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여야는 “시장 안정의 불가피한 선택”과 “거래 봉쇄형 폭주 정책”으로 맞섰다.
■ 야권 “문재인 시즌2… 거래 봉쇄로 서민만 고통”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시즌2’의 폭망 부동산 계엄”이라며 “대출 옥죄기와 허가제 확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이상 주택의 대출을 막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라며 “특권층은 현금으로 사고, 서민은 평생 세입자로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자 독재적 통제로 회귀했다”면서 “정부 허가 없이는 매매도 불가능한 ‘사회주의형 부동산 통제’가 시작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여당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과열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수요만 정밀 타격한 조치”라며 “15억 이하 구간은 기존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한 만큼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규제 강도는 불가피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사회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투기적 이익을 옹호하는 낡은 논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조 속 투기 자금이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시장 신호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치권 공방 속 시장은 ‘혼란’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수원과 용인 등 규제 확대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계약 상담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호소한다.
야권이 ‘정책 실패의 전조’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단기 조정기 거친 뒤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은 시행 하루 만에 정책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으로 번졌다.
정책의 성패는 향후 거래량, 전세가격,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등 ‘시장 체감 지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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