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일원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을 둘러싸고, 수백억 원 규모의 금융 대출이 ‘가족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은 총 15건, 123억 원의 상가 담보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대행을 맡았던 황모 씨는 가족과 자회사 직원 명의로 상가를 나눠 분양받은 뒤,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개별 건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채권은 현재 연체로 전환된 상태며, 중복 담보 설정 정황도 확인됐다. ◆ “분양자(대출 차주) 사실상 가족관계”…쪼개기 분양 통한 대출 구조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 한 채에서 수원축협을 포함한 복수 금융기관을 통해 총 48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수원축협 몫은 123억 원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서류에 따르면, 대출 실행 당시 분양자(대출 차주)들은 각각 다른 인물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황씨와 가족, 자회사(또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명의만 나뉘었을 뿐 자금 조달 구조와 대출 실행 절차는 동일한 패턴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본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7월 5일을 ‘거절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위험을 거절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청소년 ‘흡연·음주·마약·약물오·남용 예방 및 퇴치 문화제’ 및 ‘제1회 청소년 마약예방영상제’를 학생건강증진센터(의정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7가지 유해 요소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자신의 의지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5초의 용기, 술·담·마·약오·폭·도·음 NO!’를 외치며 특히 이번에는 마약을 중점적으로 거절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체험부스, 영상제 등을 운영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거절 선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7거절'은 청소년들이 반드시 거절해야 할 7가지 유해 요소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술 ▲담배(전자·액상 포함) ▲마약 ▲약물 오·남용 ▲폭력 ▲도박 ▲음란물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로 떠오른 전자담배·액상담배, 약물 오·남용, 디지털 음란물 등을 명시하여, 현장성 있고 실질적인 예방 메시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7거절의 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도시의 뼈대를 세우는 시기였다”며 “앞으로 1년은 그 위에 시민의 삶과 미래를 담아낼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한 시정 성과보고에서 자족형 커넥트시티와 세교3지구, GTX-C 노선 연장, 반도체 특화도시 기반 조성 등 핵심 정책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라는 각오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공직자 1,300여 명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실현해 왔다”고 밝혔다. ◆ 인구 50만 자족도시 ‘커넥트시티’… 세교3지구가 핵심축 이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축으로 세교3지구 개발을 꼽았다.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세교3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약 131만 평 부지에 3만 세대, 9만 명 수용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교1·2지구와 연결된 자족기능 중심의 신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곳을 직주근접 도시이자, 주거·산업·교통·문화가 융합된 스마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구성 적환장’ 관련 시설 설치 계획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주민대표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 비공개 면담 결과가 전해지며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주민대표는 단체 공지를 통해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셨다”며 “비록 단번에 철회라는 답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의 공식적인 소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적환장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후 본지의 취재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직접 주민대표를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공유한 첫 공식 소통 행보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적환장은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장이 아닌 청소차 차고지 개념”이라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와 현장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대표의 공지가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정식 대화가 시작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용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특례시는 이제 ‘시민이 원하는 삶이 완성된 도시’를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과제, 특히 교통·산업·복지·문화·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미래 전략을 집중 설명했다. ■ GTX·트램·내부순환도로까지… 교통 혁신 ‘총력’ 정명근 시장은 “GTX-A, GTX-C,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인천발 KTX, 동서도로 개통 등으로 화성의 교통 인프라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며, 교통망 확대에 대한 시의 전방위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두 차례 유찰된 동탄트램 사업에 대해서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시공사 참여 부진으로 유찰됐지만, 원가 재산정과 입찰 조건 조정을 거쳐 조속히 재공고하겠다”며 “2028년 말 개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솔빛나루역 신설은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고, 내부순환도로망 구축도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며, 서울 1시간 생활권과 시내 30분 이동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 대학병원 유치 재도전… “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2기에 이어 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퇴임했다. 김 의원은 6월 30일 퇴임사를 통해 지난 730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강한 야당,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지난 2년간 ‘하나 된 국민의힘’을 만들고자 현장을 누비며 도민과 함께 호흡했다”며 “그 결과, 집행부 견제와 협치는 물론, 전국 최초의 혁신적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집행기관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추진 ▲의회 상임위 구조 개편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진상규명 등 굵직한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유일무이한 실적을 남긴 2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야당으로서 거꾸로 가는 도정에 맞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했고,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빈틈을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원은 현장 민생 챙기기에도 적극적이었다. “도내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650억,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예산 100억을 확보했고, 