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5월 14일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시민과 지역 식품업계 관계자가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주요 인사, 지역 식품업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매출 우수 식품기업에 대한 표창이 처음 수여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선 음식점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헌신한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도 표창이 수여돼, 참석자들에게 큰 격려와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식품안전 특별강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가 식품 안전관리와 위생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며,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식품안전과 위생 향상을 위해 애써온 현장의 노력이 부천시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2건 (▲2022년 57건, ▲2023년 56건, ▲2024년 59건) 이었고, 인명피해도 총 202명(▲2022년 69명, ▲2023년 67명, ▲2024년 66명)이었는데 이중 중상자가 2명(2024년 △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명), 경상자가 200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기 감전 사고가 2건(2023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1건)이 발생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의 전기 안전 대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화, 실험 중심의 과학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실험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사고 예방 관리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과학실험실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경상자라는 것은 실험 중 부주의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과학 교사가 과학실험 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 과학실험실 사고는 충분하지 못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준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 합계가 23,567,000원(△2022년 356,000원, △2023년 9,750,000원, △2024년 13,461,000원)이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매년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물적 피해 금액 통계는 인명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손실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인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과학실험실 사고 예방 대책을 신속히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과학교육이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간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학교 과학실험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4건의 사고가 발생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인명피해도 30명으로 1등)였고, 16건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인명피해 14명), 15건의 ‘수원교육지원청’(인명피해 16명), 14건의 ‘용인교육지원청’(인명피해 15명), 13건의 ‘평택교육지원청’(인명피해 20명)이 뒤를 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평교육지원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사고 및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의 과학실험실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사고 발생 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과학실험실 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 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더 집중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행정을 만들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경기도 과학교육을 대한민국 과학교육의 표준모델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도내 학교에 안내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 학교 규정에 따른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과 2019년 무상 교복 시행 이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북부청사에서 교육지원청 교복 업무 담당자협의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제도’ 틀 내에서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선택권 확대와 실용성과 편의성 증진을 핵심으로 ‘5가지 개선 모델’로 제시했다. ▲꾸러미 자율 선택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자유 복장 착용)에 따른 교복 자율화 ▲교복 미운영(드레스 코드 통일)에 따른 교복 자율화 ▲비정장형 교복 위주의 품목 운영 등이다. 학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 및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개선 모델’을 적용하고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복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향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복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의식주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복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교복 지원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이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번질 기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High Point)의 시릴 제퍼슨(Cyril Jefferson) 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저출산 해소와 청년 고립 완화를 위한 시의 정책을 공유했다. 약 11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중소 규모 도시인 하이포인트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국제 도시’로 불리며, 세계 가구 산업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는 제퍼슨 시장이 202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회의에서 신 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발표를 인상 깊게 접한 뒤, 정책 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양 도시 시장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퍼슨 시장은 “신 시장이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한 고민이 시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해 도시 문제 해결로 이어진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최근 하이포인트의 출생률이 미국 평균보다 낮고 시민 간 관계 회복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시장은 “초기엔 우려도 있었지만, 꾸준히 추진한 결과 경쟁률은 6대 1에서 8대 1로 높아졌고, 매칭 성공률은 47%, 이 중 4쌍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졌다”며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의지가 정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제퍼슨 시장은 “솔로몬의 선택은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시민 연대를 강화하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배운 점들을 정책팀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시민 참여 유도 방식에 대한 자문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청년의 외로움까지 보듬는 매칭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서울을 포함한 국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중이며, 앞으로도 성남시의 성공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과 같은 2-Arch 공법이 적용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103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 및 시공상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가운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터널 ▲품질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2-Arch 터널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해당공법의 위험요소 사전 검토를 통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도 2-Arch 터널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험사항들에 대한 비교 분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검토 논의했다. 