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9일 오전과 오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구성동에서는 적환장 확충사업을 둘러싼 시민 설명회가 열렸다. 용인시가 직접 주민들과 마주 앉은 자리였다.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애초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종량제 봉투 창고, 청소차 차고지 등을 옮기기 위한 시설 설치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용어만을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소각장”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소각장·음식물처리시설 전혀 아냐… 단순 이전 사업”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신갈 적환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일부 기능을 인근 언남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공고하고, 해당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투명PET병 및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청소차 3대 차고지 설치를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시설의 이전일 뿐이며, 소각장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이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의 기존 적환장 인근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짓는 것을 본인 메시지를 통해 지지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정치적 눈치보기가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시의원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지지했던 사업인데 일부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자 정치적 셈법으로 태도를 바꾸고 말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곳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재활용품 창고, 차고지, 직원주차장 등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적환장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시의원은 6월 18일 동백희망연대 카페에 올린 ‘기흥구 적환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업 내용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설, 종량제 봉투 원자재 창고 및 적환장 증축.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특히 ‘악취, 소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시가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의 기존 적환장 옆에 진행하는 사업은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이 아니다"라며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창고, 청소차 차고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언남동 적환장 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시민들 사이에 일부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어났는데 시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기존의 신갈 적환장 철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22년 3월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 플랫폼시티 계획상으론 (신갈) 적환장이 학교 예정부지와 가까워 철거를 결정했다고 한다”며 “언남동에는 기존 적환장 옆에 시가 확보한 시유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 3대 차고지, 창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음식물쓰례기 적환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롭게 설치할 시설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했다. 건축물대장에 과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단위노동조합 대표자들은 26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 결의문을 통해 “노동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역사적 선택”을 조합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지지 선언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이천2)과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비례)도 함께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허원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노동의 고통을 아는 실천형 정치인”이라며, “이번 대선은 정당의 진영 논리를 넘어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김문수 후보는 이름뿐인 ‘노동 대변인’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싸워온 진짜 노동운동가”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장애인 콜택시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판교신도시 조성 등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상징적인 정책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후보는 권력보다 원칙을, 이해관계보다 양심을 선택해 온 사람이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지도자”라며 지지 이유를 분명히 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적환장 설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음식물 쓰레기장’, ‘몰래 소각장’ 등 자극적인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본지 기사에도 수십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불신과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확인됐다. 케이부동산뉴스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건전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댓글에서 제기된 핵심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 “펜스까지 쳐놓고 공사 중인데 왜 가짜뉴스를 쓰냐” ▶ 사실은? 본지가 6월 21일 확인한 펜스 설치 구간은 민간 업체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골재채취장이다. 시가 적환장 조성을 추진 중인 대상지는 인접한 평지 상태의 부지다. 골재채취 현장 관계자 역시 “우리 골재장인데 공사장으로 착각하신 듯하다”고 밝혔다. ■ “3600평 음식물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는데 왜 숨기냐” ▶ 사실은? 전체 면적은 약 3600평(11,893㎡) 규모이나,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해다. 용인시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나 처리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재 신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시기(2025년 6월 말 예정)'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표 교체는 단순한 순번이 아닌, 11대 도의회 내내 이어졌던 당내 혼란 주역인 곽미숙 체제의 붕괴–정상화 추진–비대위 수습–김정호 체제 안착이라는 장기적 혼란과 재편의 결산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처분 → 무효 판결… 곽미숙 체제의 공식 종료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은 2022년 제11대 도의회 당선자 발표부터 시작해 원구성부터 본격화됐다.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헌·내규 절차를 무시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22년 12월 9일 법원은 곽미숙 의원의 대표직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실질적인 권한은 김정호 의원이 직무대행 형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 사무처에서 당내 문제라며 회피할 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헌당규상 원내대표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같다는 내용을 명문화까지 했으나 곽 의원이 버티며 내홍은 계속됐다. 그리고 2024년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 지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실상 정리됐던 체제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심사·확정한 교육 예산을 마치 본인이 따낸 것처럼 홍보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논란을 낳고 있다. 