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에 교란을 주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는 포털광고 정비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시 매물과 관련해 이전의 오프라인 방식 대신 온라인 검색방식이 편의성 등으로 인해 광고 검색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의 포털 매체인 네이버부동산에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프로필이 인터넷 매물검색(중개업소 검색)시 버젓이 노출되며 자칫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해서 특히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업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항목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미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연락처가 휴대폰인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거나 부동산거래질서에 교란행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공장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 등 도민들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 중”이라며 “포털사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프로필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중이기에 위법성 여부는 답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거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적극 개선에 나서 도민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프로필이 지속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사안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과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도의회에서도 면밀히 살펴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네이버페이부동산은 ‘부동산관리센터 중개업소 이용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를 통해 “네이버페이부동산에서는 부동산관리센터를 통해 중개업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중에 현재와 다른 정보를 사용하거나 변동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과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동산관리센터 서비스 이용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게시했지만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프로필이 여전히 표시되며 피해발생 우려는 남아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