도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103정거장 구간은 중앙기둥 및 라이닝 구조물의 축하중강도와 휨강도 등 구조 계산 결과 모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기의 변위값도 관리 기춘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안산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강화된 안정성 확보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터널을 지탱하는 숏크리트 강도를 상향(21Mpa→35Mpa)하고 일부 구간은 기계굴착으로 전환했으며, 중앙기둥에는 응력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요 계측기의 설치 간격을 줄여 계측의 정밀도를 강화했다. 또한, 측압 대응을 위한 좌·우측 막장면 이격거리 관리, 비상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모의훈련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점검을 통해 2-Arch 터널의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이 큰 의미”라며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철저한 시공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4일 처인구 보훈회관 강당에서 제74주년 상이군경회 창립 기념식을 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회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6·25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고 이겨낸 선배님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기적이며 위대한 역사”라며 “앞으로도 상이군경 회원과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국제정세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평화를 지켜온 우리의 각오가 후배 세대에 반드시 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몸은 불편하시지만 ‘나라가 위태로우면 기꺼이 다시 싸우겠다’는 노병들의 각오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뿌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오늘 창립기념식을 계기로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호국의 달을 앞두고 이 나라를 지켜낸 분들의 뜻을 계승해 더 자유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 국가유공자 3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이찬재, 이형철, 손봉수 씨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보훈 문화에 기여해왔다. 용인시,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상이군경 회원과 가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호국보훈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시 낭송과 전쟁가요 독창, 상이군경회의 다짐 낭독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장관영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이군경회는 국가수호에 헌신 공헌한 호국의 주춧돌이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며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고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앞장서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미래세대에게 호국보훈의식 선양에 앞장서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호국보훈행사를 준비한다. 20일(화)에는 해외파병의 날과 월남전 참전 6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하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처인구 중앙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오전 10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 또 6.25전쟁 제75주년, 정전협정 제72주년 행사를 6월 25일(수)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한다.
![[창간 축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케이부동산뉴스, 올곧은 방향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고 계신 것은 매우 뜻깊은 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2055253719_6eff9d_178x118_c0.jpg)
존경하는 케이부동산뉴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부동산 전문 인터넷 신문인 케이부동산뉴스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중심의 정보 환경 속에서 케이부동산뉴스는 부동산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성실히 실현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주거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과 부동산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이며, 정책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케이부동산뉴스가 올곧은 방향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고 계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케이부동산뉴스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
![[창간 축사]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케이부동산뉴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지방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205077975_0a25c5_178x118_c0.jpg)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해 온 케이부동산뉴스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그리고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김교민 대표님과 임직원 및 기자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케이부동산뉴스를 아껴주신 독자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로 창간 4주년을 맞이하는 케이부동산뉴스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지역 언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케이부동산 뉴스가 변함없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지방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가 더욱 건강하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언론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 안양시의회 의장 박 준 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 및 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향후 권역별 피트모스 도포 계획,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젖소 및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총 6개소에서 피트모스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과 주요정책에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대형 역점사업들이 많다”며“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백석별관에서 제1, 2부시장을 비롯한 36명의 간부(산하기관장 포함)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폐막한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소회도 함께 전했다. 그는 “박람회를 찾아주신 32만여 명의 관람객과 교통 혼잡 등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양로컬가든, 시민 가든쇼 등 시민이 함께 기획·참여한 콘텐츠는 지역의 자긍심을 높였고 마다가스카르와의 국제 교류 협약은 꽃박람회의 의미를 한층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시가 시민에게 신뢰와 자부심을 주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시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재난경보 체계 및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모든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의 준비가 위기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시의 미래 산업구조 속에서 스마트팜은 도시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고 지구지정 절차를 거치는 등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시설 몇 개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3일 수원메쎄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상생의 경제고리’를 주제로 삼성, SK, 한화, 포스코, 현대모비스, 네이버, 롯데웰푸드, 대상 등 국내 대표 대기업 111개사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 211개사가 참가해 ▲구매 상담 부스 ▲애로사항 전담창구 운영 ▲입점 방침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행사장내에서는 기업 간 1:1 구매상담이 총 640건 진행돼 제품(기술), 판로연계지원 등 약 706억원 상담실적을 달성 했다. 