도의원들은 “유권자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하고 있다. 부승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수지구 일대에 ‘예산 확보’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현수막을 다수 게시했다. 성복중, 풍덕초, 수지초, 손곡초 등 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나열하며 마치 국회의원이 직접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1억 원 이하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국회의원과는 무관한 구조다. 실제 이 예산은 각 학교가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고, 교육청 자체 심사 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된다. 이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 전 과정에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도의회가 심의·확정한 교육 예산을 마치 본인이 따낸 것처럼 홍보하는 건 명백한 치적 가로채기”라며 “정치적 도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적환장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유해시설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일부 의견서에 기재된 주장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3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는 소각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으로 쓰이지 않으며, 청소차 차고지·환경미화원 휴게실·창고 등이 조성될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언남동 일대에서 주민 반대 서명을 유도하며 배포된 의견서에는 ▲환경오염-탄천 인접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 ▲기존 유해폐기물 폐기등 유해한 환경 이중중복노출이란 가혹한 피해발생,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졸속 갑질행정, ▲빈번한 대형 트럭으로 운행으로 인한 인근 학교 등하교의 어린이 및 주민 사고위험노출 우려, ▲기존 타지역의 적환장 이전으로 인한 이전지역 피해 전가의 형평성 문제, ▲예정지가 과거와 달리 주거지와 학교 등 인구 과밀지역으로 변화하여 쓰레기적환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음-면밀한 예정지 검토과정이 결여된 비적극적인 행정, ▲쓰레기적환장 인근이라는 주거 기피환경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위상과 리더십 노선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존의 단선적 리더십 구도는 와해되고, 각 인물의 정치적 성향과 행보에 따라 ‘투쟁형’·‘신뢰형’·‘실용형’·‘정책형’으로 구분되는 다층적 경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각각 소신과 신뢰를 앞세워 보수층 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책과 비전으로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확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윤상현, 원희룡, 임태희, 한동훈 등도 가세하며 국민의힘의 차기 리더십 경쟁은 사실상 4색 체제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 투쟁형 – 강한 진영성과 결집력 김문수 장관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한 신념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아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과 함께, 극우적 논란을 동반한 강경 보수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일부 지지자들이 “출마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김 장관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의 전통 신앙인 무속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백석동 ‘꽃대신당’의 대표 이화정 만신이 있다. 그는 무속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 무속을 대표하는 천도굿인 ‘쌍괘새남굿’이 있다. ‘한을 풀고, 전통을 살리는 만신 이화정 이화정 만신은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을 비롯하여 서울한양굿등)의, 무속의 정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현대 만신이다. 무가 3대에 걸친 가계에서 태어난 그는, 무악(巫樂:삼인육갑)을 전문으로 굿을하는 춤의 예술 만신이다. 서울 굿의 무악(취타, 삼현도도리 등 )을 가락과 절차를 전수 받은 이화정 만신은 오랜 세월과 경험을 더불어 학문적 기반을 갖춘 만신으로 활동중이다.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야무진 성품을 지녔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를 ‘또순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2남 1녀 중 귀한 딸로 태어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어린 나이에 다섯 식구를 책임지며 소녀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으며 ‘신병’을 경험했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5일 오전 9시 20분경, 수원시 장안구 CGV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서 옆으로 완전히 넘어졌고, 출동한 119 구조대와 경찰이 신속히 현장 수습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이봉준 장안당협위원장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구조대원들과 함께 차량을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태며, 시민들과 함께 사고 수습에 동참했다. 현장에 있던 한 제보자는 “이봉준 위원장이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구조를 도왔는데, 그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부상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일 경기도의회 의원 두 자리를 놓고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군포4선거구와 성남6선거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복임(군포4), 김진명(성남6) 후보를 각각 당선시키며 팽팽했던 경기도의회 내 여야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더불어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더욱이 무소속 박세원 의원(화성3)이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고 있어 민주당의 우위는 당분간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보수 진영의 내적 균열, 공천 전략 실패, 그리고 조직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군포4, ‘보수표 분산’ 자초…단일화 실패가 패인 군포4선거구는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배진현 후보를 공천했지만, 보수 성향의 국민연합 소속 오희주 후보가 함께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됐다. 특히, 국민연합 핵심 관계자는 과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전략기획 실무를 맡았다고 자처한 바 있어, 내부 균열이 선거 전부터 예고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득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3 대선을 열흘 앞둔 5월 23일 저녁, 국민의힘이 수원 망포사거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위한 대규모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날 유세에는 국민의힘 수원지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수원이 다시 중심이 돼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수원 총출동… 지역 조직, 김문수 지지선언 현장에는 국민의힘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전 국회 부의장), 원유철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 이애형 · 이오수 · 이호동 · 조희선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김기정(전반기 의장) · 권기호 · 김소진 · 박현수 · 배지환 · 이재선 · 이찬용 · 최원용 · 홍종철 의원 등 수원·경기 남부 지역 주요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김문수야말로 경기도정 경험을 갖춘 유일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입을 모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심재철 “김문수는 정직한 일꾼… 이재명은 거짓말의 상징”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바람”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 허위 주장부터 형수 욕설, 불법 도박 자녀 논란까지 거짓과 폭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의 전통 신앙인 무속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백석동 ‘꽃대신당’의 대표 이화정 만신이 있다. 