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8일 자운학교, 새얼학교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수교육 현장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184번째를 맞이한 이번 이동시장실에서는 관내 특수학교인 자운학교와 새얼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파주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립 특수학교 추가 설립 ▲장애인복지관 추가 설립 및 사회복지사 지원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의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시에 전달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저 말 잔치로 끝나지 않고, 장애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9회 매홀벤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트럼프 이후 새로운 무역 질서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와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이선엽 AFW파트너스 대표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도토리와 티디에스이노베이션이 기술과 사업 모델을 홍보(IR)했고, 이후 참가자 간 네트워킹(교류)이 진행됐다.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대·중견·중소·창업 기업과 예비창업자, 벤처캐피털, 관계 기관,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와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홀벤처포럼은 수원시 기업인, 대학·투자사·기업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매홀벤처포럼은 강연과 IR 피칭,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수원에 둥지를 튼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매홀벤처포럼 회원을 상시 모집한다. 대·중견·중소·창업 기업 기업인 AC/VC(창업 기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주민 공동체의 주도로 마을 내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하는 ‘자원순환마을’ 18개를 올해 운영한 결과, 약 30.6톤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마을 18개를 선정했고, 최대 2천만~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마을 사례를 보면 김포시 장기동 바비사랑방은 바비바채(바르게 비우고 바르게 채운다)를 운영해 환경교육을 하면서 자원순환제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했다. 시흥시 장곡동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에서 분리수거 독려를 위한 부스를 운영했다. 파주시 연풍리 연풍상인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교육하고, 분리수거 배출함을 설치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기준으로 총 3만 620kg(30.620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여성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지역 문화자원으로 재창조한 경기여성역사탐방로 ‘파주임명애길’과 ‘수원여성담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는 1월부터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수원과 파주에 여성 교육, 복지, 문화·예술, 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한 여성 인물들을 조명하는 경기여성역사탐방로 안내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탐방로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을 따라 조성돼, 시범운영 기간에도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연스럽게 여성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접할 수 있게 했다. 파주임명애길은 파주시 교하동 일대 약 1km 구간으로, 총 6개 지점에 조형물이 설치됐다. 임명애 지사는 파주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탐방로 시작 지점의 입간판은 3·1운동 만세 시위가 있었던 교하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됐다. 이어지는 생가터에서는 가족을 돌보며 독립운동을 이어간 임명애 지사의 삶이 소개된다. 마을을 지나면 탐방로는 교하초등학교 외벽에 조성된 여성독립운동가의 벽으로 이어진다. 교하초등학교는 파주 만세운동의 중심지로, 운동장에는 임명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등 총 19개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800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20년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을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비치를 권고해 왔다. 이번 조치는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기획과 및 도 소관부서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수요를 바탕으로 조례의 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를 도에서 직접 구입해 19개 시설에 비치한 것이다. 이번 지원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초기 대응력과 대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가 직접 관리·위탁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19일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환경친화적 도시전환과 지역상생의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56회 경기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시군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세대통합형 도시정책, 청년주거와 고령친화도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실현을 위한 과제 ▲고정밀 기후환경정보 기반의 경기도 도시환경관리 정책과 사례 등 총 4개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최승용 경기도의원,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홍석기 ㈜앤더스엔지니어링 상무, 김한수 경기연구원 실장이 맡았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사회, 인구, 기후위기 등으로 도시 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응되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며 “이 자리를 통해 복합적인 도시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이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 추진한 교육 프로그램 ‘너른 고을 광주, 국가유산 생생 체험’이 국가유산청 주관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생생 국가유산’ 분야에는 전국 132개 사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자박물관의 프로그램이 전국 7개 우수사업에 포함됐다. 경기도자박물관은 광주 조선백자 요지와 삼리구석기유적 등 지역 대표 국가유산을 이야기 중심으로 기획하고, 체험·탐방·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별 참여를 끌어냈다. 현장 중심의 운영 방식과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한 교육 설계가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사업 시상식은 지난 12월 18일 대전전통나래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우수사업 수행기관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자박물관은 이를 계기로 국가유산 활용 네트워크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18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접 주재한 예산 회의도 수차례에 이른다”며 “이처럼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지난 17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기업인 ㈜테크엘과 본사 확장 이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 전략과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이 맞물리며 성사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테크엘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메모리 패키징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축적해 온 기업으로, 글로벌 IT·전장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IoT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크엘은 본사를 오산시로 이전하고, 계열사 사업장 추가 확장 