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15일 이천시 방문단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 특보 등이 참석했고, 이천시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의회의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광 문화재단 대표, 홍광표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영상을 통해 이천시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귀빈실로 이동했다. 이날 두 도시는 이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 방안,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축제 시 이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부스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천 농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선도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두 도시는 상호 간 지역문화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천시 전통 민속놀이인 ‘거북놀이’의 서울 공연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천국제음악제 참여 등 서울시민과 이천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희 시장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과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천시의 자원과 전통문화, 기술력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선진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평화누리캠핑장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까지 관광활성화 당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5206-5599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 성과를 칭찬하고 외국인 관광과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항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친화 분야 우수 야영장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담당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 것 같다”며 캠핑장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칭찬했다. 이 의원은 “캠핑장을 숙박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도 기획하고 콘텐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이 지역이 농업지역이자 축산업, 어업지역인 만큼 농ㆍ축산물을 활용한 축제도 만들 수 있고 즐기면서 판로개척의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고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ㆍ숙박형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캠핑장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을 시작으로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경기도 관광의 날은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례를 제정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임진각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위상과 공간적 가치를 드높이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나 투자대비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평화누리 관광지내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진각이 국ㆍ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하자관리 허위 작성 문서 강력 비판... 경기도교육청에 철저한 개선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5053-5992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하자와 관련해 기 작성된 ‘하자보수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국,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및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교육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학교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제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3418-4149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작년 3월 임태희교육감도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부진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하남 한홀중학교나 의왕 내손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학교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앞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 추진하고 회사경영해야 할 것”](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2928-2864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 관련 현안 집중 질의로 개선 의지 표명](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0955-7832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관련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두 차례만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장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제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힌 뒤 “내년도 예산에 지역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역할까지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학급 지원 확대등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11,498명의 소방공무원과 11,26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15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자립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꿈드림 교육장 B612’를 만안구 석수로212번길 31에 개관했다. 조성된 B612는 어린왕자(생텍쥐페리) 소설에 등장하는 소행성(B612)에서 딴 이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 사회로의 출발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7천만원을 포함 총 1억5459만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옛 청란경로당을 꿈드림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이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베이킹, 공예 등 직업체험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학습 지도, 상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14시 꿈드림 교육장 B612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관식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드림 교육장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곳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꿈드림 교육장은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며,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꿈드림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탈피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5701-394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 우수사례 공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업무는 고충이 많은 만큼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교육청 차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및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소방공무원 식비 지원과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5614-8686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 현업공무원과 내근직공무원에게 동일한 식사재 급식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체력 소모가 큰 현업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충분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급식단가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경비 등으로 급식 질이 상이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낮은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3,000원의 출동간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5,000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출동간식비 인상을 촉구하며, 현장 소방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 매년 평균 160건 이상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오래된 분전반은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분전반에 설치해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재난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분전반 소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시급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자비엔날레 격년제..내부 문제로 20년간 이어져 온 개최 연도 변경](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5415-1307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여주에서 동시 개최에 대한 연계 관람객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최 시너지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투어패스와 연계한 사업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이 한국도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비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22년 2억 7천 9백만원, ’23년 2억 7천 7백만원, ‘24년 2억 7천 5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한국 도자를 대표해 경기도자재단이 아닌 한국도자재단인데 문체부에 다양한 사업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4명의 특례시장(고양·용인·수원·창원)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먼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 특례시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지난 10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번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 및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행사가 취소된 것은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라며 “결국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만큼 도민의 안전이 북한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지난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10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파주시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배포하고자 했던 시민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 명 및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3만여 분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하지만 본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하여 부득이하게 행사 측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국민 음식인 소·닭의 구제역 같은 전염병 백신, 도비 지원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살필 것” 강력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1053-9125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뉴캐슬병의 백신은 전액 지원하면서 전염성기관지염(IB)에 대한 백신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전염성기관지염(IB) 또한 구제역 백신처럼 결국에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2025년 본예산에 도비 지원을 작년 대비 확대하고자 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도위원은 “소와 닭은 이미 국민 음식인데, 구제역과 전염성기관지역(IB) 등 백신 접종을 농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하며, “현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 농가 지원과 함께 입양센터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말 등 다양한 동물을 이용한 치유·교감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 정치나 경제의 틀과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교육, 인적 교류, 이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고, AI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개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의 형태, 일의 미래, 산업 재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논의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이 경기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노)는 자기에게 적합한 근로 시간과 형태를 선택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본인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 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사용자(사)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다양화로 근로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동자의 기회 발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도민대표(민)는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경쟁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경기도(정)는 근로시간 단축과 다양한 제도 선택을 위한 공감대 형성,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 인재 채용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정)는 일터에서 일, 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며, 임금체불 예방 등 5대 불법․부조리 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를 통해 누구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54746-541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2,478개 학교 중 2.7%인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나 다수 학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에서도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방문 절차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해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학부모 이외의 방문객들이 개인정보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전면확대를 위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서현초 학폭, 학생 분리까지 3개월… 교육 당국 미온적 대처” 엄중 경고](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54551-383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 서현초 학폭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서현초 학폭 사태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현초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행감에는 서현초 피해 학생 할아버지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다만, 이 과정을 해결해야 할 학부모들이 당시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렸으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사과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급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란 마음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규정을 운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내년에 중학생이 될텐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향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리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조사한 군 소음 피해학교는 총 173교이며, ▲수원(52) ▲화성오산(42) ▲평택(2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교육청의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현황은 대부분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 주로 시설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소음 피해가 학생과 교원에게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18대 경기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임헌우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헌우 회장님께서는 안양 노인회 지회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신 진정한 어르신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경로당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어르신 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헌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대한노인회 각 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관광 홍보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 활용하는 경기관광공사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50225-4362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직접 취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 계정의 2~3년 사진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 전 사진들도 활용하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진도 많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은 계절별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 목표가 팔로워 수 1만 7,000명 증가였지만 현재 기준 1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이 5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공백 기간이 4개월이 넘어, 1년 365일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는 SNS 관리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기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은 매년 동일 업체와 계약 중”이라며, “경기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34801-4029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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