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세교2지구 교통수요 증가에 발맞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버스 노선사업이 개편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통팔달 교통혁신을 목표로 대중교통 편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18일부터 시내버스 7번, 7-5번, 60번 및 마을버스 99번의 노선 개편을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통학 편의성 증대 및 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정류장 추가(7번) ▲수요 증가로 인한 대형 차량 전환(7-5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경유지 추가(60번, 99번) 등이 있다. 시내버스 7번 노선은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 수요에 맞춰 경로가 조정됐는데, 기점이 오산시공영차고지로 변경되고, 한전사거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성호중·고, 원동수자인 아파트, 원당초(롯데캐슬) 정류장에 추가 정차한다. 시내버스 7-5번 노선은 세교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에 맞춰 소형차량에서 대형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됐다. 이번 변화로 더 많은 승객을 수용가능해지는 만큼 주민 교통 편의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0번 노선의 경우 세교지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종점을 기존 오산대역에서 동탄역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중흥S클레스에듀파크, 오산대역엘크루·쌍용예가, 방교초·레이크자이, 호수공원, 나래학교, 리베라CC(동탄역 인근) 정류장이 추가됐다. 마을버스 99번 노선도 세교2지구 내 신규 단지인 중흥S클레스에듀파크 아파트를 경유하도록 경로가 조정됐다. 이를 통해 해당 단지 주민들이 오산대역까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교통 취약지역과 아파트 신규 입주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버스교통 확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인 결과 광역버스 분야에서도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내년 상반기 개통) ▲판교·야탑역행(8301번) 및 동탄역 및 동탄호수공원 경유 판교·야탑역행(8302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분리 ▲서울 강남역행 2층 저상전기버스 도입(1311번, 5300번) 등을 이끌었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노선 개편은 세교지구의 개발과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지속 반영해 세교지구는 물론, 원도심, 운암지구, 동오산지역 등 모두를 아우르는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도 이렇게 1호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도 산하기관과 도내 기업에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심리 지원활동, 취약계층 물품 기부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폐지 수집 노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42428-366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어 폐지 수집 노인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에서 위험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가 없는 경우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형광조끼와 반사판 같은 안전장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의 이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도로에서 겪는 위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안전장비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인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개선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수도권북부 신성장 거점 기대…ICT 첨단제조·바이오 메디컬·미디어 콘텐츠 산업육성](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083845-3216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이 다가옴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첨단 ICT 제조업,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핵심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기술과 패기를 가진 혁신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통해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기술과 인재, 기업과 자본 유치에 집중하여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기술·인재·자본·창업지원 집적…창업·혁신성장 촉진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MIT, 하버드)를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의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다. 유전·생명공학 전문지(GEN) 선정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를 2016년부터 지속 유지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연구기관, 병원, 기업, 지원기관, 창업지원시설, 투자자본 등이 집적되어 있어 인력과 자본 매칭이 원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꼽는다. 바이오 혁신기업·연구기관이 밀집한 캔달스퀘어는 ‘지구상 가장 혁신적인 1 제곱 마일’로 불린다. 모더나, 화이자 등을 포함한 1000여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 및 벤처캐피탈(VC) 소재, 대학·병원, 창업공간, 공원 등이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를 말한다. 기업성장, 국가산업발전,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생산·수출, 고용, 기술개발에서 성장 효과가 뚜렷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단지는 매출 2배, 수출액 1.7배, 고용 1.6배, 특허출원 연평균 12.5% 상승의 경제·산업·사회·기술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이 될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차 산업단지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미래자족도시 실현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87만 1761㎡ (약 26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첨단산업 단지다.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하며 총사업비는 8493억원이다. 주요 유치업종은 ICT 첨단제조,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융합산업이다. 23년 10월 본공사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토지공급 및 분양 실시를 통하여 2026년 12월 준공 할 계획이다. 첨단제조시설 24개, 지식기반시설 73개, 연구시설 5개 획지 공급을 위해 분양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대상부지의 36%가 산업시설용지이며 공원, 녹지 비중도 21.4%로 쾌적한 첨단산업 업무지구로 조성하고 공공지원시설, 복합지원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핵심 대기업·벤처기업 협업으로 기술혁신·신성장 동력 확보 고양특례시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를 첨단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기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핵심 대기업을 유치하고 벤처기업과의 협업으로 기술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 동국대학교 의료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차 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명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뱅크,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MP), 전임상을 위한 동물실험실, 의약품 전문위탁생산 (CMO) 설비, 개방형 실험실 연구개발(R·D) 장비, 국가암데이터센터 빅데이터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디어·콘텐츠 산업분야에서는 MBC, EBS, SBS, MBN, JTBC 등 관내 주요 방송사를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빛마루방송지원센터, 고양산업진흥원,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IP융복합 콘텐츠클러스터, 글로벌웹툰센터 등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기획, 제작, 촬영, CG, 음향 등 전문 실무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콘텐츠, 장르별 페스티벌 개최하여 콘텐츠 사업화를 촉진한다. 벤처촉진지구 지정·투자펀드 조성…투자활성화·인재채용 촉진 초기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도 제공한다. 고양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일산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시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채용 및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지난 10월에는 고양특례시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등 등 125만㎡(약 37만8천평)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금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양 벤처펀드 1,2,3호를 총 8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왔으며 고양청년창업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 11월 16일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 판교점에서 개최된 7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31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을의 따뜻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장소를 단풍과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총 50쌍, 1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커플 매칭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연애 코칭, 1대 1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와인 파티 등을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고, 행사 종료 전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최대 3명까지 썸 매칭 용지에 적어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서로 호감을 표시한 커플들에게 문자로 상대방의 연락처가 전달되었다. 