올해에도 1,627억 원의 국민의힘 정책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적환장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유해시설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일부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3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는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으로 쓰이지 않으며, 청소차 차고지·환경미화원 휴게실·창고 등이 조성될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언남동 일대에서 주민 반대 서명을 유도하며 배포된 의견서에는 ▲환경오염-탄천 인접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 ▲기존 유해폐기물 폐기등 유해한 환경 이중중복노출이란 가혹한 피해발생,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졸속 갑질행정, ▲빈번한 대형 트럭으로 운행으로 인한 인근 학교 등하교의 어린이 및 주민 사고위험노출 우려, ▲기존 타지역의 적환장 이전으로 인한 이전지역 피해 전가의 형평성 문제, ▲예정지가 과거와 달리 주거지와 학교 등 인구 과밀지역으로 변화하여 쓰레기적환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음-면밀한 예정지 검토과정이 결여된 비적극적인 행정, ▲쓰레기적환장 인근이라는 주거 기피환경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1년간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은 도시 기반과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도약기였다”며 “남은 1년은 위례~의왕 철도 연장 등 미래 기반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공약 81건 중 55건 완료… 공약이행률 90% 달성” 김 시장은 공약이행률 90%를 강조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4년 연속 달성과 함께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연속 수상한 점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의왕문화예술회관 착공(2026년 준공 예정), ▲종합병원 유치(2028년 개원 목표), ▲백운호수 공원·무민공원 조성, ▲청소년 건강관리 및 돌봄센터 확대, ▲어르신 복지카드 지급 사업 등을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착공, 진로진학상담센터와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미래교육센터(2026년 개관) 조성,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의왕 전역 6개 지구 도시개발… 인구 25만 자족도시 도약” 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선다. 수원청년봉사회(회장 이지영)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수원시자원봉사센터 4층 강당에서 ‘수원청년봉사회 발대식’을 개최하며 청년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본격 출범시켰다. 이날 발대식에는 수원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230세대 청년과 관내 대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세대와 학교의 벽을 넘는 자원봉사 공동체의 시작을 함께 알렸다. 수원청년봉사회는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수일고, 조원고 등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천형 봉사조직이다. 이날 행사는 이지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의 축사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이지영 회장은 센터장 표창을 수상하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정윤우 후원회장의 격려사와 함께 봉사단 주요 인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특히 수원청년봉사회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을 봉사단장으로, 부총학생회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는 체계를 갖추어 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이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의 기존 적환장 인근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짓는 것을 본인 메시지를 통해 지지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정치적 눈치보기가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시의원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지지했던 사업인데 일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자 정치적 셈법으로 태도를 바꾸고 말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곳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재활용품 창고, 차고지, 직원주차장 등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적환장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시의원은 6월 18일 동백희망연대 카페에 올린 ‘기흥구 적환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업 내용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설, 종량제 봉투 원자재 창고 및 적환장 증축.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특히 ‘악취, 소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결단력과 신념있는 행동, 결기의 상징 백현종,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이 도의회 중심에 섰다.” 6월 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4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선의 백현종 의원(구리1)을 선출했다. 이는 김정호(광명1) 현 대표 체제의 연속성이자, 재선 의원이 주는 무게감과 함께 교섭단체의 제도적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도의회에서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여당과 집행부를 견제하며, 실질적인 균형 정치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년 전인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직후 원구성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이 이어지던 시기, 백 의원은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며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촉구한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스스로 주창했던 ‘변화’의 방향을 실현할 책임 있는 자리로 복귀한 것이다. ◆ 2022년 상임위원장직 사퇴, ‘개혁의 결기’로 남은 정치적 상징 백현종 의원은 제10대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뒤 연이어 재선에 성공한 인물로, 그간 정책 중심·조직 쇄신·절차적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22년 제11대 도의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에 추진 중인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법령인 해당 조례 개정 없이 예산안을 먼저 제출한 뒤 이를 조례안과 같은 날 동시에 본회의에 부의하고 처리하면서, 수원시의 졸속행정과 시의회의 책임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은 모두 가결했다. 조례안은 찬성 20표·반대 17표, 예산안은 찬성 19표·반대 18표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시의회 국민의힘은 "법적 기반 없이 예산부터 밀어붙인 집행부의 무리한 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 조례 정비 없는 예산 ‘선처리’… 국민의힘 "절차적 기만" VS 더불어민주당 "법적 문제 없다" 수원시는 봉화군 청량산 일대에 가족형 캠핑장을 조성한 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같은 날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시가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의 기존 적환장 옆에 진행하는 사업은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이 아니다"라며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창고, 청소차 차고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언남동 적환장 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민들 사이에 일부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어났는데 시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기존의 신갈 적환장 철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22년 3월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 플랫폼시티 계획상으론 (신갈) 적환장이 학교 예정부지와 가까워 철거를 결정했다고 한다”며 “언남동에는 기존 적환장 옆에 시가 확보한 시유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 3대 차고지, 창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음식물쓰례기 적환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롭게 설치할 시설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했다. 