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교육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에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조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취재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 독자 여러분에게 김회철 의원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도의원입니다.

먼저, 케이부동산뉴스에서 인터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 이번주에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간 행복한 만남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학교 교통안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통안전’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교통안전 위험요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여부,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주요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이고 표지판·노면표시·속도제한 미설치 등 교통 시설물 운영상 문제점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관계기관과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 조례안 중 ‘학교 교통안전’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지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강남 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현장은 보·차도 혼용도로로 교통단속장비 조차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례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고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경기도 각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관련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내 2,600여 초·중·고교 중 200여 개 학교는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조차 단순히‘선’으로만 표시해 둔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여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많은 학교가 기 설치되어 있는 보행 전용 출입구 조차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들은 없는 건가요?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 부산 등 13개 교육청에서 유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행전용 출입구의 설치’를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하였고,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떤 부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우려되었던 학교에는 정문 이외의 장소에 보행 전용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출입구를 많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 도내 학교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면, 공사 설치 비용이 꽤 들 것 같습니다. 관련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도내 학교의 보행 전용출입구 설치 규정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용출입구는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학교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행 전용 출입구를 개방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 출입구 앞의 보·차도 분리 개선을 통해서 보행전용 출입구 설치 및 개선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업으로‘학교 내 보차도 분리 안전개선 사업’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올해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학교 35개교에 32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행전용 출입구 설치로 인해 주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각 학교별로‘보행 전용출입구’가 여러 개 생기면 등하교 시 한 출입구로 몰리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출입구로 등하교 시 자동차와 학생들이 학교 출입구 한곳에 엉키는 혼잡한 상황과 교통체증이 해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행 전용 출입구 조차 문을 잠구어 두거나 이용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 출입구를 많이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학교 내 교통안전 여건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보행 전용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나요?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보행전용 출입구가 설치된 최근 사례가 있는데요. 2022년 보행전용 출입구 즉, 교문개선 사업을 통해 보·차도분리 사업을 진행한 오산원일중학교와 화성마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학교 행정실과 학생부에 전화 통화를 해 조사해 본 결과, 두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별도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오산원일중학교의 경우 추가된 출입문으로 2개의 출입문을 운영하는데 담당 선생님 배치가 1명 더 늘어났지만 등학교에만 보행전용 출입구를 개방하여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마도초등학교는 유치원도 같이 있는데, 2개의 문중 1개만 사정상 개방할 수 밖에 없어 교통안전상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보·차도 분리를 통한 보행전용 출입구 설치로 자동차와 학생들이 분리되어 보행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 끝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은 존재 합니다.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보·차도 미분리 사유를 신중히 전수조사하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면밀히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해결책을 찾아서 학생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강한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