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11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된다.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와 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0월 25일 안양, 군포, 10월 30일 고양시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했다. 사전자문을 통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차원의 개선 효과 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 거주도시 등) 반영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기반시설용량 검토 적정성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등 다양한 보완 의견과 추가 자료 제시를 요청했다. 해당 자문 의견은 각 지자체에 전달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검토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전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빠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각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11월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심의하는 만큼 본 심의 때 법령과 방침을 기초해서 도시의 비전과 연계된 계획들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기반시설 용량 대비 계획인구, 기준용적률, 공공기여가 적정하게 제시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역세권 등 상업지역 정비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며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 방대한 땅(6만 4432㎢, 약 1950만평)을 45년 동안 규제로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특례시와 평택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에 합의한 경기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만 4432㎢(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8기 들어 이상일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조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는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했고, 관철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책임질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가산단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며,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동읍과 남사읍의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된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 홍보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하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80045-9742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 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 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시청(간담회장1)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한 글로벌기업의 대표를 초청, 용산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2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지역본부) 등을 유치하겠다 밝힌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기업 관계자를 만나 용산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원될 각종 혜택과 비즈니스 경쟁력, 잠재력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아마존(Amazon), 힐튼(Hilton), HSBC 등 글로벌기업 한국 대표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주거,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용산에 입주하는 글로벌기업을 위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니 ‘2030년 글로벌 탑5 도시,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원 못골종합·영동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시장을 둘러보고 영동시장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시장 방문 참석자들을 비롯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 10만 명이 있다” 며 “지역경제가 순환되려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가장 성과가 좋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하면 총규모 3000억 원의 매출이 오른다”면서 “그 중 1000억 원 정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수익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의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규모가 가장 컸던 2021년 수원시에 150억 원을 국비로 내려줬고, 지난해 지역화폐가 3000억 원 규모일 때는 14억 원을 국비로 내려줬다”며 “지속해서 지역화폐 증액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0만 소상공인이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하고 골목마다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5월 1일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의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상권을 더 키우는 ‘성장’, 다 같이 잘 살게 만드는 ‘상생’, 함께 만드는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세웠다.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60개에 달하는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총 2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상향 적용돼 매출이 높은 점포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 설치한 상권활성화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센터는 지난 9월 1일부터 정규 조직으로 개편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탁 수행하며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 마케팅과 상권 분석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꾀한다.
![[행정사무감사] 이자형 경기도의원, 신현·능평 중학생 학군 조정 필요성 강조… 고교배정 지침 개정 적극 주문](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62518-9457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가칭)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학군 배정을 지속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이 학업과 통학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이후에도 적절한 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군조정은 신현·능평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효율을 높이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20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 및 정무라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보좌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촛점을 맞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와 현금 결제가 잦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현금 결제는 투명성을 저해하고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한 집행 방안을 요구했다. 홍보 활동이 특정 매체에 치중되고 예산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보 예산은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정 매체 편중을 피하고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고, 홍보 예산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외협력보좌관과 특보의 구체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보좌관과 특보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매년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조직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개편은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렴도와 갑질 예방 대책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교육청의 통신 기록 제출 강요 사건은 청렴도를 훼손하고 조직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갑질 예방 매뉴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원 대응 방식과 홍보 전략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성교육 도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일관성 있는 대응과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원 대응 매뉴얼과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요구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이번 감사는 정책 지원 체계와 보고 구조를 점검하며,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수의 과제를 남겼다. 감사 대상을 기존의 부서와 기관에서 비서실 및 정무라인으로 확대한 이번 시도는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례로 평가받았다. 먼저 경기도청은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강화하고, 홍보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비하며, 대외협력보좌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개선과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특별히 여야를 막론하고 비서실 및 정무라인이 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감시 대상으로 자리 잡으며, 정책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신뢰 회복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동시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장방문 참석자를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한 확대재정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올해도 국회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043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잘못된 재정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왔다”며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관심가져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경제 방향과 대한민국 앞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 한번 돌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며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고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경제정책이다.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한 1조 원 이상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벼랑끝 상인들을 구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국비를 확대해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시켜달라”, “지역화폐가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할 수 없다.