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해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은 12월 말에 성립되지만, 도내 시・군의 예산은 대체로 12월 초에 이미 확정되는 만큼, 시군 매칭 사업은 시기를 놓쳐 결국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수립 매뉴얼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 없이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3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지연, 관광특구 사업 예산 이월,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높고, 이월률과 집행잔액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 정산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사업 중 미정산 사업은 총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미정산 사업은 행정 지연의 단면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책임 관리를 위해 정산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각 사업별로 정산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도의 재정건전성과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기도정이 큰 혼란을 겪는 동안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협력의 대상인 경기도의회와 소통 부재를 반복했다”라며, “그 결과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이 분석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2024년 회계연도 총자산은 2023년 회계연도 대비 1.8% 증가에 그쳤지만 총부채는 23.3%나 늘었다. 김 의원은 “단 1년 사이 7,148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면서 재정 악화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재정 운영 기조와 발 맞추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7.~’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례안은 ▲수원시민 프로그램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액 감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3천여 명이 방문하여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3일(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새빛 힐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공연 관람하며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봉사단체원, 시민 등이 함께해 음악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1년 365일 애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늘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 흘려주신 여러분의 땀방울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는 음악과 함께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3일, 마중공원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열린 수원시 그라운드골프협회 권선마중클럽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임원진, 회원 등이 함께 회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과 30 ~ 40명에서 시작했던 클럽이 실력과 조직력을 갖춘 탄탄한 클럽으로 성장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권선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라운드골프의 매력을 접하고, 건강도 챙기고, 삶의 즐거움도 더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미완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덕소7구역 조합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합장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철도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와 인접 도로간 단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높이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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