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산업진흥원은 부천 소재 기업의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2025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이 114개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161건을 지원해 부천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부천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우수 기술의 선제적인 권리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5년부터 ‘부천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래 지식재산 교육, 멘토링 상담 등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5년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춰 국내외 출원 지원에 집중했다. 해당 사업은 출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식재산 확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기, 화장품 등 부천시의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AI 기반 플랫폼 서비스 등 4차 산업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기업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며, 당초 12월까지 예정됐던 사업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높았다. 지원을 받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 수호,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규정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정신을 국민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윤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과오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촛불혁명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일 신천연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창현 과장을 초청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판정신의학 살펴보기’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해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의는 정신건강의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치료의 주체를 새롭게 조명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창현 과장은 “정신과 의사는 질병과 약물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이며, 당사자는 삶을 살아온 ‘경험의 전문가’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치료는 어느 한쪽 관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치료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점, ▲이를 함께 검토하고 결정하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중요성 ▲처방의 ‘시작’뿐 아니라 ‘끝맺음’ 또한 치료의 일부라는 점 등 실무자들에게 현장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진하는 통찰을 제시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당사자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회복지향적 실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흥형 정신건강통합돌봄모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일 보령시장은 2일 열린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일 시장은 “민선 6기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이라는 구호로 보령시정을 시작해 민선 8기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시선이 머물고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며 지난 11년의 임기를 돌아봤다. 올 한 해는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 운영, AI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에너지재단 설립 기반 마련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령 에너지산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365일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도로 개설,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 등 SOC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28회 보령머드축제, 2025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2025 JS CUP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SBS와의 미디어파크 조성 협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준공, 미래형 스마트 농업 인프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 국비 인센티브를 54억 원 추가하며, 올해 총 22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도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일구 호서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라이즈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재정 인센티브 집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를 각 시도에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주도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에 지방비를 적극 투입한 점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5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7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은 것으로, 충남 라이즈 사업이 올해 거둔 국비 인센티브는 총 228억 원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날 충남라이즈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정 인센티브 집행 방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 추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라이즈 성과 관리 추진 방향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월 28일 은현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 나눔 트리 점등식 및 온품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은현면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에 추진한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 나눔 트리’는 2021년부터 은현면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돼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역시 희망과 사랑의 불빛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점등식과 함께 진행된 온품캠페인에서는 당일에만 561만1천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은현면은 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 릴레이 키오스크는 12월까지 운영되며,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 후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철 공동위원장은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이천시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천시1)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당진시는 12월 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오성환 시장 주재로 ‘12월 통합공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시장과 국소장,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해 연말연시 업무를 점검하고, 시정 운영 전반의 향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새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겨울철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설해 대응 체계 점검,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일정 등 연말연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당진시는 인구 17만 2,60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상위권 수준의 투자유치, 2024년 합계출산율 1.07명으로 2년 연속 충남 1위 달성 등을 보고하며 올해 시정 운영 전반의 긍정적인 흐름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일방적 보고 방식을 개선해 양방향 소통 중심의 토론형 회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현안 사항을 세밀하게 논의하며, 현재까지 총 300건의 현안 토론을 하며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오성환 시장은“올 한 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2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5S5품을 실천한 직원 10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주요 자세로 5S5품을 강조해 왔다. 5S5품의 5S는 친절(Smile), 간편(Simple), 유연(Soft), 신속(Speed), 깔끔(Smart)을, 5품은 창의(두품), 칭찬(입품), 감성(심품), 소통(손품), 현장(발품)을 뜻한다. 선정된 직원은 10명으로 시정 발전 기여도, 창의성, 업무 난이도 등을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다면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쳤다. 5S5품 왕중왕에는 장동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3천5백 톤의 처리에 이바지한 자원순환과 김규리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6개월간 토지주의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 필요한 정보와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소통을 지속했다. 적극적인 소통은 토지주의 자발적인 폐기물 처리로 이어졌으며, 시는 그 결과 행정대집행 비용 6억 원을 절감했다. 5s5품왕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서정섭 주무관, 평생교육과 이수경 주무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9일 ‘2025 kt 위즈 팬페스티벌’에서 “팬 한분 한분의 열렬한 응원을 발판 삼아 내년 시즌에도 ‘마법 같은 경기’ 펼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우렁찬 함성으로 kt위즈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kt 위즈 야구팬(시즌권 회원 등), kt 위즈 1·2군 선수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팬 사인회, 야구 꿈나무 대상 체험 레슨, 팬과 선수가 함께하는 듀엣 가요제 등으로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 중·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업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04호)’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기준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되는 지침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2025년 수행평가 재구조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행평가 비율을 30%로 조정하고, 논술형평가 비율도 중학교 40%, 고등학교 35%를 모두 30%로 변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과별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개정 의도를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기존 용어인 ‘지필평가’를‘정기시험’으로 변경해 수행평가와 위계를 맞췄다. 특히,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활용 범위 ▲활용 과정의 표기 지도 ▲유의사항 안내와 사전교육 실시 ▲학생 개인정보 입력 및 취급 주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0대 회장 우건식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21대 회장으로 권병호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내빈 소개와 공로 치하, 향군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성남시 재향군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단합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재향군인회는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향군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이어가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행정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와 업무 방식 등 공직자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앞서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의 판단과 업무 관행으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부담 완화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인허가·신고·등록 등 행정민원 전반을 살피며 내부 검토 지연과 반복 협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편 요인을 발굴한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부터 우선 정비해 시민 체감 변화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가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 인식 전환 캠페인과 적극행정 결의대회, 우수사례 교육을 병행하며 실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제도와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온라인 규제 신고 창구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해 시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의 홍보가 소비자 인센티브에만 치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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