그는 무속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 무속을 대표하는 천도굿인 ‘쌍괘새남굿’이 있다. ‘한을 풀고, 전통을 살리는 만신 이화정 이화정 만신은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을 비롯하여 서울한양굿등)의, 무속의 정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현대 만신이다. 무가 3대에 걸친 가계에서 태어난 그는, 무악(巫樂:삼인육갑)을 전문으로 굿을하는 춤의 예술 만신이다. 서울 굿의 무악(취타, 삼현도도리 등 )을 가락과 절차를 전수 받은 이화정 만신은 오랜 세월과 경험을 더불어 학문적 기반을 갖춘 만신으로 활동중이다.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야무진 성품을 지녔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를 ‘또순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2남 1녀 중 귀한 딸로 태어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어린 나이에 다섯 식구를 책임지며 소녀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으며 ‘신병’을 경험했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일원에 '수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16일 오후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 3시간 이상 걸리는 외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실효성도 없고, 법적 근거와 의회 동의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4월,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 캠핑장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동일한 사업을 재편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1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캠핑장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에는 청년 일자리, 교육격차, 노인복지, 도시재생 등 투자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굳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6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이후 정국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찐 여당’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당내 대표단 교체를 예고하며 조직 정비를 다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정한 여당 도의원으로서 책임감 더 막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진짜 여당 도의원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제 도의회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여당이 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30만 표 차 승리의 최전선에는 우리 78명의 도의원이 있었고, 각 본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지방선거 재입성을 목표로 모든 의원이 함께 뛰자”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건에 대해 “78명 전원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부총괄수석 부대표로 장한별 의원이 임명됐으며,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예산안 및 정책 오디션 공모에 대한 보고를 통해 “추경 증액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교육, 그리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이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기초의회 조직 운영이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초의원협의회 운영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헌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는 시‧도당 산하에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를 두고, 각각 대표 및 회장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의원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을 두며, 회장 사고 시에는 부회장 중 최다선‧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해 용인, 성남 등 기초의회에서는 부회장 임명 절차가 생략되거나, 회장 공백 시 직무대행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의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매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규정만 앞세우고 지역의 관례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신임 논의가 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 중 지역구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이 사직 철회에 이어 공식 회의 중 부적절한 자세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년 정치의 상징’이라는 기대를 받던 그에게 반복되는 경솔한 처신이 도의회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 의원은 2024년 12월 13일, 비상계엄 관련 발언이 의회 본회의에서 반려된 것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서 발언 기회조차 봉쇄당한 현실에 대한 항의”라고 설명하며, “주민들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만큼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한 “다음 선거 전 보궐선거에서 선택권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곧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의 사직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의결 없이 철회되며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0조 제2항은 의원 사직 시 본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으며, 철회는 의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추진한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가 이달 말 1년차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가 강행될 경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조례는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3항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제1항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7월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수단체 소속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정치적 맞바꾸기’ 합의였다. 아직 실제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1년차 시점에서 위원장 교체가 단행된다면, 이는 조례 효력을 무력화한 형식적 정당화이자 실질적 위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회의규칙도 무시했던 과거… 제11대 의장선거 ‘지연 선출’, 규정 위반에 식물의회 사태까지 초래 경기도의회가 조례뿐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선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당 지도부는 정당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경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의사를 모아낸 민주적 결정이다. 그 결과로 선출된 후보를 사실상 배제하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당헌 훼손이자 정치적 자기부정이다. 정당의 후보는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질서다. 여론조사 한 번으로 후보 지위를 재조정하자는 발상은 정치라 부를 수 없다. 공당의 간판을 단 정당이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무리한 단일화 강행을 위해 지도부가 사무총장 임명권, 선대위 구성권, 당무우선권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헌 제74조가 명시한 대통령 후보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해 ‘후보 교체’라는 시나리오까지 추진하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후보를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이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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