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 예산과 도시 인프라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남부권 지역의 도로 개설과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가 105만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모든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서남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1970년대 새마을 도로 수준의 인프라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서남부권 읍·면 지역 583개 마을 중 상당수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봉면 삼화리 화재 사례처럼 마을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 조차 못하는 현실은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낡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재건축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마을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외지인 유입과 지가 상승에 따라 통행 분쟁이 늘고 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䶩년 화성시 본예산 기준 도로 관련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의 2.61%에 불과한 810억 원으로, 복지·문화 예산(1조 4,820억 원)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서남부권 주민들에게는 지금 당장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더 시급한 생존 인프라”라며, 화성특례시장에게 도로 예산 대폭 증액과 사업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 서남부권 하수처리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현재 화성시의 분뇨 1일 발생량은 350톤인데, 처리 용량은 230톤에 불과해 하루 120톤이 과부족되는 상황”이라며 “정화조 청소 신청 후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주민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께서는 1년 6개월 전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연 사유와 향후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서남부권의 고통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을 묻는 문제”라며 “이제는 ‘검토하겠다’, ‘계획 중이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명확하고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버스정류장 의자조차 없는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장기간 방치된 마을 쓰레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의 불편을 살피는 행정의 태도가 절실하다. 더 이상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같이 가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의 세심한 행정과 의지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