또 구매 애로사항, 협력 확대 방안, 대기업 구매 방침 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 804만개 중 약 26%인 211만개가 위치한 경제의 중심지로, 이 많은 기업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경기도가 기업과 기업을 잇는 연결의 플랫폼이 되고, 성장과 나눔이 함께 흐르는 경제고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향후 동반성장위원회와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를 연례화하고,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지난 7일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교통대 3주체(교수와 조교, 직원, 학생)가 실시한 기자 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동안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번에 한국교통대 3주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충북대와의 통합은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균형발전”이라며 대학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통합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통합을 할 경우 교통물류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교명 선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에 충북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오랜 철도중심지로서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철도전문학교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도대학의 후신인 한국교통대의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이번 통합문제는 단순히 학교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통합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더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3일 수원 노보텔 샴페인홀에서 ‘2025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 지원(수출상담회)’를 열고 경기도 중소기업과 동남아 3개국 해외 바이어간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담회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K-뷰티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해외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K-뷰티는 한류 영향과 아세안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산업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장품 제조업체의 38.8%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의 집중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담회에는 화장품, 미용기기, 헤어용품, 이너뷰티 등 K-뷰티 분야의 경기도 중소기업 85개사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총 3개국 32개 바이어가 참가했다. 수출상담 결과 193건의 상담을 통해 5,85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190건의 계약추진과 3,314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의 K-뷰티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속에 현장에서 업무협약 2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안산시 소재 여성 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제나셀은 베트남 바이어 VINKOR GROUP(빈코르 그룹)과 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시아 뷰티 시장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제나셀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바이어의 트렌드 요구에 맞춘 제품 전략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에 통역과 상담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상담회 결과를 토대로 약 10개 내외 우수기업을 선정해 9월경 동남아 현지에 직접 방문 및 바이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 참가기업 85개사 중 69개사가 동남아 현지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K-뷰티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강점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이번 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와 도내기업들의 상담을 주선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3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배움마루에서 곡정고등학교와 규장초등학교의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오늘 정담회는 올해 3월 규장초등학교 개교로 곡정고등학교와 교문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면서 발생된 교통혼잡과 어린이·학생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협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규장초 건설 초기부터 학부모들은 통학로 혼잡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현재는 두 학교가 등교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혼잡을 줄이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개발사업자 등은 곡정고 동측 출입문 신설로 뜻을 모아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곡정고 동측 출입구 신설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계획 변경, 차도, 인도포장, 안전시설 설치, 차도 변경에 따른 차도포장 및 정류장 이설 등의 이행사항이 발생하며 예산문제로 3년이나 진행이 지체되고 있었다. 문병근 의원 주최로 정담회에 참석했던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곡정고 관계자들은 문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문병근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폭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원시와 교육지원청도 신속한 집행으로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문병근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이찬용⋅장정희 시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 권선구청, 곡정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13일, 본청 시장실에서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2를 통해 영예의 진(眞)을 수상한 트로트 가수 안성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성훈 씨를 비롯해 시청 공무원 및 소속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안성시 홍보대사 위촉을 함께 축하했다. 가수 안성훈은 지난 2023년, 인기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2에 참여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고, 뛰어난 가창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각종 공연과 행사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안성훈은 안성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위해 전원주택을 선물하고, 바쁜 일정에도 본가를 자주 찾는 등 효심이 깊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안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서 안성훈은 “안성은 어릴 적 유년 시절을 보낸 마음의 고향으로 이런 뜻깊은 곳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안성의 문화예술과 곳곳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대중적인 인지도는 물론, 따뜻한 인성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성훈 씨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안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안성훈은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도 함께 하며 의미를 더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제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공사와 백운밸리 