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건의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긴급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생계가 위협받는 시간에도 묵묵히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간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다른 변이와 다르게 더 빨리 퍼지고 덜 치명적이므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21일 이후 새로운 방역 지침 시행에 앞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일부 단계적 완화가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군 위주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원스톱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시간을 3차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은 지 45년 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잠실역 주변이 「2030 서울플랜」 상 잠실 광역중심인 만큼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6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두번의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 등 협회 관계자 8명은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후보를 만나 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조경태 직능총괄본부장, 송석준 수석본부장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이익집단으로 간주하고 시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대통령 후보등록 후 첫 공식일정으로 부동산정책에 관해 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주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으로 이야기를 꺼낸 이종혁 회장은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가리켜 ‘28타수 무안타’라는 표현을 쓴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고 거래는 절벽으로 몰아가는 현 시장정
LH는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주택 1만여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파주운정3 A16BL 공공분양주택 1,49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1분기 공급 대상주택은 지난 1월에 공급한 물량을 포함해 총 10,031호이다. ㅇ 상대적으로 입주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5,331호를, 지방권에서 4,700호를 공급하며, 1월 2,679호 2월 4,913호, 3월 2,43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각각 시행한다. ㅇ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238호, 건설임대주택 5,793호이며,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2,371호 △통합임대 1,181호 △국민임대주택 1,112호 △영구임대주택 613호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16호이다. 1분기 주택 조기공급 노력 □ LH는 지난해부터 ‘22년 1분기 중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ㅇ LH는 작년 말 CEO 주재로 개최한 ‘주택조기공급을 위한 점검회의’ (’21.12.15)를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는 교산지구의 개발 전 사회환경 및 생활상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남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신도시 조성으로 사라지는 기존 마을의 삶을 기록·보존하고, 교산의 정체성을 계승해 교산주민을 위로하고자 기획됐다. 하남도시공사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와 용역을 통해 지난 1년간 교산지구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인터뷰, 문헌조사, 영상촬영(드론·VR) 등 교산지구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진과 동영상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이를 포함한 모든 수집 자료들은 아카이브로 구축해 기록물로서 꾸준히 관리·활용될 예정이다. 전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해 교산지구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부(환경)와 2부(산업과교통)에서는 교산의 역사와 자연, 산업 등 인문환경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후 3부(공동체)와 4부(교산지구 사람들)에서는 교산지구 주민들과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전시한다.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사를 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2월 1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LH는 지난달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6일부터 파주운정3 A16BL 공공분양주택 1,498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 이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 74㎡, 84㎡ 3개 평형으로 건설되며, △59A 531세대 △59B 280세대 △59C 269세대 △74A 142세대 △84A 276세대로 다양한 주택평면 타입이 제공된다. 특히, 59C 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설계돼 조망이 우수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등 실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ㅇ 1,498세대 중 1,269세대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229세대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ㅇ 공급 가격은 59㎡은 3억 원~3억3천만 원, 74㎡은 3억7천만 원~4억1천만 원, 84㎡은 4억2천만 원~4억6천만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또한, 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
봉천1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 LH가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 공공재개발사업 : LH 등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춘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ㅇ ‘봉천13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하고, 올해 1월 28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ㅇ ‘봉천1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지정 이후 주민 간 갈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 불신, 낮은 사업성, 공사기간 중 임대 소득 중단에 따른 생활고 우려 등으로 13년간 사업추진이 정체된 곳으로, 올해 3월에는 정비구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었다. □ LH는 지난 1년간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수시로 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추진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3년간 쌓여있던 오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 왔다. ㅇ 용적률을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켰고,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월 5주(1.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4일(금)부터「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부동산R114와 체결한「주택 입주예정물량 산정 방식 공동연구(‘21.11.3.)」업무협약에 따른 연구결과로, ㅇ 주택 수요자의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주물량정보를 상호 공유·보완하여 통계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공동입주 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인허가·착공 등),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연계하여 산정하였으며, ㅇ 양 기관은 향후 반기 주기로 입주예정물량 정보(기준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 전망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ㅇ 해당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에서 세부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입주예정물량 정보 제공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 LH는 2월 4일(금), 서울지역본부에서 「‘22년 1차 LH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ㅇ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2년 LH 업무계획을 논의함과 동시에, ㅇ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한 LH ESG 경영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사업 완수 등을 위한 ‵22년 업무계획 수립 □ LH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견고히 하고,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에도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LH는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성공적 정책 수행 ▲강력한 경영혁신 ▲지속가능경영 강화 등 3대 부문의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우선, 성공적 정책 수행을 위해 3기신도시, 2.4대책 등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월 4주(1.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
□ 13년여 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29,000㎡에 이르는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고밀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향후 장기적으로 이뤄질 서울역 전체 공간재편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 사실상 공터로 방치됐던 대규모 철도 부지는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변모한다. 특히,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수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천㎡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들어선다. ○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서울로7017과 염천교수제화거리 사이 약 29,000㎡(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규모다. 국가중앙역이라는 위상에도 자재‧물류창고를 제외한 철도부지 대부분이 장기간 활용 없이 방치돼있고, 지상철로가 서울역 일대를 단절시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유발해왔다. □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 □ LH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605호, 남양주별내 A1-1BL 576호로, 총 1,181호이다. ㅇ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으로,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 가능하며, 유형별로 달라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 등도 단순해졌다. ㅇ 소득·자산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로 일원화 돼,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신청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1인) 3,306,180원, (2인) 5,216,136원, (3인) 6,292,052원 등 ㅇ 아울러,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거주기간 또한 30년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개요 □ 27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BL 605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실시됐으며, 오는 28일에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다.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21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말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43만5,426건으로 2020년 49만9,546건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 7월까지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던 부동산 거래량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32.6% 급감했다. 반면, 개별주택과 토지, 오피스텔은 최근 2개월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5.7%, 16.5%, 4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공동주택의 거래비중은 60%에서 48%로 감소하고, 토지의 거래비중은 34%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6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1월 3주(1.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