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단지 옆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위한 공사현장이 지하터파기만 한채 2년가까이 방치되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영화관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공사현장은 지하 수십미터 기초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철근은 이미 심하게 녹슬어 있고, 웅덩이처럼 물이 고인 채 개방되어 있어 안전사고는 물론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가 다분했다. 지역 주민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지하만 깊게 파놓고 공사중단된 상태로 있으니 아이들이 지나며 다치진 않을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일어날것 같아근처에 지나기도 싫다."면서 "도데체 시에서는 뭘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불만들 토로 했고 이에 대해 "평택시 건축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2019.12.착공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말에(21.11.)에 공사재계 요청서를 보냈고 최근에도 현장 점검 후 물고임이나 가설울타리 등 조치토록 시행사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공사재계 시점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아파트 주민A씨는 "도로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공사재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기에 임명된 김홍국 현 경기도대변인이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오는 2023년까지로 알려지며 차기 집행부에 자칫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③항에 ‘대변인 및 보도기획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이에 따라 공모절차(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50호 ‘2020년 제4회 경기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임용된 후 2020년 7월 임기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2년으로 알려진 개방형 직위와는 달리 경기도 대변인의 임기는 3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따라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홍국 대변인의 경우 제9조1항에 따라 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일 취재지원자료(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를 5.24.(화)에 개최한다고 알렸다. 공청회가 열리는 5.24.은 지난 19일부터 시장과 시의원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시장 후보나 시의원 후보들 모두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년에 공청회와 관련 일정을 미리 잡아둔 상태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시의원들에게는 차후 별도의 의견청취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에서 제공한 취재지원자료에는 '6월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로 되어 있고, 8대 화성시의회 마지막 회기는 6월27일~28일(211회)에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의회 관계자는 "6월27일,28일 8대 화성시의회 일정이 있는 건 맞지만, 처리안건 등이나 참석의원 등에 대해서는 6.1 지방선거 이후에나 확인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손훈기 화성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과 역사,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자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급속한 도시개발 속에서도 시의 특색을 살린 경관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경기도청 대변인실이 업무분장은 물론 경기도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무분장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맡아야 할 업무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할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으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①항에 의하면 ’대변인ㆍ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언론협력ㆍ보도기획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로 규정하면서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명기하였으나 대변인이나 대변인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행 경기도청 대변인실이 직제상 근거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규칙 상에는 ’대변인ㆍ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 수평적으로 명기하였으나, 현재 경기도청은 대변인실 밑에 ’언론협력담당관과 보도기획담당관‘을 두고 있다.) 특히 같은 규정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①항에서 ‘홍보기획관에 홍보미디어담당관ㆍ홍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포괄하는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베이밸리(Bay valley)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는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서 전격 회동을 통해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하는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김 후보는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평택 고덕, 아산 탕정,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 및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안산 대부도-보령 대천해수욕장간 한국판 골드코스트(약 200Km)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팔당수계의 천안·아산권 확대 협력 등 7개 항에 합의했다. 두 김 후보가 구상하는 베이밸리의 공간적 범위는 천안·아산·당진시 등 충남 북부와 평택·안성·화성시 등 경기 남부권을 포괄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400만명의 인구, 22만개의 기업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 이용과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확대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택시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도민의 발’이다”면서, “취임 이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5월1일 근로의 날을 맞아 도내의 한 택시 차고지를 찾아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맞춤형 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택시 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 택시 대폐차 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비 인상 ▲택시기사 정밀건강검진 지원 ▲경기도 공공 택시호출서비스 확대 ▲경기도 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택시지원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도내 ‘법인택시 종사자 1만1천여명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받지만, 법인(일반)택시 기사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만 수령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0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 속 ‘김보라 선거캠프 출정식’을 가지며 유세를 벌였다. 안성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의 재선 도전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가 이끌었던 안성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10개 지역 중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A등급을 달성하며 시정운영 능력과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안성에서 최초로 여성 시장에 당선된 점, 최근 몇 년 사이 젊은층이 유입된 점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여긴 안성시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이어진 것이다.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보라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철도 유치, 공도 초·중등 통합학교 신설 확정, 공도시민청 건립 추진, 유천 취수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 6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 등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지켜왔다”며 “안성에 대한 애정, 잘 사는 안성을 만들겠다는 의지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0일 마지막 유세 장소로 수원 대표 젊음의 거리인 행리단길 일대와 나혜석 거리를 찾아 청년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오후 행궁동 일대를 찾아 “행리단길이라 불리는 행궁동 일대 마을재생사업은 부시장 재임 시절 진행했던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며 “수원화성을 추가로 복원하고 화성행궁 광장 주차장을 지하화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혜석 거리로 이동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추렸던 젊음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아 기쁘다”며 “수원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고 강소기업 500개를 육성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더블역세권 콤팩트 도시, 수원시 구석구석을 연결해줄 대중교통망,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취업 안전망을 행정전문가 이재준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 추진한다. 김 후보는 20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옆에서 가진 기자회견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고양‧김포 등 경기도민의 자유로운 통행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후보,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권순영 고양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해당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밖에 금빛누리시민연합회(김포시 시민단체) 최재형 회장, 김검시대(김포검단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 등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참석해 김 후보의 약속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이날 김 후보는 “과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도 무료화 추진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 전 지사의 치적 쌓기용에 불과했다”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 무료화는 법원에서 2차례나 제동이 걸리고, 고소‧고발을 일삼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취임 즉시 고양과 김포 주민에 한해 우선적으로 일산대교 무료 통행 패스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일산대교 무료
