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133주년 노동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았습니다.”며 “축하의 마음 뒤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면서 노동절 메시시를 시작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교는 포장만 있을 뿐 원칙도 없으며 북한과는 날로 긴장을 더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같은 미래위기 대비는 오히려 후진 중이며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소고용’과 ‘과잉근로’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고, 한미정상회담은 ‘국빈’ 대접만 눈에 띌 뿐, IRA·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현안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노동개혁은 노조 탄압과 주 69시간 근로제 등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각 부문에서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갈등’만 커진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 8. 경기도 노·사·정이 공동으로 채택한 선언문을 펼쳤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정 관계를 정착하고, 좋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섭단체 정상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사고ㆍ궐위 시 대행자와 협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대행자의 사고ㆍ궐위 시 새로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된 후 직무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절차’와 ‘대표의원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섭단체 정상화를 위한 조례안’이라는 설명이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법원결정에 의해 직무정지된 상태로 장기간 이어지며 교섭단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과반 의원들이 김정호 대표의원직무대행(광명1)을 선출해서 국힘 경기도당의 확인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했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10년간 답보상태를 이어온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지환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직접 물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진행상황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이 공약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진행된 것이 없다"며 "2014년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10여 년 동안 예비이전부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뒤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수원-화성 시민 간 민민갈등은 더 심해졌고, 4월26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300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이전은 반대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항건설 논의 자체는 안된다”고 한 발언을 예시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배 의원은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이전 관련 홍보 사업 성과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27일 오후 성남종합체육관에서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도정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장애인이고, 제가 열렬한 스포츠 팬이라 이번 체육대회는 이중으로 의미 있고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살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밝힌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방향을 재차 제시했다. 장애인들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연계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지금은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차량 배차 등이 이뤄져 이용 대상,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실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직무대행 김정호, 광명1) 의원들은 27일 오전10시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의회공무원의 불법 공문서 생산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직무대행과 20여명 의원들은 <대표 직인없이 불법 추천된 위원 명단>, <대표 직인과 서명없이 불법 생산된 공문>과 <직무정지 이전과 이후 공문 비교>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정호 대표직무대행은 “경기도의회 의정기획담당관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불법 공문서가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작년 12월 9일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 직위가 정지된 이후, 추천 권한도 없는 공무원 명의로 총 74개 직책에 대해 무차별적 추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직무대행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처벌은 물론 검경 수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 공문서 작성을 강제 요구한 도의원 또는 상급자들이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시
"정명근 시장이 달라졌다, 현안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과 수치까지 정확히 제시하며 깊이가 느껴졌다" 취임 300일을 맞아 언론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의 반응.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임 300일을 맞아 언론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의 없는 대화가 오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성과와 현안, 핵심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다. 정 시장은 화성 동탄지역 전세피해 대책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 금요일에 지시해서 파악해보니 2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362명으로 확있됐다"며 "동탄 지역의 경우 전세 피해 유형이 다른지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미 드러난 것처럼 여러채의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대를 이어 왔었다"면서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예상되자 전세입자에게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통보했고 전세입자들이 전세금 보다 매매시세가 낮음을 알고 피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90여건 접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동탄 전세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서울시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며 각각 3명과 1명이 사망하고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하며 무려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공동주택 및 아파트에는 외부 우수를 차단하는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며 피해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더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도 크고 작은 비피해가 발생했다. 시집행부는 되풀이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행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미비해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국민의힘,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은 시집행부의 고민을 담아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276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특위를 거쳐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우기 전 물박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미선 의원은 “관내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이나 취약지구 내에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능동적이고
"수원특례시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사상 ‘정책검증 청문제도’ 첫 도입 ▲특례시의회 실질적인 권한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한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김기장 의장과의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12대 의장으로서 10개월이 지났다. 소회 한 말씀...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고,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쉼 없이 달렸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는 마음보다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마음으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해 주요 의정활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공무원 조직 효율화’ 사업이 민선 8기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무원 조직 중 2과를 축소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오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인 초과된 120억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적용하면 대략 120억 원 규모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 체감 상 240억 원(초과 지출 120억 원 + 교부금 손실 120억 원)가량 손실이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조직 효율화를 약속했고,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에도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1국 2과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보였다. 올 1~2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도의회 더민주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최근 화성 동탄지역을 비롯해 수원, 의정부, 용인, 광주, 리 등에서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용성(광명4)·명재성(고양5)·성기황(군포2)·유호준(남양주6)·임창휘(광주2)·이기형(김포4)·김동영(남양주4)·이홍근(화성1)·김선영(비례)·이병숙(수원12)·전자영(용인4)·안광률(시흥1)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긴급하게 특위를 구성했으며 기자회견 직전에 1차 회의를 마쳤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긴급한 전세피해자들에게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 및 중앙