개발사업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와 공사측으로부터 기관 보고와 관계자 증인 채택 질의응답을 6월 정례회 이전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존 시설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특히, 오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향후 실제 변경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도변경 컨설팅은 화성시청 건축정책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가 진행한 컨설팅 중 2건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생활숙박시설 컨설팅이 시설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소유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인구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 중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인구에서 약 20년 만에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성장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7,20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1.0명 이하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3년 만에 1.01명을 회복해 전국 0.75명, 경기도 0.79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정수 의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며 “여성에게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화하고 성평등 일터 조성, 남성 육아 휴직 확대 등 실용적인 출산율 정책 확대로 저출생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의장은 덧붙여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 의회는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다음 참여자로 화성특례시의 우호도시인 영양군의회의 김영범 의장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를 지목해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치매 환자와 그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치매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관리 및 돌봄까지 전문적인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치매’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만안치매안심센터(만안구 문예로 48)와 동안치매안심센터(동안구 관악대로 375)를 거점으로 치매 예방에서 교육, 돌봄까지 촘촘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치매 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환자돌봄에 필요한 물품) 제공 ▲지문등록 및 인식표 발급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환자 쉼터 ▲인지 강화프로그램 ▲치매가족교실 등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보건소의 치매 등록자 수는 지난 2022년 3,081명, 2023년 3,400명, 지난해 3,77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예방 및 발견은 ‘빠르게’…‘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확대 추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어르신들의 주요 방문지를 직접 찾아가 검진하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올해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등 만안구의 121곳, 동안구의 150곳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노인복지시설 17곳의 종사자에게는 치매 파트너 및 인간존중 돌봄(휴머니튜드 케어, 치매환자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심신 상태에 따른 요구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돌봄), 치매예방 체조, 약물 복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돌봄은 ‘촘촘히’…119안심콜 서비스 등 ‘치매노인 안심플랫폼’ 운영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 등의 돌봄이 취약한 치매 어르신은 ‘안양시 치매노인 안심플랫폼’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치매안심센터의 등록 환자 또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의 병력정보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9안심콜 서비스, 고령자 스마트 안심 단말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1,200여명의 치매 어르신을 119안심콜 서비스의 대상자로 등록해 대상 어르신의 사고가 접수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가 맞춤형 구조(구급)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스마트 안심 단말기를 가정에 설치해 어르신의 ‘사람 살려’ 같은 구조요청 음성을 인식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양방향 통신으로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 잠금 안전장치를 통해 대상자와 주변 이웃도 보호할 수 있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도 치매 어르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운영…‘기억을 지키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풍성 지난 2021년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인 만안도서관의 치매 프로그램은 올해 더욱 풍성해졌다. 만안도서관은 ‘하루 10분, 뇌운동’ 공간을 마련해 치매안심코너를 보강했고, 종합자료실(2층)에서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색칠하기, 다른그림찾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문화교실(1층)에서는 치매 및 돌봄 전문가 등이 진행하는 전문적인 교육도 열린다. 시는 올해 3월 석수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석수도서관은 관장을 비롯한 사서 직원들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치매 관련 도서 150여권을 구입해 비치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체육·원예활동 등 다양한 인지훈련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기억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의 활발한 신체·정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낭독살롱’, ‘독서클럽’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치매 전문 요양원 2027년 개원 목표…어르신 150명 규모 시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에 치매전문 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관내 첫 시립 요양원이기도 하다. 치매전담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선진국형 유니트케어 시스템(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생활공간)을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원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연면적 4,941㎡ 규모로, 약 150명의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다. 총 사업비 259억원을 들여 지난 3월 건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거쳐 2027년 개원이 목표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건소, 도서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요양원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초고령 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지, 여가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교육공무원 등(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직)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교육 공무직 포함)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유치원 교사 228명, △중학교 교사 2,495명, △고등학교 교사 4,140명, △특수학교 교사 476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9명, △겸직 허가 취소자 3명, △겸직 허가 사항 위반 자 중 징계자 4명)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 매년 증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하여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이라는 본업(本業)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2021년 4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3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2021년 1명, △2023년 2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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