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이원택·정윤경)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원택 더민주 경제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백주선 남양주혁신회의 대표(법률대리인), 최용주 화성혁신회의 대표, 최권섭 안산혁신회의 대표, 이경원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윤경 공동상임대표는 “이기인 사무총장이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불법 선거자금 모금, 증거인멸 교사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성 공직자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을 ‘여사’로 지칭하며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악의적 인격살인”이라며,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여성 공직자로서 심각한 모독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이 사무총장은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사무총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백주선 남양주혁신회의 대표(변호사)는 “이 사무총장은 ‘김현지 여사’ 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풍자나 의견 표명이 아닌,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장 전체 맥락과 반복된 게시 행위, 방송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한 만큼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윤경 대표는 또 “이 사무총장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런 저급한 언행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와 정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공동상임대표는 “혐오와 협작으로 정치를 하면 얻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폐가망신뿐”이라며 “정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공동상임대표는 “이 사무총장은 유사 사안으로 이미 문제가 된 인물들의 전례를 알고도 반복 행위를 했다”며 “고의성과 상습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방의회와 도의회, 도당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면 김현지가 실세임이 분명하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당까지 나선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의 본분은 행정부 권한과 권력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인데, 당파적 시각에 치우쳐 이를 잃는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이기인 사무총장을 분당경찰서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이 사무총장 자택 인근에서 ‘구태정치·명예훼손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향후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