계획을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4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인력 220여 명을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 5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오산시는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연천군이 관내 111개 스마트 경로당 개통으로 지역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연천군은 지난 16일 연천군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다함께 미래로 연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 관내 111개 모든 경로당이 원격화상 소통 시스템을 통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개통식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본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금 및 확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8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관내 111개 경로당과 노인회관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화상 소통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르신 헬스케어, 재난안전 등 다양한 AI·IoT 서비스를 연계한 스마트 경로당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접근이 어려웠던 문화·여가·소통 프로그램을 경로당 간 실시간 연계와 공동 참여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7일 압화 작가 정인화 씨가 운영하는 ‘빛날화 꽃공방’(동일로 454번길 49)을 찾아, 일상의 기쁨을 자연을 통해 작품으로 담아내는 압화 공예의 세계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화 작가는 의정부에서 채집하거나 직접 키운 들꽃을 눌러 모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그림책 '반짝반짝'을 출간하고, 지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각 기반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안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다움을 담은 시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속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김동근 시장은 작가와 함께 압화 작품을 살펴보며 기록성과 지역성, 예술성이 어우러진 공예의 의미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압화는 지역의 자연과 계절을 오래 관찰하고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 되는 작업이다. 들꽃 하나에도 동네의 시간과 정서가 스며 있어, 다른 공예 예술보다 지역과의 감정 연결이 깊다. 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7일 16시에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문위원들은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전달할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공존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 및 교육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며 향후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김학민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은 중앙정부의 과제이자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은 정책 제언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 환경 조성에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990년대 중반에 개통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서울 강북의 중심부를 횡단하며 지역간 신속한 이동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이 지상부를 크게 점유하는 방식으로 조성돼 지역의 단절과 발전 저해를 초래했고, 그동안의 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간선도로로서의 기능도 크게 약화된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차로 확대 및 주변 지역 정비를 골자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마련해 18일 공개했다.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북 지역에는 서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8일 자유로 휴게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11일 경기도와 양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최종 확보했다. 시는 이를 기념해 17일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5월, 당시 국지도 23호선을 관리하던 경기도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이후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됐고,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소는 이관되지 않아 경기도와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파주시는 지속된 갈등 해소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4월 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지역 경제와 연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이 중장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우며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도는 50~64세 중장년을 채용해 주 15~36시간 미만 근로, 4대 보험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지원해 채용 과정의 부담도 낮췄다. 올해 11월 말 기준 596개 기업이 라이트잡에 참여하고 있으며, 2,377명의 베이비부머가 유통·제조·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출발했다. 참여기업들은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7일 수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2025년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 참여대학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 도내 31개 대학의 현장실습·취업진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운영 사례와 실습 현장의 의견을 논의했다.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은 대학생이 기업에서 수행한 실무 경험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기도 대표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뿐 아니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도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 학생은 직장인 기본 소양, 법정의무교육, 성평등 교육 등으로 구성된 1일 직무기본교육을 이수한 다음, 매칭된 기업에서 계절제(2개월) 또는 학기제(4개월) 방식으로 직무실습을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운영 실적 및 참여자 만족도 분석 ▲2026년도 운영계획과 주요 변경 사항 ▲대학 현장의 실습 운영 개선 의견 등이 공유됐다. 올해 사업에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탑재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작된 영상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10개 과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숏폼 영상 100편으로 구성됐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와 도준우 PD가 진행을 맡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개그우먼, AI 연구원, 뇌과학자, 변호사 등이 출연했다. 주요 내용은 ‘N번방 사건’, ‘사이버 괴롭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도박’, ‘SNS 기반 범죄’, ‘보이스피싱’ 등 청소년과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디지털 범죄 유형과 예방·대응 방법이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이 아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청소년의 시각에서 현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nbs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에 달했다. 299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상태에 놓인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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