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지난 16일 최근 급증하는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관내 지역구 정당 관계자와 함께 ‘정당현수막 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피로도 증가 문제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 및 게시 높이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지자체와 정당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민원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3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정당 관계자와 현장 민원 사례를 공유했으며, 최근 경쟁하듯이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시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 공감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이다.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설치가 금지되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와 정당은 ▲원색적인 문구 지양 ▲교차로 또는 건널목 등 금지구역 준수 ▲설치 높이 규정 준수 ▲15일 이내 게시 ▲재난안전조치 시 현수막 자진 철거 또는 적극적인 협조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당 측은 “도시 이미지와 시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민원 발생의 원인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정당현수막이 건강한 민주주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