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의회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새해 의정 방향을 밝혔다. 오혜자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일 충혼탑에 참배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2일에는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함께하는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오혜자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의 의미를 언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하나하나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며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양평군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하남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와 문화·여가가 결합된 다양한 공간을 도입한다.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카페라운지·다목적실 등의 복합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A3블록은 고령자만을 위한 전용 단지가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GH는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며 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6일 경기도축구협회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초중고 및 클럽 학생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학생 축구선수 지원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 축구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이다”라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학생 축구선수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8개 초중고 학교 축구팀 및 클럽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축구 활성화와 학생 축구선수 지원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현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이 사항이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비룡초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용인팀스타FCU12, 화성시U12, 안양중학교, 이천중학교, 광명중학교, SHFCU15, TM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관내 철도건설사업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덕원~동탄선 4공구와 경강선(월곶~판교) 9공구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 시장은 각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진동, 소음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도로·교통, 환경, 기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서와 시공사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동선·월판선 복선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계획된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재경 경남도민들의 결속과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2026년 정기 재경 경남도민회 신년교례회가 2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박연환 재경 경남도민회 명예회장이 도민회로부터 축하패를 수상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재경 경남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고향 경남과 수도권을 잇는 연대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 식전 행사로 시작됐다. 경남 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이 상영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이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본 행사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오후 6시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로 막을 올렸다. 이어 제13대 도민회와 시군향우회의 주요 연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주요 내빈 소개도 영상으로 진행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은 인사말에서 “재경 경남도민회는 고향 경남과 수도권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새해에도 더 큰 연대와 실천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도민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용맹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붉은 말처럼 힘찬 기상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받아,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안양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오랜기간의 협의와 조율 끝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을 58년만에 상시 전면 개방해 녹색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으며, 2024년 유례없는 폭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의 지붕이 붕괴됐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재난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로 박달동 일대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GTX-C노선,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신안산선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광역 교통 대전환을 통한 수도권 철도망 중심도시 안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2025년은 안양의 미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예로부터 변화와 역동의 흐름을 상징해 왔으며, 새해는 사회 전반의 질서와 방향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에서 서로를 살피며 공동체의 일상을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고, 시정이 균형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차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2026년은 우리 의회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행정의 공백이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그립니다. 교통, 복지, 환경, 문화 등 일상과 맞닿은 수많은 과제는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와 가족의 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특례시 출범이라는 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며 화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 왔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쉬운 길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말처럼, 화성은 변화 속에서 더욱 단단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만세·효행·병점·동탄 4개 구청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 미래 산업과 생태·환경의 조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속도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생활밀착형 정책이 더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속도만을 중요시하지 않겠습니다. 열정은 품되,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속도는 늦어도 결국 도착한다.” 도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우선되는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오늘의 상은 그 헌신에 대한 값진 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업·병원·대학 등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313만 400원을 24일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기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특강을 통한 교양과 지식의 나눔 가치를 시민과 다시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외부 강의료를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매년 기부해 왔다. 이 시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외부 특강 강의료 등으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 시장은 이번 기부와는 별도로 지난 12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용인시장학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시장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부한 연도별 액수는 올해 313만 400원을 비롯해 ▲2024년 267만 4400원 ▲2023년 255만 3600원 ▲2022년 164만 1600원이다. 이 시장은 올해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제2기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사례로 생각해 보는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 서초문화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에서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작품을 그린 화가들’,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제41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여주시 내사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여주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내사천은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일원에서 발원해 송말천에 합류하여 복하천으로 유입된 후 남한강으로 최종 방류된다. 상류부의 하천 폭이 좁고 제방 정비가 미흡해 집중강우 시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일원 총 연장 0.6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폭 6~14 → 15~20m)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1.05km ▲교량 3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85억 원으로 ▲공사비 54억원 ▲보상비 22억원 ▲설계 및 기타비용 9억원 등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내사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나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공직자들을 위한 송년 감사 음악회 : 음악, 미술, 스토리의 하모니’에 해설자로 나와 1시간 40분 가량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과 화가, 노래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어 1시간 20분여에 걸쳐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10월 18일 이상일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 당시 공연장을 찾았다가 예매를 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공직자들이 “직원들도 미술과 음악의 스토리를 듣고 관련한 노래들을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송년을 맞아 직원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이 시장이 지난 10월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진행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2.0’은 1,525석 규모의 객석 가운데 촬영석을 제외한 전 좌석이 가득 찼으며,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가 ‘만족’이라고 답하며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용인문화회관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18일 재선 도전 출마 기자회견을 둘러싼 ‘질문 회피’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보다 프레임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출발은 단순하다.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한 장면만으로 ‘불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 사전 공지된 운영 방식… “질문 생략” 이미 안내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생략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행사 시작 전부터 공지된 사항이었다. 진행자는 기자회견에 앞서 “선관위 문의 결과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질의응답은 생략한다”고 설명하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또한 지지자 연호 금지와 단체 사진 촬영 제한 등 행사 전반이 선거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점도 확인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질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해 질의응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 현장 항의 있었지만… “예고된 절차” 기자회견 종료 직후 일부 기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제3대 경기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재만 신임 사장은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과거 정성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핵심 정책 현안을 가까이에서 다뤄 온 정책 전문가다. 교통·도시·지역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정책 리더로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현장 중심의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신임 사장은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임·투명 경영 ▲교통서비스 플랫폼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도의회와 국회 보좌진 등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어서 든든하다”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을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만 사장은 취임 소감으로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행력 있는 경영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 정치 인사 및 사법·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 ▲군·경 병력의 동원 경위 등을 종합해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 검찰 “헌정 질서 근본 파괴”…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1월 29일,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 ‘펭수’를 여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펭수는 지난 3년간 여주 도자기 축제에 꾸준히 참여하며 여주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전해왔고, 그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에 여주시의 정식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번 위촉은 특히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구현을 위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는 현재 여주시가 총 7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족·보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공약 이행률 93.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주시는 펭수의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활용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보육 및 가족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주시는 현재 균등하고 차별 없는 보육 정책을 위해 ‘여주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장애통합ㆍ전문 어린이집 지정 설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세권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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