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의원들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적 분열과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사회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총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둘째, 지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속한 2심 판결을 요구했다.

셋째,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신속한 2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국회 및 사법부에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