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소송 일단락, 허원 의원 측 승소 ... 법원, "곽미숙 대표의원 지위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31일 경기도의회 허원 · 임상오 ·  유영두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표자 위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미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경기도의회 허원 · 임상오 ·  유영두 의원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일부 "각하" 결정하며 "곽미숙 대표의원 지위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원고 허원, 임상오, 유영두 피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대하여 “원고들, 피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미숙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