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공개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재선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여진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리며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서철모 시장의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글쓴이는 “역시 정치인은 노이즈마케팅?? 집 9채 효과가 크긴 큰가 봅니다. 지난 4년간 뭘하셨는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집이 9채!!" 는 생각이 납니다.”라며 “이 씁씁한 기분을 또???????? 그래서 1등하신 듯”라고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서철모 시장은 다주택 보유자로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0년 8월 20일에 직접 자신의 SNS에 주택 취득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여전히 다주택자 보유자로 드러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여론에 놓이게 됐다.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자 서 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된 자료의 기준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우산리 산속 비 뿌리는 밤 저녁상 차리고 갑자기 암흑이~...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복구가 되어 감사드립니다."(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주민) "2022.3.25.(금) 저녁8시20분경 퇴촌면 관음리, 우산리 일부지역에 정전사고 발생, 10시 30분경 복구완료되었습니다만 가압장 가동 중단으로 500가구 정도에 수돗물 공급이 또 중단, 병물이 필요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신동헌 광주시장이 지역에 발생한 정전 사고에 대해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자 해당지역 주민이 사고당시의 상황과 다행히 빠르게 복구되었다며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 하루전인 3.24.(목)에는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퇴촌면 광동1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은 "지난 주 토,일,월에는 아예 흙탕물이 나왔다.", "Kwater 물 공급도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 시장은 "대다수 주민들은 노약자를 모시거나 아이들이 있으니 씻기는 물도 매우 힘듯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탁수 사고 당시에는 "뒤늦게 보고를 받고 시민들의 식수 문제가 가장 염려됐다."며 "담당 부서에 밤을 새더라도 주민들에게 식수가 공급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자신의 sns에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 대한 출마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4일 ‘위례~삼동선’ 용역의 시작을 알리며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재선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위례~삼동선’ 홍보에 대한 민심의 역행이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은수미 시장이 전격적으로 밝힌 ‘위례-삼동선’ 용역에 대해 시민들은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선거를 앞둔 홍보성 멘트 그만하라", "위례에서 광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위례신사선이나 똑바로 하세요. 시장님, 쫑쳤어요"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은 시장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위례삼동선 계획은 위례에서 경기도 광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탈락했으며, 같은 해 11월 B/C 0.68로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도 탈락(당시 성남시 연구용역에서는 B/C 1.03)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2018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제성 B/C가 1.03이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며 본선(위례신사선)보다 먼저 착공할 수 있
성남시는 위례와 삼동역을 잇는 ‘위례~삼동선’에 대한 용역을 통해 올해 4월 현행화에 이어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위례삼동선 용역 시작합니다’라고 위례삼동선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 홍보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일 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오는 22일 개찰 후 다음 달 중순 업체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며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라는 진행상황을 알렸다 이 날 은 시장이 공개한 ‘위례~삼동선’의 구상은 위례에서부터 을지 및 신구대,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삼동역까지 총 10.4키로미터 구간에 성남 쪽이 8.7키로미터, 광주는 1.7키로미터이며 기본 용역비 3억에서 연장비율에 따라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 사업의 향후 개발계획과 각종 지표 현행화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상향방안을 강구한다”며 이를 통해 “성남의 교통은 지금 내리는 비처럼 유유히 흐르는 탄천처럼 막힘없이 흐르고 흐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극찬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최근에는 대장동 사업을 게이트로 지칭하며 그 배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밀접한 관계 혹은 직접적인 설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덕성 변호사(법무법인 민 대표)가 출간한 대장동 보고서에 진실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대장동 개발의 총 이익금은 경실련에서도 밝혔듯이 무려 1조 821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 성남시가 공익환수한 금액은 10%에 해당하는 1830억 원이 전부라고 알려진다. 결론적으로 당시 개발계획과 승인권자였던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을 통한 공익환수를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이로 인해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7%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1%)와 천화동인(6%)의 7인에게 몽땅 몰아주어 이들은 무려 8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금을 가져가게 됐다. 이 중에 김만배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금만 무려 6500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2월 4주(2.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2% 하락을 기록했다.
