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심각한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라며 “이도 저도 아닌 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 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등을 도출했으며, AI가 제시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타운홀 미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다. 행사에 앞서 안성시는 올해 추진한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현황과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시민 논의의 이해도와 참여 효과를 높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제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교육, 산업, 먹거리, 문화, 도시재생, 전통시장 등 지역의 다양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경기도·광명시·시흥시·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 조속 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 장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천안시가 풍세산업단지 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천안시는 소방·경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노후 산업단지, 대형 물류창고, 배터리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과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번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들이 위험 작업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는 신고 접수 9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31분께 초기 진화했으나,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아 완전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연기와 분진, 낙하물 추락 위험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화재현장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 긴급 구조물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주민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차례에 걸친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에 따라 다량의 연기 및 낙하물 발생. 이 지역을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재)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시정 현장에 접목하는 전국 유일의 실증형 창업 경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행정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실증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본격화하는 자리다. 기업 성장과 시정 혁신을 잇는 새로운 협력모델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 스타트업의 기술을 행정 현안과 연결하는 ‘의정부 혁신도시 스타트업 챌린지’는 시의 대표적인 시정혁신 모델이다.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사업은 단순한 창업경진대회가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가는 상생형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일회성‧단방향적 기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 실질적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실제 도시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민간‧행정 멘토링을 함께 제공해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과 조기 정착을 동시에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시정에 도움이 될 만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전세 계약 점검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내했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지정한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과 안심전세 앱 활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시 전월세 관련 상담 서비스도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계약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홍보를 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1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연대회의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교육공무직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 대책 및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직원은 급식, 돌봄, 안전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동조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지난 8월부터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최근 연대회의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1월(20일, 21일)과 12월(4일,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14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실현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5 광명 ESG 포럼’을 열고, 광명형 ESG 민관협력 모델의 1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 시장은 “광명형 ESG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광명 ESG 액션팀을 확대해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광명 ESG 액션팀’은 공공기관, 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 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 지역 내 자산 순환 촉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액션팀의 성과 공유와 함께 ▲오준환 SK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의 ‘ESG 시대의 도래와 SK의 사회적가치 경영’ ▲정준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과장의 ‘콜렉티브 임팩트와 사회환경 문제해결’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ESG 활성화 유공 표창에서는 기아오토랜드광명, 환경보건기술연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3일 용이동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에서 제75주년 남아프리카공화국 6․25 참전 추모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김두건 UN한국참전국협회 이사장,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박중환 참모장, 보훈·안보단체장,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남아공 대사는 추도사에서 “남아공 참전용사들을 위한 75주년 추모기념식을 정성껏 준비해주신 평택시와 6‧25 참전유공자회 그리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념식은 세계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남아공 외교정책의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로, 남아공은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모든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남아공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평택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국제평화안보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낯선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헌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국 소수 기업에게 인증과 혜택이 중복되는 구조”라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은 훨씬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하는데, 지금처럼 ‘우수기업 중 일부’만 대상으로 삼으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우수기업이면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 소수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모집 단위를 분리해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별도로 공모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다”라며, “청년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따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방향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신규 인증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면서, 재인증 기업에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코나아이) 협약의 ‘카드 재발급 유료화’ 전환이 공모 취지와 배치되고,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해 대행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협약에선 일부 유료로 바뀌었다”라며, “선정 조건으로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 0.1%p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등은 원래 공모 요건에 들어있다. 도민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책카드 발급비가 2024년 1,100원대에서 2025년 3,000원으로 올랐다. 유료화 이후 발급비 자체가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우선협상 후 협상 여건상 본인 과실 없는 발급은 무료로 유지하고, 분실 등 본인 과실 재발급만 유료화했다. 0.1%p 수수료 인하, 사회공헌기금 등을 종합 고려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천안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시는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재해우려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제설대책·취약계층 보호대책·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에 집중 대응한다.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위험 기상 모니터링하고 신속·효율적인 대설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와 제설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 취약구간 선별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제설대책 마련은 물론 재해 취약지역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중 비상근무체계 유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대설 대비 사전 점검 및 도로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하고 교통센터와 협업해 주요 구간 교통상황 실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법적 의무화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 파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 수량, 베리어프리 충족 여부, 화면 높이 기준, 메뉴 난이도, 단계별 교체 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행정이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6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사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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