈률 증가 원인으로 작용되고 결혼 지연과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청년 공무원에게는 더 두텁게 · 모든 교직원은 더욱 행복하게’ 도교육청은 2025년 맞춤형복지 3종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첫째, 5년 차 이하 청년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한다. 1년 차 공무원의 경우 기본점수 100만 원에 청년 추가 100만 원을 더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복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초·최고 복지점수 수혜 대상이 된다. 둘째, 모든 교직원 대상 기본점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100만 원을 지급하여 복지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 셋째, 40세 이상 교직원에게만 지원했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 원)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모든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한다. 이러한 지원책은 모든 교직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교육 가족 모두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선순환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손길, 청년 공무원을 향하다’ 도교육청은 매년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와 공무원이 낮은 급여와 부족한 복지혜택으로 겪는 고민을 해소하고자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맞춤형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총 600억여 원, 이중 청년 공무원 지원 예산만 118억여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경우 1년차 청년 공무원은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80∼11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공무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교직원 1인당 평균 복지점수가 타 교육청을 앞서게 돼 그동안 정체됐던 맞춤형복지제도의 전환점이 됐다. 특히 청년 공무원 추가 지원은 하후상박(下厚上薄, 아랫사람에게 더 크게 베풀다) 취지의 설계로서 배려와 온기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문화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1년 이상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긍정과 상징의 변화’ 이번 복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현장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청년 공무원에 대한 도움이 절실함을 직접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청년 공무원 대상‘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만족도가 2.89점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8%가 기본점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응답자 1,589명 중 57.1%가 낮은 보수 등으로‘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계 부서 내부 논의와 관련 유관기관 협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경기도의회도 공감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었다. 청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임용 축하 선물을 받은 기분”, “작년에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처우개선을 돕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동이다”,“새 출발에 힘과 용기가 생긴다” 등의 소감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직원을 가슴으로 이해하며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복지 확대가 선․후배 간 훈훈한 정을 나누고, 2025년 새 학기 교육 현장에 힘찬 응원의 메아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이번 복지정책이 새롭게 공직에 발 디딘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청년 공무원들의 신뢰와 소속감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어져 경기교육의 자율·균형·미래의 기조하에 미래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탄핵이 기각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특례시(무) 당협위원장은 “이번 탄핵은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들은 단순한 1인 시위를 넘어 야간 시위까지 확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 관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구치소 등에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탄핵 과정과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이 더욱 강화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7일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한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위험 교량을 찾아 시설 붕괴, 낙석, 매몰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해빙기에 지표면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급경사지, 대형 건설공사장, 교량 등 시설물 50여 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집중 안전 점검은 시 안전 관련 부서,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시민안전을 확보한 후 보수·보강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치권 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는 즉시 시청으로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신규IC(가칭 동용인IC)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IC 설치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국제물류 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가받는 절차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사업은 지난 2월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간 중 용인을 관통하는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올해 1월 1일 개통됐다. 이 구간 중 용인에는 시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동용인 IC’를 비롯해 3개의 IC가 운영될 예정이다. 북용인 IC는 운영을 시작했고, 남용인 IC는 올해 개통 예정이다. 시는 당초 졸음쉼터를 활용한 ‘하이패스 IC’ 계획을 추진했고,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규 IC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IC 설치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3으로 평가됐다. 시는 적정성 검증도 받은만큼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규 IC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는 3월 중 착수해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는 올해 말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규 IC 설치는 타당성 평가와 연결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6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동용인IC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이번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로 도청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7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의정부성모병원, 일심우리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3개 병원에 상주 지원(도 1·시 1)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와 ‘심리 상담 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심리 응급처치(PFA) 136건, 심리 상담 24건, 치료 연계 26건(보건소 연계)이 진행됐다. 도는 하루 30명의 인력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투입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 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 안전특별점검단, 포천시, 5군단과 함께 피해 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거주 불가 9개소 ▲거주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로 분류됐다. 더불어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 직원(안전관리실 2명, 균형발전실 1명)을 상시 파견해 부상자 구호 상황 관리, 재난 피해 조사, 연락 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말 포함 상시 운영해 피해 복구를 총괄하고 있다. 도는 재난위로금 지급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 보상과 일상 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말에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소재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이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경기도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 5천만 원) 미만의 입찰 건에는 경기도 지역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본점을 둔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기업들이 더욱 많은 사업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콘진은 수의계약 시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구매를 강화해 온 경콘진은 올해부터 경기도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계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탁용석 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 기업들의 계약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콘진에서 발주하는 입찰 목록은 공식 누리집(www.gcon.or.kr) 내 알림마당의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구속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시민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본인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며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건강을 기원하며 조속한 석방을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향후 법적·정치적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하 - <윤석열 대통령 메세지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3월8일 대한민국 대통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는 10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피해지역 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이동면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피해지역 안정화 방안과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긴급복구 활동 △재난심리지원단 운영 △피해 주민 대상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검토 △주거 안정대책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실질적인 피해 배상 △이주대책 수립 △유휴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에 출연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를 언급하며 “경남기업이 입주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2월17일까지 4차례 방문했고, 시공사인 경남기업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누수 등 하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경남기업 측에 기업의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고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은 명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용인에서는 부실시공 아파트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지난달 1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 은행인 청주 내수농협을 방문해 중도금 대출 만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대출금 만기일이 4월 15일로 다가왔지만 하자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은 시의 사용검사가 처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3월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금융기관에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중도금 대출 기한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당초 3월 14일까지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대출금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검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만기일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시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문의를 통해 대출금 만기 연장은 채권자인 농협 등 대출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입주예정자들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시공사 경남기업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주 내수농협이 대출금 만기 연장의 선결 조건으로 시의 사용승인 기일까지 정해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 접수된 내수농협 공문이 주제넘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매우 불쾌하고, 경남기업이 혹시라도 내수농협을 통해 시의 사용검사 처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불쾌한 일"이라며 "경남기업은 하자보수와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뒤에 사용검사를 처리할 방침이며, 입주예정자와 경남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에는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로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된 것은 경남기업의 부실시공에 있는 만큼 경남기업은 하자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 시청에서 출근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빵과 장미꽃을 전달했다. 올해 117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한 것에서 유래됐다. 빵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장미꽃은 참정권을 상징한다. 작년에 이어 여성의 날 행사를 주최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올해 여성의날 슬로건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의 정신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게 수여되는 2023년 경기도 성평등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해 주목받았다. 또,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30개의 일반형 새일센터 중 유일하게 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024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는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경기여성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입증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여성 역량강화부터 성평등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시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개를 진행하고 있다. 취·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 1,344명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76명이 인턴으로 일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날(9월 1일)을 기념해 9월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운영한다. 또, 여성리더 워크숍, 여성화합한마당의 개최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킹 강화에 힘쓴다. 더불어, 시는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화성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했다. 이와 함께 제3차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5대폭력 예방·안전 인프라 구축…여성이 안전한 도시 실현 화성특례시는 5대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특히, 경찰과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112에 신고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법률서비스, 의료 지원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경찰과 연계해 4,587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8,02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서부권 2개소, 동탄권 2개소의 안심숙소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홈방범 서비스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시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구현 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여성 시민들에게 행정의 성별 불균형 요소, 도시기반시설, 공공 시설물 등 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화성시 시민 라운드테이블’을 3월부터 6월까지 총 30회 주최한다. 재단은 해당 행사를 통해 동부권, 서부권의 지역적 차이와 세대 간 균형을 추구하는 여성·가족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올해도 여성친화도시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모든 성별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최 의장은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장으로서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라며 “조례안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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