성남시가 미혼 청춘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이 행사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NYT),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블룸버그(Bloomberg) 등 세계 유력 언론사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영국 BBC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여, 젊은 세대의 연결과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한 성남시의 결혼 장려 정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달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 Lab)’ 국제회의에서도 이 정책이 발표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서의 만남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이 전국 및 세계로 확산된다면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12월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 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불합리만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이 해당된다.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신설된 행정기구인 만큼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통해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화망 리마 11월1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2년 전 윤 대통령과 발리에서 만난 이래 국제 및 지역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소통, 경제적 상호 융합이라는 장점을 활용하고 교류를 강화하며 협력을 심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흥업(興業)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양 측은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수호하고 글로벌 및 지역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조직해야 한다며 언론, 학계, 지방정부뿐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중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한국 측도 중국 공민의 방한을 위해 더 많은 편의 조치를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내년 APEC 개최를 축하하고 지지한다며 한국 측과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시 주석과 발리에서 만난 이래 한·중 간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이 질서 있게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엔진이라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 측은 중국 현대화 과정에 참여해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긴밀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 측이 한국 국민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 측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호를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APEC 등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3국 협력을 잘 이어 나가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0,000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며,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17일 단원구 중앙동 상가 화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사고 수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변 안전진단을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방․경찰 당국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17일 새벽 3시 42분경 단원구 중앙동 소재 6층 상가 건물의 1층 음식점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10분 여만인 5시 52분경 완진됐으며 모텔 투숙객을 포함한 총 52명을 구조했다. 구조자 중 단순연기흡입 증상을 보인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21명은 현장 조치 후 귀가했다. 이송된 환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내용 접수 즉시 같은 건물 5층과 6층에 모텔이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에 즉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현장 대응과 피해자 안전 확보 및 지원에 나섰다. 단원보건소 신속대응반은 담요와 핫팩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 건축물 안전진단반은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건물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며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 2차 피해 방지와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집]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민주당 리더십 공백 '위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협치를 통한 성과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6604941028_15bd3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의 징역형은 정치적 충격을 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리더십을 담당할 인물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기 리더로서 거론되고 있지만, 그가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협치 능력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 김동연 지사, 성과 없는 도정으로는 한계 김동연 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 취임 당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을 기대받았으나, 경기도정에서의 성과는 다소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 등의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경기도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성과가 부족하다면, 김 지사의 리더십은 경기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중론이다. ◆ 성공적인 도정 결과물 만들어내기 위한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는 선택 아닌 "필수" 특별히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여소야대 구조로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과의 협력을 통해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협치가 실패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은 김 지사가 도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및 복지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 정가에서는 “협치의 핵심은 단순히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다”라며 “김 지사는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경기도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언했다. 또 다른 당내 인사는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려면, 경기도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차원에서 전국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내에서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민주당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 지사는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당내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실제적인 ‘사법리스크’에 봉착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전국 최대광역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 성과를 내고 협치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전국적인 리더십으로 확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김동연 관련주는 있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언론 앞에 서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에게도 이번 사건을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도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의 항소 결정으로 인해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후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례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며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취득세를 모두 가져가는 도에서 징세의 주체인 특례시로 세금을 넘기거나, 세입을 나눈다면 특례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5개 시가 함께 연구해 보자고 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특례시가 소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5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통하는 자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5개 시 시장들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추가해야 하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국’과 5개 도시 각 시정연구원에서 빠른 시일 내 정리해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내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용인·수원·고양·창원·화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장기교육훈련 배정 인원 증원 및 직접 배정 요청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의 사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정기회의’ 개최도시는 내년 특례시로 승격하는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년 1월 3일 화성특례시 출범식에 4개 특례시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 준회원으로 참여한 이후 두 번째 공식 참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다른 특례시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에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특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와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47일 여 앞두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자 내년 1월 3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도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15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서울시의 책무’를 주제로 진행된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의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2)'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성과 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기성 협회장은 강연에서 조직이 자동반사적 재난대응력을 체화하고 지자체 지원‧조정 역량 강화, 위기관리 매뉴얼 간소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2년 2월 지자체 최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책임자 교육(6시간)’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도 안전교육(4시간)을 진행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그밖에 인파사고 예방‧대응훈련(’23.9. 