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념하고 도민과 상인들의 참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챌린지는 김민철 경상원장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으며, 이후 도내 각 시·군 상인회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확산되고 있다. 참여 상인회장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큰 세일 참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지역화폐 기반 페이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일부 지역에서 조기 소진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 속에 예산이 소진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경상원은 이번 감사 챌린지를 통해 도민과 상인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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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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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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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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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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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가 올해 하반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입주를 앞두고 유망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입주를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광명의 우수한 투자 환경과 기업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유망한 기업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광명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우수 기업과 전문 인력이 모이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이 광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독보적인 입지 여건과 미래 조성 계획을 공유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전국 지방정부 사업 중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해당 평가는 사업 적정성, 인프라, 산업 연계성, 행정 지원체계 등 1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에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주시민 중 세대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70% 이하인 자로, 7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자는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11,260원(여주시 생활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일 제공으로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한다. 2026년부터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회 확대를 위해 참여 제한 자격을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의료 수급권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운영된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6년 고양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마을기업 아카데미’수강생을 오는 4월 17일까지‘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마을기업에 관심있는 고양시민 또는 마을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이다. 교육은 4월 21일과 28일, 이틀간 총 6시간 과정으로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창업 및 설립과 마을기업 이해와 지정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수료생에게는 과정별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센터 프로그램 연계와 지원을 돕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참여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전담할 ‘재단법인 안성산업진흥원(안성시 고수2로 11)’이 31일 개원식을 갖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안성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기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안성산업진흥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 기업육성, 경영지원 3개 팀 총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지역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담하며,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 및 역량 강화, 산업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등 현장 밀착형 종합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은 “안성산업진흥원은 안성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산업진흥원은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폐쇄 복지몰 ‘화성e샵’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복지포인트 지원사업’과 ‘복지몰 입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화성e샵은 대기업·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3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폐쇄형 복지몰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화성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복지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했다.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화성 e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사내 복지포인트 제도 미운영, 신규 도입 예정인 관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총 5개사를 선정한다. ‘복지몰 입점 지원사업’은 화성e샵에 화성시 생활소비재 기업 제품의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4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상위 20개사에게는 입점지원과 더불어 기업당 100만원의 프로모션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판로를, 근로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민·관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건설 분야별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되어 각 협회의 회원사 등이 겪는 자재 수급 애로, 공사 현장 애로, 긴급 건의사항 등을 접수·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과정에서 담합, 매점매석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한 시장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인해 우리 건설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AI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 기반과 정책 완성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시청 행정망 장애로 노후 전산 인프라 문제가 재부각된 상황에서 AI 중심 도시를 선언한 것은 “기초 없이 미래만 강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AI는 동반자”… 화려한 비전, 그러나 기반은 취약 수원시는 31일 수원시의회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오민범 AI스마트정책국장 주관 브리핑을 통해 총 31개 사업, 49억 원 규모의 AI 정책을 발표하며 ‘포용·혁신·신뢰 기반 AI 기본사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AI 정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실제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외부 인프라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체 인프라 구축은 장기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데이터와 인프라가 AI 정책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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