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11월 24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인 과기장관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며, “한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웅스님과 만나, 정부와 종교계 간 “상생협력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 및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난제를 다루는데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마음과 삶까지 살피기 위해 국민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온 종교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별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종교계는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제58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11.22, 제주)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과 양국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측에서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회장대행 겸 이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부이사장 등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양국 수도에서 개최되어 온 동 총회가 이번에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협력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남아공 G20 계기 한일 정상 회동(11.23, 현지시각)을 포함,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정상외교를 통해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을 평가했다. 김 총리는 나아가 한일 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정계 및 민간 차원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하고, 한일‧일한 협력위원회가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계속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일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후 최초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포 대표로 나선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남아공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인 만큼,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포들의 활동을 본국이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동민 민주평통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 중남부지회장의 건배사로 본격적인 오찬이 시작됐다.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G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금년도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AI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은 결국 기업 지원”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검증·사업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계획 대비 실제 반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다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 성장 지연 → 세수 감소 →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실증 분야는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예산이 충분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지난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은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며, “이는 재정 효율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관련 예산 편성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AI국의 감액 사업은 총 19개, 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50%나 감액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략과 도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까지는 추진됐던 주요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과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인프라 확충 기조와 부합함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방향성에 맞춰 경기도도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열린 AI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대폭 감액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예산의 부적절한 명시이월 등 주요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의 AI 9대 전략에 포함된 핵심 과제 중 고성능 컴퓨팅과 인재 양성 부문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고,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은 대폭 감액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불과 1년 만에 사업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감액, 광역버스 증차 축소, 성인지 인프라 예산 삭감 등 교통국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제3회 추경에서 저상버스 예산이 150억 9천만 원 감액되고 도입 대수도 169대 줄어든 것은, 시·군비 부담률 42.5%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경기도·시군이 사실상 축소를 수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의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6년 교통국 세출 규모는 1조 8,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 했음에도, 무정차(26%), 불친절(19%), 난폭운전(19%) 서비스 불만 증가 등 버스 품질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늘어도 체감 서비스가 악화된다면 이는 ‘성과 없는 팽창’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화장실 부족이 심각한데, 성인지 예산을 되레 42.6%나 삭감한 것은 문제의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4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예산심의에서 공공관리제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편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투명성, 그리고 시내버스 임금협상 문구 논란과 비효율 노선 정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은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감액된 항목이 올해도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내버스 임금교섭 과정에서 논의됐던 ‘환승할인 특별지원’의 반영 내역을 언급하며, “400억이 필요하다던 사업이 200억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해 산출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 기준과 변동 사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관리제 예산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2023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필요 예산을 3조 4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그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사이 예산 구조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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