수원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공직자,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수원 마이스(MICE) 산업 이해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윤영혜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교수의 ‘마이스(MICE) 산업의 이해’ ▲이창현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장의 ‘마이스(MICE) 산업의 국내·외 최신 트렌드 ▲김성태 대구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의 ‘비즈니스 이벤트 창출과 도시 발전’ 등으로 진행됐다. 윤영혜 교수는 ▲마이스 산업의 가치와 도시마케팅 전략 ▲마이스 산업의 주요 개념·특성·중요성 ▲마이스 산업의 분야별 개최 효과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윤 교수는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연관된 마이스 산업은 개최 지역의 특화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끄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며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국가 홍보 효과 등), 사회문화적·관광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장은 ‘마이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 이슈(컨벤션 시장 특성의 7대 변화, 산업구조·경쟁환경의 변화·동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마이스 산업 변화 대응 전략(마이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잃어버린 경기도정 4년의 회복’을 내걸고 도정 혁신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간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경기도정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을 넘어 뉴 노멀(New Normal)로 향하는 경기도정’을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내 각종 부정의혹을 발본색원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행정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소고기법카’로 대표되는 각종 법인카드 유용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비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및 영수증을 전부 공개하고, 법인카드 사적유용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2의 ‘대장동게이트’ 방지를 위해 전임 도지사가 계획‧추진‧승인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시‧군 개발사업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민단체 이권카르텔도 바로잡겠다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18일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협력회의’를 갖고, 접경지 군사 규제 완화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정덕채 포천시장 권한대행, 박종민 연천군수 권한대행, 신인철 철원군수 권한대행,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접경지 주민의 권리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선제적인 군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경기-강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접경지 군사 규제 해제·완화, ▲국방부 군보심의위원회 내 지자체 위원 참여 요구, ▲미활용군용지 현황 공개 등을 함께 건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어 양 도는 경기 포천·연천에서 강원 철원을 잇는 총연장 120㎞의 주상절리길 종주길을 완성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연천, 포천, 철원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한탄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기남부‧서부 그랜드비전’을 발표했다. 경기 남부와 서부의 발전을 이끌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를 ‘서울보다 나은 경기특별도’로 만들겠다 약속드렸지만, 교통과 부동산 문제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경기도에 많은 인구가 몰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덕분이었던 만큼, 경기 남부와 서부에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우선 이천-용인-평택-화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소.부.장 벨트’을 추진한다. 반도체 공장이 있는 네 곳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구 지정을 추진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창출 약 3만명, 생산효과 약 513조원, 부가가치 효과 약 188조원 등이 기대된다. 성남-수원-오산-안성으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혁신벨트’도 추진된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기점으로 반도체, IT,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잘 사는 경기‧서울’을 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서울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후보는 GTX노선 조기완공,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편, 친환경 정책협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경기도와 서울은 교통, 주거,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의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경기도민들이 출퇴근상 어려움으로 아침, 저녁이 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도 “광역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께 최대한 편의를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협약식의 가장 큰 의미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서울, 경기가 협조적 분위기일 때 의미 있는 성과가 났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경기도민에게 큰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후보는 ▲GTX노선 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천명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통한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 은퇴한 부부, 자영업자, 젊은 엄마 모두 일상의 희로애락을 담은 채, 우리 경기특별도민은 소중한 ‘내 집’에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를 위해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5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 김 후보는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3기신도시 ‘직주락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기 입법화 등을 추진한다. 교통, 건축, 환경 등 각종 심의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국토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재건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 정비방식을 적용해 원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11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서울 3호선 연장안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지하철 시대를 수원에서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이 후보는 서울 3호선을 광교역(신분당선 환승)에서 광교중앙역(신분당선 환승), 원천역(신수원선 환승), 삼성전자역(가칭), 아이파크시티역(가칭)을 거쳐 세류역(국철1호선 환승)까지 확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삼성전자역 대상지인 영통 사거리에서 출발해 권곡사거리(아이파크시티역)을 지나 세류역까지 이동하며 진행됐다. 이재준 후보는 영통 사거리(삼성전자역) 방문 후 “수원의 상징인 삼성전자와 인근 기업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3만4000명 정도로 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해 일과 후 직원들간 사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사적 교류 등을 통해 수원 내에서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호선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곡사거리(아이파크시티역)를 방문, “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 5%)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
등록취소 11곳 김포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휴폐업 미신고, 중개사무소 미확보 등) 사유 등 그 외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5월9일 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면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검토 후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
경기도 미용인 3천명이 10일 오후5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박정금 대표는 “김은혜 후보가 기자시절 보여준 다양한 취재 활동상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도민화합을 비롯한 더 나은 경기도의 내일을 향해 앞장서 이끌 역량 있는 후보”라고 지지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17년 제정된 경기도내 역량 있는 우수미용인 발굴 육성 및 미용 신기술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 미용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유일 무일한 후보자라고 생각되어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지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대표는 “경기도 미용인 3천명의 마음을 담아 김은혜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홍보와 지지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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