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2026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 매곡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대표한 학생 대표 3명과 학부모회장, 지도교사는 22일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바자회 수익금 전액 76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수업 연계 활동으로 진행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나눔장터’를 통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가져와 판매하며 자원 재순환을 실천했고 이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매곡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하며 이웃 사랑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정성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덕 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매곡초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형차량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안산시는 주말이 시작된 지난 20일 새벽 시간, 이민근 안산시장과 단속 직원들이 함께 단원구 와동 일대서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겨울철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등 미끄러운 도로 여건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심야 시간대(00:00~04:00)를 중심으로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관리구역 16개소를 포함한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구간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지속하고 있다.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해선 적발 통보서 이첩과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대형차량 운수 종사자들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인프라를 조성함에 따라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 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8일 자운학교, 새얼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수교육 현장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184번째를 맞이한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관내 특수학교인 자운학교와 새얼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파주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립 특수학교 추가 설립 ▲장애인복지관 추가 설립 및 사회복지사 지원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의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시에 전달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저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장애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여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진담’은 교육 현장의 진짜(眞) 목소리를, 진심을 다해(談) 듣겠다는 취지를 담아 정한 명칭이다. 교육부는 추후 간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에 학부모를 초청한 것은, 학부모를 교육 정책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 단체(7개) 대표와 ‘함께학교’ 학부모 지원단 등 학부모 14명이 참석한다. ‘교육 현장 속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이 학부모님들과 직접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12월 16일,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주)다옴베이크가 지역 사회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330만원 상당의 빵 2,642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오학동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오학 나눔을 잇다' 행사에 참여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주)다옴베이크 최희준 대표는 "여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이번 기부를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기부된 빵은 오학 나눔을 잇다 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학동행정복지센터 김병선 동장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이번 기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다옴베이크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12시, 화성시청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 정계 인사들과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대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당초 52만3000㎡에서 축소됐지만 여전히 대형 물류시설이라는 점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시장은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나 기존 이동량 대비 고작 3000대가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2030년이 되면 경기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1만2000여 대에 달해 극심한 교통 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과정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시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세탁 지원 사업 ‘뽀송뽀송 신북세탁소’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뽀송뽀송 신북세탁소’는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불 등 대형 침구류를 수거해 세탁·건조한 뒤 다시 가정까지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이불은 무거워서 빨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집까지 와서 가져가 깨끗하게 세탁해 주니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세탁 지원과 함께 안부까지 살펴줘 혼자 사는 입장에서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다. 김원모 민간위원장은 “세탁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해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신북면장은 “뽀송뽀송 신북세탁소는 취약계층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소흘농협 주관으로 ‘6·25 참전유공자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를 위한 공로에 깊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소흘읍지회 회원과 전몰군경의 배우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원 소흘농협 조합장은 “올해 마지막으로 유공자분들을 모시고 감사 오찬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우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 열리는 행사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포천시도 유공자분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오찬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소흘농협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경기도는 12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 특별전 개막식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도박물관 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같은 날 ‘안중근 통일평화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유묵(遺墨)’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으로, 이후 그 관료의 후손이 보관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다. 도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유길문 회장 및 협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보고, 내빈소개 및 표창 수여, 2026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무인이동체 상생융합 세미나’를 열고,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흥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한 무인이동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산학융합원·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AI·드론·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도 및 시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군(軍)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인이동체·모빌리티 분야 협력적 생태계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자율주행, 무인이동체, 인재양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 7명이 무인이동체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흥 배곧지구의 클러스터화 및 교육허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세션에서는 이재완 서울대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 박사가 세계 각국의 상용화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인프라․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강석빈 에스유엠 부장은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실증 현황을 소개했다. ‘무인이동체’ 세션에서는 김규홍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시흥배곧지구의 무인이동체 산업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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