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0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21일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유투브·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SNS는 기업·공공·소상공인·중기·개인 등 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기관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상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1차 정량평가로 기관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해당 플랫폼 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기업·기관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계량적으로 평가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 활동성, 의사소통성 등이 평가된다. 화성시는 유튜브 채널 화성 온 TV를 통해 시정 소식뿐만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사용자 니즈에 적절하게 반영한 콘텐츠로 다양하게 구성한 점, 마스맨 콘텐츠를 통해 정보 제공부터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 캐릭터 코리요를 3D로 표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화성시를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까지 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화성시 블로그 채널은 화성시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시정 포스팅과 더불어 화성시의 여행, 동네, 문화, 사람, 음식 등 다방면에서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갖춘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시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범 홍보담당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향후에도 유튜브, 블로그 홍보 강화를 위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홍보콘텐츠를 개발하여 트렌드를 선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SNS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의 징수액이 640억 원 감소 됐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 원 증가한 1조 1천3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7억 원 증가한 9천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 원 증가한 2천114억 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천93억 원 대비 20.2%인 1천864억 원을 조정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우선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내년도 기후 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 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민생 위기를 상생예산으로 살리겠다”며 “민생은 일자리,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본이며, 광명시 특화 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 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고,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149억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와 창조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도 ‘생존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청년 등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 주거 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 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예로 노후 생활 지원 1천536억 원과 아이조아 첫돌 사업 및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천42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586억 원, 취약계층 지원강화 635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공공관리제 등 대중 교통망 구축, 교통복지 사업 등에 386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과연 이 협약해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책임을 상호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8년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조사위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2일 제4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8,298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신 시장은 “2024년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운영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대한민국 최초 본상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소개 ▲바로문자서비스 응답률 95% 달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 개의 벤치와 2,000여 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또한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명품복지’ 가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 5천여 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 원을 지원하며,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쓴다. 넷째,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되살아나는 ‘주거 환경 혁신 도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 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여섯째,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 성남 발전 극대화 올해 CES 2024 성남 단독관 운영을 통해 약 1,4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예산안이 시의회의 협조 속에 원활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 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 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 (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 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12월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4331-77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때 경기교육은 한층 더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형)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면서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4107-623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 벌써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조직이 크게 바뀔 때 마다,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상 겪는 어려움은 상당하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 부임 이후 해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은 1년뒤 ‘대외협력국’이 되고, 다시 1년 뒤 ‘협력국’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행정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행정국’으로 바뀐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변화가 필요에 따라 ‘약’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더 이상 산만한 조직운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성교육도서 검열 공문 발송에 이어, 이번 비서실 직원 통화기록 제출까지, 잇따른 검열 이슈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교육감 비서실이 교육감을 성실히 보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도지사 핵심사업 경과원 파주 이전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852-7387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과원 이전 촉구를 전달하며 실무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및 경과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이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신축 이전을 통해 파주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경과원 본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신축이전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반복되는 비리 의혹!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제안](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808-9519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잘못된 계약 행태 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과 계약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리가 의심되는 수의계약이 매년 감사실을 통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5억 원 수의계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식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0년 자체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억 원의 계약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기도청 감사실을 통해 적발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예산 집행 및 감사 부서" 신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월 단위 감사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매번 행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진들이 과거 직원들의 잘못을 대신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강성천 원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차석원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각각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받았지만,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상 해야 할 일을 못 해온 것이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행정감사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과학 분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석훈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533-1187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 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심지어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내에서도 지역주민간 찬·반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교육청 홍보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는 연간 약 55억 원이 지출되는데, 특정 공중파와 일부 종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종이신문에 지출되는 예산이 연평균 약 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종이신문 구독자는 급감하고 인터넷신문,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홍보비 지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교육감 공약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밀학급, 공동화학급 같은 시급한 교육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길이다.”라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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