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2회 용인특례시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와 ‘2025년 독서마라톤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독서감상문 대회엔 총 981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단은 내용 이해도‧감정 표현‧문장력 등을 기준으로 총 2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도서관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소년이 온다’, ‘모우어’, ‘비스킷’ 등 용인특례시 올해의 책을 대상으로 한 감상문을 접수했다. 대상은 ‘모우어’를 읽고 정교한 문장력과 탁월한 묘사력으로 미래 사회의 인간다움에 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담아낸 안경선 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문예서‧정희정(초등부), 김단아 양(청소년부), 송지은‧박진현‧김성현 씨(일반부)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8명, 장려상에는 11명이 뽑혔다.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읽은 양을 코스로 환산하는 시민 참여형 독서 캠페인인 독서마라톤 대회엔 올해 5735명이 참여해 2021명이 완주했다. 도서관은 이 가운데 기록과 성취도를 기준으로 18명(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 국비 인센티브를 54억 원 추가하며, 올해 총 22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도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일구 호서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라이즈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재정 인센티브 집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를 각 시도에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주도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에 지방비를 적극 투입한 점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5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7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은 것으로, 충남 라이즈 사업이 올해 거둔 국비 인센티브는 총 228억 원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날 충남라이즈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정 인센티브 집행 방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 추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라이즈 성과 관리 추진 방향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월 28일 은현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 나눔 트리 점등식 및 온품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은현면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에 추진한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 나눔 트리’는 2021년부터 은현면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돼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역시 희망과 사랑의 불빛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점등식과 함께 진행된 온품캠페인에서는 당일에만 561만1천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은현면은 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 릴레이 키오스크는 12월까지 운영되며,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 후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철 공동위원장은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이천시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천시1)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편성부터 현안 해결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복무 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천안시가 돼야 한다”며 “핵심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는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하는 한편,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허위 시간외근무·출장, 반복적인 지각, 중식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2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5S5품을 실천한 직원 10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주요 자세로 5S5품을 강조해 왔다. 5S5품의 5S는 친절(Smile), 간편(Simple), 유연(Soft), 신속(Speed), 깔끔(Smart)을, 5품은 창의(두품), 칭찬(입품), 감성(심품), 소통(손품), 현장(발품)을 뜻한다. 선정된 직원은 10명으로 시정 발전 기여도, 창의성, 업무 난이도 등을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다면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쳤다. 5S5품 왕중왕에는 장동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3천5백 톤의 처리에 이바지한 자원순환과 김규리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6개월간 토지주의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 필요한 정보와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소통을 지속했다. 적극적인 소통은 토지주의 자발적인 폐기물 처리로 이어졌으며, 시는 그 결과 행정대집행 비용 6억 원을 절감했다. 5s5품왕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서정섭 주무관, 평생교육과 이수경 주무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2025년 11월 27일 군포지역자활센터, 군포자활기업 다드림, 반찬가게 3개소와 함께 ‘군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생활쿠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포시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대상 가구가 지역 내 편의점과 반찬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쿠폰을 지원하여 일상적인 소비활동과 대면 접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세븐일레븐 군포송점점, CU 산본래미안점, 장독대(산본점), 개구리 반찬(군포시장), 한정해 반찬(산본시장) 대표자 등이 참석해 상호협력체계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장은 ‘생활쿠폰 지원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해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포지역자활센터장 및 자활기업 다드림, 반찬가게 대표자 등은 ‘편의점과 반찬가게가 지역사회 돌봄의 접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7일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시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트리가 위로와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와 중원구교구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점등식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마음의 어둠 등 각자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트리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리운 어둠과 고난을 몰아내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보령시는 28일 보령수협과 제주 서귀포수협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상생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양 지역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교차기부는 양 수협이 지역 어업인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으며, 각각 500만 원씩 상호 기부해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을 마련했다. 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은 “바다로 이어진 보령과 서귀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생의 길을 걷게 되어 뜻깊다”며 “어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양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호텔 인터시티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의 ‘2025년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분야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식량작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을 한 주제는 『김포 지역특화 신품종 벼 ‘한가득’ 확대보급』 사례로, ‘한가득’ 벼는 기후변화와 외래품종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0년부터 개발하여 확대보급하고 있는 신품종이다. 재배확대 기술보급을 사업추진 과정, 성과, 유관기관 협업, 향후 발전방향 등 담당부서와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7개 시군 센터가 지난 11월 6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농약잔류분석 및 GAP 인증 확대에 대한 공로로 같은 과 김예슬 주무관이 청장상을 수상했다. 심성규 기술지원과장은 “지역신품종인 ‘한가득’의 안정적인 확대보급은 물론 그 외 콩 등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 및 자급률 향상, 안전농산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2월 26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팔달구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2개 구에 걸쳐있는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공동주택)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 중 팔달구 매교동에 속했던 110필지(15,371m²)가 권선구 세류동으로 편입된다. 또한 유신·대우학원 재단 간 일부 필지의 상호 교환에 따라 영통구 원천동 10필지(7,865㎡)가 팔달구 우만동으로 편입되며, 반대로 팔달구 우만동 2필지(581㎡)는 영통구 원천동으로 편입된다. 팔달구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 시행일에 맞춰 토지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을 정비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권선 113-6구역 내 기존 팔달구에 속했던 아파트 일부 동이 권선구 세류동으로 편입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 민원 업무의 관할 구청이 달라진다. 팔달구 관계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행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를 했다.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원문 공개·정보공개 청구 처리·고객관리·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정부(226개) 유형군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점 94.91점으로 기초지방정부 평균(88.35점)보다 6.56점 높았다. 수원시는 모든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원클릭 사전정보공표’ 개편을 추진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정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 또는 자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년마다 해야 하지만 수원시는 매년 정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설 연휴 첫날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광명메모리얼파크, 광명동굴, 재활용품 선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박 시장은 광명메모리얼파크를 찾아 명절 기간 급증하는 추모객 방문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주차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박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추모객들이 불편 없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주차 관리와 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연휴에도 시민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을 방문해 연휴 기간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박 시장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광명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재활용품 선별장을 찾아 연휴 기간 깨끗한 도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금촌통일시장과 문산자유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과일과 제수용품 등 명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시장은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김 시장은 이를 경청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행정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와 업무 방식 등 공직자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앞서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의 판단과 업무 관행으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부담 완화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인허가·신고·등록 등 행정민원 전반을 살피며 내부 검토 지연과 반복 협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편 요인을 발굴한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부터 우선 정비해 시민 체감 변화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가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 인식 전환 캠페인과 적극행정 결의대회, 우수사례 교육을 병행하며 실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제도와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온라인 규제 신고 창구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해 시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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