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20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 및 정무라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보좌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촛점을 맞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와 현금 결제가 잦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현금 결제는 투명성을 저해하고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한 집행 방안을 요구했다. 홍보 활동이 특정 매체에 치중되고 예산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보 예산은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정 매체 편중을 피하고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고, 홍보 예산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외협력보좌관과 특보의 구체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보좌관과 특보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매년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조직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개편은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렴도와 갑질 예방 대책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교육청의 통신 기록 제출 강요 사건은 청렴도를 훼손하고 조직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갑질 예방 매뉴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원 대응 방식과 홍보 전략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성교육 도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일관성 있는 대응과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원 대응 매뉴얼과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요구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이번 감사는 정책 지원 체계와 보고 구조를 점검하며,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수의 과제를 남겼다. 

 

감사 대상을 기존의 부서와 기관에서 비서실 및 정무라인으로 확대한 이번 시도는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례로 평가받았다.

 

 

 

먼저 경기도청은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강화하고, 홍보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비하며, 대외협력보좌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개선과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특별히 여야를 막론하고 비서실 및 정무라인이 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감시 대상으로 자리 잡으며, 정책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신뢰 회복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