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및 인턴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취업 희망자와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목표로 실시되며, 2026년에는 37명을 모집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 채용 시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총 240만 원의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및 12개월 고용 유지 시 각 80만 원씩 추가 지원되어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참여 여성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김포새일센터에 구직 등록 후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도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에 나섰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담배의 범위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는 4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해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개정법 시행일 이후 벌칙 대상이 된다. 다만, 개정법 공포일(2025년 12월 23일) 당시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요건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판매자는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공고(2026-885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지정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신청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포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고촌읍에서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5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 중 한 기업은 김포시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발굴된 곳으로, 채용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현장 면접, 새일센터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가 진행됐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중장년내일센터가 함께 참여해 취업 및 금융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올해 총 8회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1회 행사에는 구직자 140명이 참여했고 이번 행사에는 127명이 참여해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채용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인재 채용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일부 지역의 종량제봉투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민근 안산시장이 25일 안산도시공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 수급 계획에 따라 종량제봉투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공급 공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필요 이상의 대량 구매가 나타남에 따라, 시는 일시적 불안 심리에 따른 과잉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평소 사용량에 맞는 구매를 당부했다. 또한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향후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감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의 생활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 절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최소화 등 일상 속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NH농협으로부터 안양사랑 신용카드 사용적립금 약 1억4940만원을 전달받았다. 시는 25일 오후 4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이상하 NH농협 안양시지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었다. 안양사랑 신용카드 사용적립금은 안양시청 기업(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등 NH농협과 제휴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조성되는 기금(캐시백)이다. 지난 2024년 약 1억2843만원이던 적립금은 지난해 약 1억494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양사랑 신용카드 적립금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용적립금도 올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해 시민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신우초등학교 앞 교량 인도확장 공사가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등교 시간대 보행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해 학생과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25일 오후 3시 감일동 신우초등학교 교량 인근 보도에서 ‘신우초등학교 교량 인도확장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공사 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하는 첫 삽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현재 신우초 학생 수는 약 1,700명에 달하며, 학교 방향으로 보행 동선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좁은 보도로 인해 학생 간 접촉 및 차량과의 근접 통행 위험이 커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발 빠르게 확보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공사는 4월 1일부터 시작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 동포까지 포함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해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없는 시민은 상해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자기부담금 3만 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난과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장도 마련됐다. 상해사망 시 장례비, 자연·사회재난 및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 상해 후유장해를 지원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와 청소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생활 밀착형 위험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아울러 임산부 상해의료비, 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협력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며 “그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남양주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왕숙 도첨산단)를 중심으로 한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소개했다. 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사로, 50개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투자자, 산업협회 및 대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남양주의 새로운 산업 거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행사는 김영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직접 왕숙 도첨산단의 투자 강점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 카카오 등 이미 남양주에 투자를 결정한 앵커기업들의 실제 발표 사례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업시행사인 LH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계획과 함께 왕숙 1·2지구,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시는 진건읍 일원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첨산단의 핵심 경쟁력을 강조했다. 툭히 △트리플 역세권·주요 고속도로 관통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조성원가 토지 공급 및 세제 혜택 △345kV 남양주 변전소 구축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기업 친화적 투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5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 파주 디엠지(DMZ) 생태·평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디엠지(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정책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세미나)에는 시민과 생태·환경·평화 분야 전문가, 통일부,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정책의 중요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정 국회의원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 파주 디엠지(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방향 제시 주제발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요 국정과제 이행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은 ‘디엠지(DMZ)의 보전 및 평화적 이용 방안’을 주제로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자율적 실천 기반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가진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공직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구성된 15개 문항을 통해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청렴 인식과 실천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전 직원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렴이 조직 전반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기관장 주도의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재단은 자가진단 결과를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일부 항목에서 제도 인식 및 실천 측면의 보완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후속 조치로는 ▲이해충돌 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 관련 사례 중심 교육 운영 ▲신고제도 안내 및 보호체계 홍보 확대 ▲관행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내부 점검 추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한성재단 S서울병원은 3월 25일 S서울병원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 직원 및 가족은 물론, 재단이 지원하는 청소년‧청년을 포함한 지역 구성원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예방접종 등 기타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사회공헌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청년 사업과 연계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 구성원은 물론, 우리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보다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재단 S서울병원 김종우 병원장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재단과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의료서비스 지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월 24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주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위사업 및 지표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확대, 벤처기업 수 조정,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감축 등 주요 정책 지표를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태블릿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되어 친환경 행정 실천과 스마트 행정 구현의 의미를 더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환경·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시장은 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피지컬 AI, 자율주행 등 기술의 진보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가 주민자치 위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중심에 둔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회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 핵심 정책인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마을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천력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교육은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모델과 인간의 기본권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 담론을 공유하며, 마을의 문제를 ‘시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광명형 모델’을 소개했다. 특히 지역 조직과 연계한 통합돌봄 사례를 제시하며, 공동체가 스스로 주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부에서는 김세준 광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공모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미디어 사용 연령에 발맞춰 초등학교 1학년 저연령 청소년과 보호자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박 2일 일정의 가족치유캠프와 사후모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족치유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자녀 집단상담’, 자녀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집단상담’,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족 집단상담’을 비롯하여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다양한 대안활동을 제시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단순한 미디어 사용 제한을 넘어, 저연령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가족 단위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험 중심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캠프 이후 사후모임을 통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세쌍둥이를 출산한 동안구의 한 가정과 일곱째 자녀를 출산한 만안구의 한 가정을 축하 방문했다. 안양시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각 가정의 자택을 차례로 찾아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동안구 범계동의 가정은 지난해 12월 세쌍둥이를 출산해 다자녀 가정이 됐으며, 만안구 안양6동의 가정은 지난해 11월 일곱째 자녀를 출산하며 또 한 번의 기쁨을 맞았다. 두 가정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1천600만원,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분할지급 받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각 가정에 3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큰 축복”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아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지역에선 23일 49만 장(22억원 상당), 24일에는 76만장(32억원 상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총 7500만원 상당)이다. 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초 추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개월~12개월분 재고를 확보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다.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절차 없이는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사재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시는 판매소에서의 종량제봉투 부당 가격 인상 등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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