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도시의 품격은 가장 약한 곳을 어떻게 보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하남시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적 행정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며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하남시는 26일, 올 한 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며, 장애인 가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현장이 바꾼 기적, 부정수급 87.5% ‘뚝’
복지 예산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시민들의 땀방울이 모인 소중한 자원이다. 하남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부터 바로잡는 정공법을 택했다. 단순히 감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시청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활동지원사들에게 올바른 예산 사용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소통형 교육’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러한 진정성은 통했다. 지난해 48건에 달해 골머리를 앓던 부정수급 사례는 올해 단 6건으로 급감했다. 무려 87.5%라는 경이적인 감소율이다. 이는 교육의 부재로부터 발생하여 낭비되는 세금을 막아내고, 그 재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가족의 눈물 닦아주다”… 최중증 돌봄과 전국이 주목한 ‘안심 보험’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하남시가 함께 짊어졌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존 돌봄 시설 이용조차 거부당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이 1:1로 밀착 케어하는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갈 곳 없던 장애인에게는 쉼터를, 24시간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한 것이다. 시는 현재 1개소인 제공기관을 내년에는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의 문을 더 넓힐 계획이다.
이동권 보장에도 섬세함이 돋보였다.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발’이다. 하지만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문제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하남시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됐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와 경북 울주군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요청할 만큼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정책으로 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하남의 혁신
하남시의 따뜻한 시선은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들의 아픔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거머쥔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이하 단하남)’는 바로 그 결실이다.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한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남모를 무게와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상대적 소외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많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들 틈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해 장관상까지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는 중앙정부가 하남시의 복지 행정을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모델’로 공식 인정한 쾌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하남’은 탁상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냈고, 스타필드 하남의 후원과 관내 특수학교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민·관·학 협치’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차별 없는 도시, 문화가 되다”… 시민 1,220명이 함께한 인식 개선
복지의 완성은 시민들의 ‘마음’에 있다. 하남시는 법정 의무교육에 갇혀있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의 리더들과 일반 시민 1,220여 명이 교육에 동참했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찾아가는 행정’과 ‘예산 절감’이다. 시는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의 유관단체 회원 475명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공감대가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하남시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로 나아가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
도비 2억 확보해 만든 ‘새 보금자리’… (구)보훈회관의 재탄생
하남시의 노력은 공간 혁신(하드웨어)으로도 이어졌다. 하남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낡고 협소했던 (구)보훈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장애인 맞춤형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지난 10월, 100여 명의 장애인과 함께 축하 속에 문을 연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장애인 건강센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장애어르신 쉼마루’ 등 특화 시설이 들어섰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건강을 챙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5년은 하남시 장애인 복지가 시스템과 하드웨어, 그리고 시민 의식까지 삼박자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도약한 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