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의 항의 방문 및 성명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해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의 승진’ 언급과 관련해 “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승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승진이 이뤄졌다면 그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특정향우회장의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인물이 특정향우회장인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불게재 조치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 의원은 또 발언에 앞서 집행부에 ‘승진 인사 근무평정 순위 및 승진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권 행사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가 있었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홍 의원은 이번 발언이 특정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3,800여 수원시 공직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번 발언 역시 인사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과 소수 직렬의 인사 적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최근 3년간 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증가했고, 일부 직렬의 경우 1년 이상 늘어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이 인근 지자체로의 이동을 고민하는 현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인사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특정 고위직 인사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하위직 공직자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인사제도 전반의 개선 요구 또한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를 향한 정책적·제도적 문제 제기를 시민 앞에서 수행하도록 보장된 법적 권한”이라며 “무책임한 폭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적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표현의 정확성에 더욱 엄격을 기하겠다”며 “갈등이 아닌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청 인사 문제와 관련한 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가운데 특정 인사를 둘러싼 표현은 논란이 됐지만, 이를 제외한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안팎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하위직 승진 적체, 소수 직렬의 인사 불균형, 근무평정 결과의 체감 공정성 문제 등은 매년 인사철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발언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올해 초 단행된 정기인사는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조직 안정과 현안 마무리에 방점을 찍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일부 보직 배치와 승진 규모를 두고 내부 구성원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인사 조정보다 중장기적 인력 운영 방향과 직렬 간 형평성, 승진 소요 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