올림픽공원/ ’23.10. 건대맛의거리),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24.5. 영등포 일대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4.10. DDP 일대) 등 실제 같은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천수 의약물질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80726-9293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5일 실시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수에서 검출된 의약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지적하고 의약물질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수의 의약물질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도부터 도내 하천수의 약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백현종 위원장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내 7개 하천(탄천, 안양천, 흑천, 청미천, 복하천, 황구지천, 진위천) 16개 지점에서 의약물질 오염도 조사를 월 1회 추진한다. 조사 항목은 진통제·각성제·항경련제·당뇨병치료제·고혈압치료제 등 14종이다. 9월말 기준 16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서 14종 모두 검출됐으며, 당뇨치료제(Sitgaliptin)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검출빈도는 각성제(Caffeine) 98% 진통제(Tramadol) 96% 당뇨치료제(Sitgaliptin) 94% 순이고, 지역별 농도는 도심 하천이 농촌 하천보다 높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행감에서 제안한 하천수 의약물질 조사를 금년도에 시행한 적극행정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밝히고, “검출 지침 및 장비 등을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하천수 검출 결과”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은 “중앙에 건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원 자체적으로 숙련도를 확보하여 정량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무심코 버린 항생제, 진통제 등 약물에 하천이 오염돼 내성균 번식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의약물질 모니터링을 통한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14일과 15일 경기 남·북부 권역별로 2024년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해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도는 2020년 11월 123명의 제1기 참여단원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제2기 114명에 이어 올해 8월 160명의 제3기 단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총 397명의 참여단원은 올해 ▲인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과제 제안 ▲경기도 누리집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기능 점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도민평가 참여 등 총 8건의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했으며, 국민신문고 제안제도를 통한 제도개선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도는 14일에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여 명의 북부지역 도민 참여단과 함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5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50여 명의 남부 지역의 도민 참여단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었다. 활동보고회는 올해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민 참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올해 활동 우수자에게 시상 보드를 수여하고 이달 임기를 마치는 제1기 단원의 활동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 참여단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과거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희망의 인문학을 알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자격증 취득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고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취업에 성공해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후회했고 꿈도 생겼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사이버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50대 남성) # 저는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인문학을 들으며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대면하면서 성격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업듣고나서 용기내서 지게차 자격증도 땄고 미래 작은식당도 창업하고 싶은 마음에 한식조리기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이미 합격을 했고 모레 실시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지난 2022년 10년만에 다시 개설돼 업그레이드 3년차를 맞은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수료생 827명을 배출한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이다. 서울시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 참여자는 989명, 이 중 84%에 해당하는 827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시작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자존감과 자립의지를 회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2022년 10년 만에 부활, 2022년 303명, 2023년 696명이 수료했다. 올해 수료식은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리고 각 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 서울시장상‧대학총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어 수료생으로 구성된 ‘희망의 합창단’ 합창공연이 이어진다. 이날 수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장경남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수료생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어 수료생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료생들과 함께하는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희망의 인문학 참여 계기와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오 시장은 아무리 바빠도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있다며 “삶의 끝자락에서 배움으로 희망을 찾은 ‘숨겨진 챔피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격려한다. 2부는 수료생들로 구성된 ‘보현윈드오케스트라’와 ‘영등포쪽방상담소 난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14일~18일에는 덕수궁 인근 ‘스페이스 소포라’에서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전시회도 진행된다. 석고상, 도자기, 목공예와 스스로 성찰하고 자존감 회복 과정에서 작성한 글쓰기, 캘리그라피, 그림 등 15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쪽방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디딤돌 문화교실’의 결과물 50점(한지공예, 사진, 보태니컬아트, 시화 등)도 함께 전시된다. 올해부터는 철학·문학·역사 등 인문학과정은 물론 요양보호사·바리스타·조리사 등 취업관련이나 심리상담·음악·서예 등의 심리·건강, 문화·예술 분야까지 커리큘럼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 대학이 주관하는 양질의 인문학 강의도 개최했다. 과정 종료 후에도 수료생간 관계 유지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조모임도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희망의 인문학과정은 ▴희망과정(시설주관) ▴행복과정(서울시립대·숭실대주관) ▴대학특강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희망과정은 철학, 글쓰기, 문학, 역사 등 인문학을 중심으로 체험, 심리·건강, 문화·예술, 일자리 등 6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독서모임 다독다감(노원지역자활센터), 정보공유모임 모람모람(흰돌회) 등 자조모임 14개에 대한 지원도 펼쳤다. 총 35개 시설에서 838명이 수강해 최종 697명(83%)이 수료했다. 행복과정은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이 직접 서울시립대학교와 숭실대로 찾아가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이다. 수강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학생식당에서 식사하며. 고궁 등 역사 체험,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도 진행했다. 시립대에서는 73명이 수강해 64명(87.7%), 숭실대에서는 78명이 수강해 66명(84.6%)이 수료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와 숭실대에서는 취업·건강 등의 사유로 정규과정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누구나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대학특강을 대학별 2번씩 총 4회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 완전히 희망을 잃고 계시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셔서 인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이 과정에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들의 성취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달돼 서울시가 좀 더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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