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2일 경기도일간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의정 활동과 도정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취재 활동을 펼치는 언론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자단 소속 언론인 11명이 참석했으며, 김 부의장은 “언론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여야를 떠나 협치를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김 부의장이 보여준 리더십과 협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 기자는 “김 부의장이 여주시의회 의장과 도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경험이 현재 의정 활동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일간기자단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단은 간담회 자리에서 김 부의장에게 도정과 의정 활동 관련 질문을 이어가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 부의장은 이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은 의정 활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기자단의 비판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정헌 수원시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21일 열린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녹조, 흙곰팡내, 단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수돗물 사용에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기준치 이내’라는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업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녹조와 흙곰팡내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책임감있는 태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22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 ‘화성 메세나 아트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와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김종복, 이은진, 김상균, 배현경, 송선영, 최은희 의원, 지역 예술가, 시민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 메세나 아트페어는 예술가, 시민, 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술과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화성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아트페어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동탄아트스페이스와 동탄아트스퀘어에서 열리며, 초대작가 16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 작가 35인 등 총 51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수채화,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작품의 소비와 판매를 촉진하고, 판매 수익 일부를 화성시민 문화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번 아트페어와 같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후 처인구 삼가동 용인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미르아이 용인교육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4 미르아이 용인교육 페스타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축제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멋진 사전공연을 보여 준 두 학생의 노래를 들으며 책임감을 느꼈다”며 “용인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사를 듣고 시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김희정 교육장님과 함께 특수학교를 포함해 189개 초·중·고 교장선생님, 학부모 대표님과 1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하면서 학교별로 이야기를 듣고 시와 지원청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고 있고, 이처럼 좋은 협력 모델을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 용인특례시가 유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기흥구 동백 미디어센터와 수지환경교육센터 두 곳이 미르아이 공유학교 거점 활동공간으로 지정을 받아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공공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장은 “지난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6800명이 용인에서 수능을 치렀는데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 각 학교 교장선생님, 교직원, 관계자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르아이 용인교육 페스타가 우리 교육 가족의 축제의 장이자, 용인 교육 발전의 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미르아이 용인교육 페스타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여러 패널들이 미래 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용인 교육을 바꾸는 시간(용바시)’ 가 진행됐다. 23일에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혜당관에서 관내 12개 초·중학교의 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사물놀이 등의 팀이 참가하는 ‘아트&뮤직 어울림 한마당’이 열린다. 이날 용인시청 하늘광장에서는 ‘이끌림 성장나눔 발표회’가 열리는데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 학생 공연을 비롯해 AI, 코딩, 과학, 환경, 생태, 스포츠, 예술 등 42개의 전시 및 홍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오늘 기도회에 교계에서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조배숙 의원, 강준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경기도 3개년(’24년 ~’26년)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 2천㎡ 중 2024년도 물량으로 43만9천㎡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하며, 경기도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해 사업별 적정성과 물리적 입지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단지 물량을 각 시·군에 배정한다. 화성시는 지난 달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에 물량 승인신청 안건을 제출했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돼 경기도로부터 최종적으로 물량 배정을 승인받았다. 이는 확보 물량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군에 배정된 것이다. 화성시는 현재 도내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업시설용지의 개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러한 산업시설용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난개발을 막고, 비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물량 확보된 사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산업시설 용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기업활동 하기 좋은 100만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위치한 태평중학교는 여러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태평중학교의 급식실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하며, 태평중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디지털플랫폼 구축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0는 22일 교육행정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6,648억원이며,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신설비, 현장체험학습지원 등 학교환경개선과 학생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전년도에 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3,528억원이 감소·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절실해졌다”고 밝히고,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25일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6일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2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실의 조리 로봇 도입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비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5년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학교급식 튀김지원실 설치’ 사업은 시범 1교를 선정해 기존 조리실 외 공간을 튀김 조리지원실로 확보, 조리로봇 4대를 활용해 튀김조리 후 차량으로 인근 학교에 배송하며, 예산은 17억 5천여 만원이 배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먹거리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도 교육인 만큼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튀김지원실 사업은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리로봇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튀김·볶음 등 조리를 위한 조리 로봇 납품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중 시범학교(5교)에 설치·운영한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급식실에 조리 로봇 도입을 통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리 종사자의 역할 감소 등 고용 문제를 비롯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기술 문제 등으로 인한 조리 중단 등의 단점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사업 서로 책임 떠넘기기, 도지사가 사태 책임져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4213-7205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AㆍC)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현종 의원은 “CJ가 국토부 조정신청 시 ‘신규 공모’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2023년 10월에 이미 협약 해제까지 예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으나 CJ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백현종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모기업인 CJE·M으로부터 위임받은 CJ라이브시티의 권한 범위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CJ라이브시티 대표는 “권한 위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추진 의사는 분명하다”라고 답변하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CJ 혼자 만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은 “협약해제 전 경기도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을 제안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의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약에는 응하지 않은 채 서로가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치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고, 무엇보다 협약해제 사태를 만든 김동연 지사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백현종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K-컬처밸리 복합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해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4128-2226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전형에도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U 등도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선도교육청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이후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날짜별로 확인하면서 ”피눈물 나는 절실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의 아픔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토로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절실함을 갖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선희 의원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고,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3년간 도내 공립유치원 휴·폐원 289곳, 경기도교육청 공공성 회복 시급"](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4042-623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제약을 이해하지만,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교육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편향적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3909-9643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선정된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는 63개교(13.5%)이며, 총 534개 고등학교 중 68개교는 아직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SPC 설립은 도지사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1%를 넘어 공사채 발행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CJ 측이 사업 참여 이유로 '조건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결국 핵심은 자금 확보와 수익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자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가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급식기구 계약방식 문제 지적...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 경고](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3553-5820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약 97%에 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독과점을 형성한 업체 중 상당수가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주셔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알게 되었다”며, “이 통계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의회 사무처, 혈세 새는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예산 삭감 불가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3508-4636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년 행정인턴들이 단순한 사무보조나 택배 수령, 물품 배부 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인턴 운영 지침의 개선과 각 부서로의 명확한 전달 및 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청년 행정인턴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비즈니스 매너, 직장 생활 기본소양 교육 등의 수요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의회 운영이 필요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세히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 인사부서 개혁 방안 마련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40511-8291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1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작성 및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중앙협력본부의 국회와 소통 시스템 부재, 사업효과를 고려치 않은 집행부 홍보부서의 매체선정의 문제점 등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교섭단체를 경시하는 발언을 이유로 정회가 선언되고, 속기록 확인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퇴장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감사 도중 인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과정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의회사무처 인사부서의 드러난 많은 문제들은 지금의 인력과 시스템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신뢰 받는 인사부서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교섭단체의 긴장 관계에서도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변화와 쇄신으로 더 밝은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2일 경기도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헌신해 온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분만과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경기도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안전한 분만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관한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 등 분만 및 소아응급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3년간 도내 공립유치원 휴·폐원 289곳, 경기도교육청 공공성 회복 시급"](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2134045-2803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제약을 이해하지만,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교육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경기도의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18개 직속기관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일, 21일에는 김진수 제1부교육감, 홍정표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쟁점 현안 대응 실태 등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 전반을 수감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문제의 조속 해결 ▲폐교의 적법 활용 및 활성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철저한 준비 ▲0~2세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노력 등에 대한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했다. 도교육청 김천희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해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경기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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