건축물대장에 과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며 “212건의 공약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인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137건(65%)을 완료하는 등 205건(97%)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제 임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최초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공약을 하지 않았던 초대형 성과들도 많이 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 숫자만으로는 민선8기 시정 3년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설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음식물 쓰레기장’, ‘몰래 소각장’ 등 자극적인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본지 기사에도 수십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불신과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확인됐다. 케이부동산뉴스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건전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댓글에서 제기된 핵심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 “펜스까지 쳐놓고 공사 중인데 왜 가짜뉴스를 쓰냐” ▶ 사실은? 본지가 6월 21일 확인한 펜스 설치 구간은 민간 업체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골재채취장이다. 시가 적환장 조성을 추진 중인 대상지는 인접한 평지 상태의 부지다. 골재채취 현장 관계자 역시 “우리 골재장인데 공사장으로 착각하신 듯하다”고 밝혔다. ■ “3600평 음식물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는데 왜 숨기냐” ▶ 사실은? 전체 면적은 약 3600평(11,893㎡) 규모이나,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해다. 용인시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나 처리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재 신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9일 오전과 오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구성동에서는 적환장 확충사업을 둘러싼 시민 설명회가 열렸다. 용인시가 직접 주민들과 마주 앉은 자리였다.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애초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종량제 봉투 창고, 청소차 차고지 등을 옮기기 위한 시설 설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만을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소각장”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소각장·음식물처리시설 전혀 아냐… 단순 이전 사업”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신갈 적환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일부 기능을 인근 언남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공고하고, 해당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투명PET병 및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청소차 3대 차고지 설치를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시설의 이전일 뿐이며, 소각장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 5일, 6월 30일 자 효력 발생을 명시한 ‘조건부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를 의장이 회기 개시 직전 ‘폐회중’이라는 이유로 단독 수리한 정황이 확인되며, 조례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5항은 상임위원장 사임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임서는 회기를 불과 몇일 앞두고 제출, 의장 단독 수리 후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형식만 취하는 등의 절차로 처리되며 법적 정합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수원시의회 사무국 “정례회 전 제출됐고, 절차상 사전 수리는 가능"… 조건부 효력에 대한 판단은 회피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사임서는 6월 5일 제출되었고, 정례회 시작일(6월 10일) 전에 수리되었으며 1차 본회의에서 인사보고까지 마쳤다”며 “정례회 개시 이전의 '폐회 중' 상황에서 수리된 것이며, 사임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해당 사임서가 단순 사임이 아닌, ‘6월 30일 자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부 사임이었다는 점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북 봉화군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하면서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명분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차적 정당성, 실효성, 시민 체감도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수원시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량산 캠핑장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봉화군과의 우호도시 협력 차원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즐기게 되는 동시에,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시와 봉화군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고, 수원시는 10년간 무상 운영권을 위임받아 기존 캠핑장 시설을 보수·확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민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방문객을 2만 명 이상 유치해 지역 간 생활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외지 개발이 아니라, 대도시와 농산촌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기자실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탈바꿈한 이번 기자실은 기존의 지정석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 개방형 운영으로 전환되며 지역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6월 17일(화) 오전 9시부터 수원시청 브리핑룸을 ‘취재지원실’로 공식 개방하고, 모든 좌석을 공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석은 금지되며, 취재지원실 내부는 매일 관리인력을 통해 정리·유지될 예정이다. 수원시 공보관은 “기자실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리를 사적으로 점유하는 폐단을 없애고,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쾌적한 취재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운영 방식의 전면 혁신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부 언론사 간의 ‘고정석 관행’, ‘비품 상시 적치’, ‘특정 언론 독점’ 문제 등이 반복되며 공보부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던 과거 운영 방식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한 지역기자는 “경기도청보다도 정돈된 느낌”이라며 “예전처럼 짐을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이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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