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은 추가 물량이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은 데다 ‘이월 금지’까지 적용돼, 다른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도 맞지 않고, 1기 신도시 주민 전체에 대한 갑질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6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허용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대된 4만4000호 가운데 분당은 단 한 세대도 추가 배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월 금지’까지 적용됐다.

 

‘이월 금지’란 해당 연도에 정해진 물량을 반드시 그해 안에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성남시는 2025년 허용 물량으로 1만2000호가 배정됐는데,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소멸돼 2026년으로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인데도 허용 물량이 ‘제로’”라며 “반대로 고양 일산은 기존 5000호에서 2만8000호로 5배나 늘었고, 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도 수천 호씩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2025년 배정된 1만2000호를 반드시 그해 안에 모두 지정해야 하며, 다 지정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소멸돼 2026년으로 이월조차 불가능하다”며 “결국 분당만 차별적으로 묶어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 발표의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올해 안에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며 “설령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해도 공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해 연내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내년에 1만2000호를 계획했는데 이 가운데 5000호를 빼앗기면 7000호만 남게 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분당 배제 사유로 ‘이주여력 부족’을 제시했으나,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요청했고 후보지 5곳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성남의 현실을 알면서도 협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성남시 10km 반경 주택공급’을 근거로 든 것은 무성의하다”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갑질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조치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억제하면서 다른 신도시에는 몇 배씩 물량을 늘려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정치적 저의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렇다면 그 저의를 끝까지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구역지정 상한은 일산 2만4800호, 중동 2만2200호, 분당 1만2000호, 평촌 7200호, 산본 3400호로 제시됐다. 성남시는 “이월 불허 등 운영기준이 성남시에만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은 분당 물량 배제가 수도권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타 신도시 추가 물량의 근거, 성남시의 향후 대응 방안 등에 집중됐다.

 

“분당과 같은 핵심 입지에서 공급이 축소되면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신 시장은 “핵심 입지의 공급을 묶어두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이미 대체 이주부지를 제안했고, 이를 신속히 풀어 순차적으로 이주수요를 처리하면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초기 이주시기에만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뿐, 재건축이 완료돼 입주가 재개되면 주민들이 다시 원주거지로 돌아오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공급 물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 “부천·안양·군포 등 타 신도시에서 늘어난 물량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신도시 내부 연차 물량을 ‘당겨 쓰는’ 전진배치 성격”이라며 “분당만 전진배치와 초과 허용에서 배제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 시장은 “설득과 협의를 우선하되, 필요하다면 정치적 압박과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국토부가 주민 권익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성남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 물량을 배제한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국토부와 성남시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