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는 것만 알게 됐어요” “전화로 상담했는데 방문하라고 했어요.” 하루 휴가를 쓰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간신히 찾아온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그러나 희망의 끈을 잡고 찾은 센터에서 절망을 안고 돌아가야 했다. 김동연 지사가 그토록 강조하던 기회는 커녕 형식적인 답변에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시민들. 전세피해자들의 센터 방문 상황을 그려 보았다. A씨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10시 개장에 맞춰 아침 일찍 서둘렀다. 하지만 초행길은 만만치 않았다. 수원역까지 겨우 전철을 타고 왔지만 구 도청사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 주변을 돌다 간신히 물어물어 도착하니 이미 기나긴 줄이 늘어서 있다. 한참을 기다리다 상담을 시작했다. 어찌어찌해서 잘 하면 대상자로 심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직원의 말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어 아쉽게도 마무리는 할 수 없었다. 점심 먹고 하면 되겠지 하고 나와보니 식당까지 가는 데만 도보로 10분여가 걸렸다. 아침부터 긴장한 탓에 주린 배를 급히 채우고 다시 돌아와 보니 담당자가 바뀌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상담.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이 나왔다. 지원 대상이 아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32번 안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위원회안)’과 관련한 특별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 의원(용인6)의 잇다른 돌출행동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 첨단시스템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건의안 상정의 배경에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갈등 관련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민(道民) 친화적인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즉, 용인지역 국가주도 개발에 경기도 차원의 지분을 할애해 달라는 내용이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의지가 내포됐다. 그런데 뜻밖에도 건의안 상정에 앞서 해당 지역 출신인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톡방에서 “의사일정 32번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는 자신을 비롯한 용인출신 도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실상 안건을 통과시킨 소관 상임위원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어민, 소상공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민폐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설열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 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한일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수반하지 아니한 오염수 방류계획 중단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마지노선”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내준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재'와 '미래'까지 내어 줄
”용인 이동‧남사읍 215만평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텐데, 가장 큰 걱정이 이 부지 안에 포함된 530여 가구 주민과 70여 개 기업의 보상과 이주 문제다. 해당 주민과 기업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11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11개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자, LH 등 관계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산단 개발 방향, 범정부 추진지원단 운영세칙, 산단조성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이 잘 짜여 있어서 든든하다"면서 "
이권재 오산시장은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날을 앞두고 미래 세대 주인공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운산초 6학년 진로 특강에서 '미래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질문의 힘, 자신의 장점발견, 상상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롯 가수 송가인은 미스트롯 1등을 하기 전 어려운 생활속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비녀를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친숙한 트롯가수를 사례로 들었다. 이권재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래를 잘하는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결국 상상했던 꿈을 유명가수가 되는 현실로 만들어 냈다"면서 "송가인처럼 내가 어떤것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는 항해에 지혜로운 선장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 힘껏 돕겠다"고 미래 세대 주인공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남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 출신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해 3전 4기의 의지로 10여년
경기도교육청은 4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교육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지난 2019년부터 무려 29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2022년에 또 다시 유출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먼저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어 그간 경과보고와 관련해 2월 19일, 2022년 11월 학력평가 고2 성적유출 이후 3월 9일, 국회 교육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여 ‘2차 피해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한 사실을 전하고 최근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텔레그램 최초 유포자 등 6명을 검거했으며 최초의 정보유출 핵심 피의자는 계속 추적 중임을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와
오는 8일부터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를 32회 추가 투입, 출근 시간대 3~6분 간격 배차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김포시민들의 편안한 직행 전세버스 이용을 위해 서울시, 버스업체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8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70번 버스 노선의 3~6분 간격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18일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 발표하면서 김포골드라인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직행 전세버스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현행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70번 버스는 걸포마루공원에서 출발해 걸포북변역, 풍무역, 고촌역, 개화역을 경유한 뒤 김포공항역에서 운행을 종료해 김포골드라인 대체 역할이 기대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서는 우선 4월 24일부터 예비비 예산 11억 6천만 원(경기도와 김포시 각 50% 분담)을 투입해 8회를 추가 운행했고, 24회를 추가 투입하기 위해 서울시,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버스 추가 투입에 따른 정류소 혼잡 문제, 버스업체 인력 문제 등을
정자교 보행용 보도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성남시에서 이번에는 도로 한 가운데 싱크홀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은 지난 1일, 저녁 모임 중 주민 제보를 받고 오리교1 사거리 횡단보도로 급히 달려 갔다. 도착한 현장에는 도로가 함몰된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륜차나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목격됐다. 서희경 의원은 제보접수와 함께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분당구청 및 신상진 시장 측에 상황을 전달했다. 서 의원의 연락을 받은 분당구 구조물 관리팀은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다. 이후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부위를 굴착한 뒤 추가적인 붕괴 우려 및 가스 누출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서희경 의원은 “늦은 저녁 시간에 (분당구청 구조물 안전과 과장님까지) 신속하게 출동해서 통제해 주고 주변까지 다 파서 가스 누수 등을 다 확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칭찬한다”면서 “시민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피해규모도 지난 8개월간 5000억원을 넘어선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상담인력 네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팔달구 소재 예전 경기도청사에 개소했다고 알렸다. 내용만 보면 "인력을 네 배로 늘렸다"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원센터(구 경기도청사)의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탓에 전세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운영시간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피해자들 중 다수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로 알려진 가운데 센터의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전10시~12시, 오후13시~17시로 6시간에 불과하다. 직장인들의 특성상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그나마 점심시간을 활용하려해도 같은 시간이 센터의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저희들의 추진에 힘을 보
