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며,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20분 가량 열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투자 1천조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9일 순복음의정부교회에서 열린‘2026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찬 기도회는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와 의정부시교행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관내 교회 목회자 및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빈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2026년 한해동안 의정부시가 한 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김연균 의장은 “신년 조찬 기도회는 올 한 해 의정부시의 희망찬 시작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새해에도 의정부시민 모두가 희망과 화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이른바 ‘이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기흥ICT밸리컨벤션 A동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장시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문서상의 계획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삼성·SK 반도체 사업,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상일 시장은 먼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9일,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면담을 갖고 대화동 킨텍스 지원부지 인근 원형육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원형육교 인근 보행 동선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킨텍스 일대 주거 인구 증가와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증가한 보행 수요를 반영해, 시민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원형육교는 지난 2005년 녹지축 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돼 공원 간 보행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킨텍스 지구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행 동선과의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도시 환경과 교통 여건이 변화하는 만큼, 시민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택 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특별회계 예산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 신설 ▲ 주차시설 적립금 신설 ▲ 예비비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 내용에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는 의정부시가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변경 및 개최 행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헌장의 실천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의 경우 의정부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미래와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서 수어ㆍ자막 등 정보접근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감소하고, 수어 교육 및 가족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소통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설 등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 지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의정부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및 야간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장애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최정희 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월 9일 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부천시는 ‘환경, 시민참여,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그린(GREEN) 부천’이라는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 모델을 정립하여 환경교육도시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와 환경 분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다 함께 축하했다. 김병전 의장은 “환경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관내 학교와 환경 분야의 다양한 민간 활동을 아울러서 민·관·학이 협업하면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9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시갑 이봉준, 수원시병 김도훈, 수원시정 이수정, 수원시무 박재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호겸·이채영·문병근·남경순·이애형·이오수 의원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홍종철 의원 등이 힘을 더했다. ◆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고 속도” 박재순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속도”라며 “수원을 중심으로 용인·화성·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고, 수만 명의 고급 전문 인력과 R&D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러한 집적 생태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부지가 넓다는 이유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새해 인사를 통해 부임한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이 최근 여주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며 진정한 ‘여주시민’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지난 1월 5일자로 취임한 김광덕 부시장은 경기도에서 지역금융과장과 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실무경험과 행정 역량을 쌓아온 인물로 지역발전과 시민 밀착형 행정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소 이전은 부시장이 직접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현안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광덕 부시장은 “여주시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충우 시장님을 도와 ‘행복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 신도시와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과소학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옥정지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도시 내 다수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한편, 고읍지구는 학생 수용여력이 있음에도 통학 접근성의 한계로 과소학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과밀학급을 피해 옥정지구에서 고읍지구 내 삼숭중학교나 양주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학생의 경우, 연계 교통수단을 한 차례 놓치면 수업 시작 이후 학교에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생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통학 교통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가 통학 교통체계와 매번 분리되어 이루어지면서 인구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 정책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과밀･과소학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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