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자연부락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주민들은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최소 필요세대수 미충족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사업이 선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그간 구도심의 자연부락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고양시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정책제안했다. 또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의 자연부락에서의 LPG 용기사용은 안전사고 위험과 비용부담을 모두 증가시켜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구도심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광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자원과 정책을 연계해 관광을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관광 수요 변화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행력 있는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남양주시정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계획 수립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시정연구원은 관광 환경 분석과 정책 연구, 전략 도출 등 계획 수립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행정 지원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계획은 시 전역의 관광 여건과 자원 현황 분석을 시작으로 △관광 환경 및 여건 분석 △관광자원 조사·평가 △관광 비전 및 목표 설정 △분야별 추진 전략 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실현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생태, 역사·문화, 생활·체험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3일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산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춘궁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새로운 LH 사장 취임 시기에 맞춰 2~3월경 협의를 재개하여 지연된 현안들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이주 및 보상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 신장동에 마련된 200호 규모의 임시 거주용 아파트는 오는 3월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성산동 일대 훼손지 복구 사업 부지의 보상과 관련해 기존 교산지구와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간접 보상이 포함되도록 LH와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인프라 확충과 미래 산업 육성 계획도 구체화됐다. 교산신도시 내에는 체육 시설 2개소(1만8,924㎡)와 체육공원 2개소(6만820㎡) 부지가 이미 확보됐으며, 1만㎡ 이상의 근린공원 10개소가 추가로 계획되어 실내외 체육 행사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6년 정책 방향과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하고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올해 첫 임시회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이틀 연속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목) 동두천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데 이어, 23일(금) 오전에는 동두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배식 봉사’는 명절 전후로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직접 살피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로 마련됐다. 특히 식사 시작 전 시설 이용자들에게 대표로 인사를 전한 김승호 의장은 “설 명절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듣고 챙기기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봉사에 참여한 의원들 또한 배식대를 지키며 이용자들과 눈을 맞추고,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나 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릴레이 배식 봉사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의회는 지난 19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와 보고의 건으로 제출된 19건 및 보류 안건들을 심사해 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 안건을 제외하고 보류 안건 1건만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대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추가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산정된 공공기여금이 합당하지 않아 재검토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미이행 중인 기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23일 오산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인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일환으로 오산시를 방문했다. 가장 먼저 김동연 지사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교 1·2신도시 주민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의 세교3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가 세교3신도시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세교3신도시에 9만3천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반영했지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종 15만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덧붙였다. 참석 시민 A씨는 ▲GTX-C노선 오산 연장 조기 착공 ▲수원발KTX 오산 정차 ▲분당선 연장선 오산대역↔세교3지구 연결선 반영 등을 요청하면서 “교통 현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5개로 나누어 △표준사업장–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간선택제·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가능 고용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날인 1월 22일, 워싱턴 D.C에서 美 하원의원 주요 인사와 현지 청년, 우리 동포 등과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을 찾아 한국전에서 목숨 바친 미국 장병들을 추모했다. 김 총리는 첫 일정으로 美 하원 주요 인사 7인과의 오찬을 가지며, “한국 국무총리로서 40여년 만에 미국을 단독 방문하여 주요 의회 인사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흔들림 없는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면서, “한미 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또한 확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재향군인회(회장 정명철)가 1월 2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듬홀에서 시장, 향군대의원, 보훈‧안보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의정부시재향군인회의 새로운 활동 계획에 대한 다짐과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로, 1부 안건 심의와 2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난해 활동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재향군인회 발전과 안보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 향군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정명철 회장은 “지난해에는 시민과 회원들의 함께 노력한 결과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올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인 만큼 사업 계획에 따라 굳건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재향군인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과 발전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단체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n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과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 추진 ▲민락중학교 체육관·급식실 개선 및 주민복합시설 신축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지역 거점 교육문화공간으로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시는 경기북과학고의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의정부시 학생들이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비율을 20%까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교육청은 해당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산업·경영·마케팅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특성화 교육모델인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을 재차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해 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실질적인 실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23일 호원2동 주민센터에서 새해 첫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 앞서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3월 개장한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주민들은 광장 내 휴게공간 및 무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어 호원2동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106회 현장시장실에서는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과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서 주민들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들뜨고 파손된 보도블록 정비 ▲외미마을 중앙도로 하수도 청소 및 정비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현장시장실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생활불편 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이 1월 23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박준모 의장은 “FC안양이 지난해 1부리그로 승격한 데 이어 올해 잔류에 성공해 기쁜 마음으로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선수단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에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FC안양은 2026시즌을 맞아 연간회원권 판매를 진행 중이다. 구단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지정좌석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카드형 연간회원권은 온라인에서, 연간회원권 티켓북은 FC안양 사무국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23일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상습 정체 구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권재 오산시장,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주변 도로 여건을 직접 살피며 북오산IC 진입로 정체 원인과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이곳은 오산시에서도 가장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오산시와 함께 북오산IC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넓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이다. 오산 북부 생활권과 인근 산업·물류 이동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특히 문시로를 통해 북오산IC로 진입하는 구간은 차로 변경 구간이 짧아 대기행렬이 길게 형성되는 데다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해당 구간의 대기행렬 길이는 최대 210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건의문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은경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장은 산회에 앞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시정계획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오정동·신흥동·고강본동·원종동·성곡동 일대에서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소음에 다른 방음대책 부담이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지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방음시설을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음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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