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9일 문헌서원 이개충의관에서 지역 출입 언론인을 초청해 ‘2025년 서천군 언론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4년간의 군정 성과와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군 간부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군정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김기웅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 4년은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 온 시간이었다”며 “언론인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이 군정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군정 브리핑에서 김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이후 94일 만의 임시시장 개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390억원 규모 예산 투입 ▲약 4430개 일자리 창출 ▲전국 최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7년 만의 신청사 개청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을 연계한 축제와 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생활인구 350만명을 유치했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개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 구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8일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지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단체 육성, 도시농업 육성, 기술보급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농촌지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성과공유회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했다. 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안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업인 행동 요령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과와 현장 의견을 모아 내년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육훈련과 도시농업, 기술 보급 성과를 공유하고 챗지피티 활용 교육을 해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 현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18일 수원시 홍재복지타운에서 ‘2025 다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한 공동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참여단체 관계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분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 4개 사업의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했다. 주요 사업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다문화가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장 담그기 등 생활문화 활동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대상 생태체험 활동 등이다. 각 사업은 이주민과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단체들은 이주민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어울림 공동체 공모 사업은 이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 안에서 공존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개최한 ‘2025 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전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가 대상을 받았다. 18일 청년바람지대에서 열린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의 제안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공감×내일 정책’은 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살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을 공감시키고 내일을 변화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대상을 받은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명예 감시원’을 도입으로 사후관리를 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자는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의 모든 길, AI(인공지능)의 눈으로(24시간 도로 파임 탐지 체계 구축)’는 CCTV를 활용한 AI 기반 영상 분석으로 포트홀을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발견하고, 복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수원시는 시민 삶에 도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한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지방자치기관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온라인 평가와 전문 심사로 혁신성과 완성도가 높은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마케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민 소통을 높이는 정보 전달력과 콘텐츠 활용 전략을 인정받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 설계 등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민원·복지·생활 정보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정보 접근 경로를 단순화해 왔다. 또 검색 기능과 메뉴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홈페이지 전반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이용자 관점에서 홈페이지를 재구성해 온 과정의 결과”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2025 주소정책 업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도 확보했다. 시상식은 18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2025 주소 정책 워크숍’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주소 정보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관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정구역 통·반 경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 도로명 주소를 교육·홍보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등 이름과 기초 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표찰형 기초 번호판을 제작한 후 서호·일월호수·만석공원 등 산책로 가로등에 부착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소는 행정의 기초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19일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수원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10.32%) 증가한 3조 5190억 원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20억 원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4억 원 ▲출생·입양 가정 지원 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노인일자리) 324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4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지원 27억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30억 원 ▲아이돌봄 지원 8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그밖에 주요 사업은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0억 원,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 원, 호매실체육센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송탄지구협의회 이광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회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강정구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번 특별회비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회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1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청사는 2003년 11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건립돼 당초 10년 사용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덧 22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광교·망포지구 개발로 영통구 인구는 개청 당시보다 1.5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검찰청·법원 등이 밀집하면서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사가 위치한 매탄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해, 행정과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시의원 당선 이후 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자 유치를 통한 청사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검토해 왔고, 많은 동료 의원들 역시 뜻을 모아왔다”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는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됐다”며 “의회의 조례 심의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는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 의원은“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과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먼저 “2025년은 수원시의회가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개청한 뜻깊은 해”라며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새로운 청사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6년을 앞두고 두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조하며, “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시민과 의회에 더 투명하게 열릴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 일정의 사전 공유, 충분한 검토 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특히 “위촉 당일 급하게 심의와 의결을 마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본회의로, 2025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 규정안과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화된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 및 의회와의 협력체계 확립 촉구(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국미순 의원, 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계획 구체화 촉구(이재선 의원, 국민의힘, 매탄1·2·3·4) ▲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나무 장식용 손뜨개 작품을 시청 1청사 내 나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공예 작품을 공공청사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고,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경순 지회장, 김묘실 후원회장, 김나영 운영위원장, 여성장애인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시청 1청사 정문에 위치한 소나무 5그루에 마음을 담은 손뜨개 작품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나무 장식용 손뜨개 작품 설치는 장애인들의 손길과 정성이 시민의 일상 공간에 스며드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경순 지회장은 “이번 나무 장식용 손뜨개질은 장애인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정성과 시간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풍경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 ”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서부권역 희망매니저 5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산1·2동, 진건읍, 퇴계원읍 등 서부권역에서 활동 중인 희망매니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수행한 활동을 되돌아보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희망매니저들은 다양한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통해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한 사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한 사례 등이 소개돼 큰 공감을 얻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희망매니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느낀 보람을 동료들과 나누며, 책임감과 자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희망매니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역사회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매니저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이다.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별내면 소재 ‘뼈다귀천하’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별내면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뼈다귀 천하’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금액을 기탁하는 등 2년 연속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태수 대표는 “작은 보탬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원의 뜻을 전했다. 이제복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후원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현행 취업규칙과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9월 노조의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2019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무급휴일’이 ‘무급휴무’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당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단일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3개 복수노조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서명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으로 확인했다. 당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역시 복수노조 공동교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당 변경이 특정 근로자나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3일 14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