□ 서울시가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①‘보행 일상권’ 도입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④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⑤지상철도 지하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신진건축사 대상으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및 ‘평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상설계 공모를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GH가 신진건축사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설계공모로, 지난 12월 국토교통부 주최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하여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립사업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이다.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평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 열세인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신진건축사 :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한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연면적 약766㎡, 지상 3층 규모)과 ‘평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연면적 약618㎡ 규모)은 기존 임대주택 부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디자인 특화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ESG 경영 계획 실천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등급·제로에너지, 녹색건축인증 의
□ LH는 주택 조기공급의 일환으로 지난 25일(금), 평택고덕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256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어린이집 등 육아에 편리한 환경이 함께 마련된다. 공급 대상 및 가격 □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위치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용면적 55㎡ 단일평형 256호이다. 평택고덕 A-57-2블록은 공공분양 256세대, 행복주택 129세대, 총 385세대로 구성돼 있다. ㅇ 주택유형별로 △55AH 134세대 △55AL 85세대 △55B 37세대로 구분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3억 7백만 원으로 3.3㎡당 평균 1천 3백만 원 수준이다. 신청자격 및 일정 □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2.25)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된다. ㅇ 아울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납임금도 6회 이상 납입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리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발족식·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도개선 발제로 SK리츠운용 전혁주 팀장이 ‘리츠 배당주기 단축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주기의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다. 연금성 상품으로 월배당 리츠가 주목받는 미국에 비해 국내 리츠는 분기 배당인 SK리츠를 제외하고는 반기, 연 배당으로 배당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SK리츠운용은 국내리츠 배당주기 단축의 방안으로 ▲ 상법상 중간배당 횟수 제한 조항 적용 배제 ▲ 이사회 결의를 통한 배당 결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 채권자 보호 및 배당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창치와 ▲ 차기 배당금 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 조용민 전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효율적인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한 법령개전 제안’을 발제하였다. 총자산의 80%이상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2월 3주(2.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세가격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 K-반도체 팹리스 거점,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인력양성’ 본격 추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성남시는 24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프로젝트 추진 3년차를 맞는 올해 시는 ▲판교권역 특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특화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등 5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판교권역 특화 사업’을 본격화해 판교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게임콘텐츠의 메카로 도약시킨다. 작년 4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삼평동 626번지 일대에 총 485석 규모(주경기장 413석, 보조경기장 72석)로 건립 중인 ‘e-스포츠전용경기장’은 2024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말이면 판교 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 750m 구간에 조성중인 ‘판교 콘텐츠 거리’도 만나볼 수 있으며, 일원에 게임 및 IT산업 메카 판교에 부합하는 스마트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구축한다. 이달 수정구 시흥동 판교 제2테크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박주현, 윤용진,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2.2.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2022-46호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오늘부터 백신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담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에 위치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A1~A4블록과 연천군 통현리 812, 연천은통산업단지 내 공동1에 위치한 연천BIX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주택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 404호와 임대주택 1,013호, 총 1,417세대를 일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주거트렌드 반영과 지역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했다. 주요 특징은 ▲주거공간에서 개방감을 준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계획▲임대주택 거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미술작품 설치 ▲관악산을 차경으로 둔 한국전통정원 조성 등이다. 또한, ESG경영에 대한 일환으로 ISO37001 부패방지 윤리경영시스템 반영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참여 및 실적에 따른 가점, 녹색건축인증 의무등급 강화 등을 공모, 설계지침서에 반영했다. 참가의향서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로 받으며, 사
LH는 지난 1월말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접수 결과, 총 1,181호 공급에 21,945명이 접수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ㅇ LH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605호 및 남양주별내 A1-1BL 576호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했다. ㅇ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에는 약 1만3천명, 남양주별내 A1-1BL에는 약 8천8백명이 신청해 각각 22대 1,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 속에서 청약 접수가 마무리 됐다. □ 향후, LH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3월 3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3월 4일~11일) △당첨자 발표(6월 30일)를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입주는 ’23년 10월(남양주)과 ’24년 1월(과천) 예정이다.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이다. ㅇ 특히, 입주자격이 확대돼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2월 2주(2.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건의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긴급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생계가 위협받는 시간에도 묵묵히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다른 변이와 다르게 더 빨리 퍼지고 덜 치명적이므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21일 이후 새로운 방역 지침 시행에 앞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일부 단계적 완화가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군 위주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원스톱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시간을 3차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은 지 45년 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잠실역 주변이 ｢2030 서울플랜｣ 상 잠실 광역중심인 만큼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6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두번의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 등 협회 관계자 8명은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후보를 만나 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조경태 직능총괄본부장, 송석준 수석본부장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이익집단으로 간주하고 시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대통령 후보등록 후 첫 공식일정으로 부동산정책에 관해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주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으로 이야기를 꺼낸 이종혁 회장은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가리켜 ‘28타수 무안타’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고 거래는 절벽으로 몰아가는 현 시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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