1일 이권재 오산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산천 산책로’를 휴식과 볼거리가 풍성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5월의 첫날, 날씨 참~ 좋은날, 오산천을 걸으니 상쾌하고 좋습니다.”는 인사말과 “담당부서와 함께 오산천을 돌며 감나무, 사과나무 등과 야생화인 금계국과 코스모스를 어디에 심으면 좋을까 고민해 보았다”고 전했다. 이권재 시장은 “금계국과 코스모스, 감나무, 사과나무는 오산천 산책로를 꽃길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으로 변신시켜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편안한 휴식공간, 볼거리가 풍성한 산책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끝으로 이 시장은 시민들을 향해 “오산천에서 꽃길과 나무열매의 신록을 감상하며 즐거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날, 오산천 산책로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133주년 노동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았습니다.”며 “축하의 마음 뒤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면서 노동절 메시시를 시작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교는 포장만 있을 뿐 원칙도 없으며 북한과는 날로 긴장을 더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같은 미래위기 대비는 오히려 후진 중이며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소고용’과 ‘과잉근로’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고, 한미정상회담은 ‘국빈’ 대접만 눈에 띌 뿐, IRA·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현안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노동개혁은 노조 탄압과 주 69시간 근로제 등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각 부문에서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갈등’만 커진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 8. 경기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채택한 선언문을 펼쳤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섭단체 정상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사고ㆍ궐위 시 대행자와 협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대행자의 사고ㆍ궐위 시 새로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된 후 직무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절차’와 ‘대표의원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섭단체 정상화를 위한 조례안’이라는 설명이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법원결정에 의해 직무정지된 상태로 장기간 이어지며 교섭단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과반 의원들이 김정호 대표의원직무대행(광명1)을 선출해서 국힘 경기도당의 확인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했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10년간 답보상태를 이어온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지환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직접 물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진행상황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이 공약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진행된 것이 없다"며 "2014년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10여 년 동안 예비이전부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뒤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수원-화성 시민 간 민민갈등은 더 심해졌고, 4월26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300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이전은 반대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항건설 논의 자체는 안된다”고 한 발언을 예시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배 의원은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이전 관련 홍보 사업 성과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27일 오후 성남종합체육관에서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도정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장애인이고, 제가 열렬한 스포츠 팬이라 이번 체육대회는 이중으로 의미 있고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살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밝힌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방향을 재차 제시했다. 장애인들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연계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지금은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차량 배차 등이 이뤄져 이용 대상,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실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직무대행 김정호, 광명1) 의원들은 27일 오전10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의회공무원의 불법 공문서 생산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직무대행과 20여명 의원들은 <대표 직인없이 불법 추천된 위원 명단>, <대표 직인과 서명없이 불법 생산된 공문>과 <직무정지 이전과 이후 공문 비교>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정호 대표직무대행은 “경기도의회 의정기획담당관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불법 공문서가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작년 12월 9일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 직위가 정지된 이후, 추천 권한도 없는 공무원 명의로 총 74개 직책에 대해 무차별적 추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직무대행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처벌은 물론 검경 수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 공문서 작성을 강제 요구한 도의원 또는 상급자들이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시
"정명근 시장이 달라졌다, 현안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과 수치까지 정확히 제시하며 깊이가 느껴졌다" 취임 300일을 맞아 언론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의 반응.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임 300일을 맞아 언론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성과와 현안, 핵심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정 시장은 화성 동탄지역 전세피해 대책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 금요일에 지시해서 파악해보니 2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362명으로 확있됐다"며 "동탄 지역의 경우 전세 피해 유형이 다른지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여러채의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대를 이어 왔었다"면서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예상되자 전세입자에게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통보했고 전세입자들이 전세금 보다 매매시세가 낮음을 알고 피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90여건 접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동탄 전세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서울시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며 각각 3명과 1명이 사망하고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하며 무려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는 외부 우수를 차단하는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며 피해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더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도 크고 작은 비피해가 발생했다. 시집행부는 되풀이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행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미비해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국민의힘,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은 시집행부의 고민을 담아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276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특위를 거쳐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우기 전 물박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미선 의원은 “관내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이나 취약지구 내에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수원특례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사상 ‘정책검증 청문제도’ 첫 도입 ▲특례시의회 실질적인 권한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한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김기장 의장과의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12대 의장으로서 10개월이 지났다. 소회 한 말씀...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고,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쉼 없이 달렸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는 마음보다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마음으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해 주요 의정활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 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20억 원)가량 손실이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를 약속했고,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보였다.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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