“지방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도전 해봐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교육원(원장 이은주,경기도의원, 화성7)이 주최한 ‘2023 정치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나섰다. 박 전 국정원장은 ‘DJ라면......총선승리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현 시국에 대한 정세 분석, 윤석열 정부 성격, 총선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략 등에 대해 자신의 오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통한 외환위기를 극복,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야당과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여야정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경기도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샘플이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 도의원들이 과감하게 도전해 볼 것도 권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
지난 8일 성남시에서 치러진 '경기도협회장배 학생씨름대회' 중 조명기기에서 누전사고가 발생한 성남시씨름장이 위치한 성남시종합운동장 시설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23.4.14.일자 성남시 정자교 사고 이후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성남시에서 열릴 도민체전 불안해서 어쩌나-케이부동산뉴스 (https://www.kkmnews.com/7483) 성남시씨름장 옆면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용 가설건축물은 법적 절차를 미이행한 시설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안전문제 발생시 초기대응절차 등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시설물과 관련해 성남시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를 맞고 있는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쓰레기를 3개월에 한 번씩 치우는데 비를 맞으면 썩으니까 높게 천정을 하고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천정에 매달아 놓은 것”이라면서 3개월 동안 쓰레기를 적치해 두는 장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물 이라고 보긴 어려워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하진 않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작년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재활용 상자 등을 쌓아두는 데 미관상 안 좋아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회원들은 19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홍기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등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 이재경 대의원총회 의장, 박태원 경기남부 지부장과 회직자 각 지회장 및 분회장 등 개업공인중개사 600여명이 함께했다.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정화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결의대회를 통해 다시한번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임 되세기는 계기
“탄천변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궁내교 4개 위험 교량 보도부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탄천 위험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사고 직후 평소 민원신고가 많았던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4개 교량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각각 다른 점검업체를 통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했다”며 “긴급정밀안전진단 중간결과 캔틸레버 보도부 처짐 상태는 각각 255mm, 192mm, 220mm로 안전등급 E등급 수준이고, 궁내교는 16mm로 D등급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개 교량을 포함한 18개 탄천 횡단 교량(정자교 제외) 보도부 긴급정밀안전진단 최종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지만, 기존 보도부 보강으로는 시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탄천 횡단 교량 19개(정자교 포함) 외 시 전체 192개 교량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151개 교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심각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192개 교량 중 정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주택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왕 백운밸리 인근 빌라단지들이 속속 파격할인 분양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이다. 빌라 분양 관계자는 “미분양 상황이 준공이후에도 계속되고 부동산 경기등을 고려해 파격 할인에 나서게 되었다”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찾거나 신축주거지를 원하는 신혼부부 등 문의는 지난달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의왕시는 안양, 과천, 수원 등 경기지역은 물론 서초 등 강남권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다”면서도 “그린밸트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좋은 환경에 빌라 단지만 들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시 건축허가 관련부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해진 허용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며 “빌라(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 인허가 건수는(대규모 아파트 단지 제외) 19년도 10건, 20년도 25건, 21년도 29건, 22년도 7건, 23년도 3월까지 1건으로 지난해부터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
최근 정자교 일부가 붕괴되며 성남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특히 두 차례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시 행정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에서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오는 27일부터 열릴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 및 관람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350만 경기도민의 화합의 장인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성남 종합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 행정용 전화는 통화대기 중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대한 안내가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에 비해 시의 대비는 허술해 보인다. 지난 8일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인 성남시 종합운동장내 시설인 씨름장에서 ‘경기도 씨름협회장기’ 씨름 대회가 진행됐다. 사고는 경기 중 발생됐다. 씨름장 천장조명기구에서 연기가 나며 조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로 인해 추가적인 화재 우려 및 원인파악을 위해 경기가 한 시간 넘게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오후 정자교 사고 현장과 산성터널을 살폈다. 산성터널 붕괴우려 기사 본보(3월26일자 기사 성남시 파손된 산성터널입구 사면복구 놓고 ‘8개월간 허송세월’... 해빙기 안전불감증 "심각") 신 시장은 정자교 사고 주변 펜스 작업 현장과 임시 구조물(잭서포트)를 살폈다. 이어 정자교 인근 시민의 통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징검다리를 직접 건너며 안전을 점검했다. 신 시장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자교 방문 전 지난 수해로 토사가 유실된 지역을 확인하고자 산성터널을 방문해 우기 대비 도로 사면 정비 사업을 5월 말까지 안전하게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리1, 도시환경위원회)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11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향상 등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개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이중잣대는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점진적 요금 상승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택시 운수종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고덕 삼성전자 주차난 해결방식에 앞에서는 협업을 내세우며 사실상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하루 수 만대에 이르는 통행과 주차차량으로 인해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건축공사 인근지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에 의하면 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삼성 측에서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후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시가 운영하고 이후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삼성측이 추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시가 기부채납 받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주차단속 카메라를 4대 기부채납 받아 운영해 오고 있고, 지난해 12월 협의시 올해 6대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시 종합관제 사업소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한대당 설치비용이 4천만원 정도인데 시 예산으로는 평택시 전역에 한해 20대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아파트단지 주변과 상가지역 등 한해 150여 곳 이상 요청이 들어오며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오산시 고현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 중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합은 홍보관 외 인터넷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 아니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시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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