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지방의회 모범 경기도의회,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협치”라 일컷는다.

 

155명 재적의원 중 여당과 제1야당이 단1석 차이인 경기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며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며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78대78 여야 동수로 시작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는 의장 선출이 40여일이나 늦어지며 원구성도 지연되는 모습으로 여야 대립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주었다.

 

여야 동수의 대립 구도에서 의장 선출에 승리한 쪽은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패배한 쪽은 이탈표에 대한 책임론 등 내홍에 빠지며 급기야 교섭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경기도의회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교섭단체 여야 두바퀴 중 한 축이 무너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자 경기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끌려다녀야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을 긴급 처방했다. 다선의원 중심이었던 도의회에서 초선을 선택한 국민의힘, 그 사이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가 명문화 되었고, 국민의힘은 조례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당헌당규 상 ‘원내대표’를 일치시키고 임기 1년으로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체제로 교섭단체 정상화가 진행되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의 상대로 들어선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임위원회 증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의안 자동상정제도 도입과 늦은 개원으로 8월부터 시작될 후반기를 7월로 앞당기는 등 협상에 의한 성과를 드러냈다.

 

심지어 77대76 불과 1석 차이에 불과한 의석수에 개혁신당 2명을 포함할 때 야당이 다수의석 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정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며 지난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실화했다.

 

“협치에 의한 후반기 개원”이 시작된 것이다.

 

협치의 산물로 신임 의장에 선출된 김진경 의장도 취임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을 표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장단 취임식에서 소통과 협치의 도의회와 협력을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전반기 협치의 시작에서 후반기에는 협치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협치에 의한 경기도의회 후반기 출범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어가는 4년 임기 중 2년차와 3년차 대표의원으로 협상을 이끌며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전반기 대표의원과의 합의안을 최종현 후반기 대표의원이 이어받아 현실화한 것이 주요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의회 차원을 넘어 ‘협치에 의한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어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남은 2년여 기간동안 여야 균형을 맞춰 선택했던 도민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의회정치 정립’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협치에 의한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