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이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이하 민주당)과의 갈등 속에서 내부 결속 강화에 이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총은 투명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호 대표의원의 의지에 따라 공개방식으로 전환된 채 진행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어제(5일) 여야 대표단에서 합의내용과는 다르게 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기자회견시 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가 답변할 수 있다며 미루는 상황 등을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자당의 대변인단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협치의 근간은 소통과 신뢰"라며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폭적으로 위임받은 국민의힘 대표단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 정쟁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협상과정의 애로사항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치된 목소리로 교섭권을 위임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과는 달리 의총결과에 불복한 채 개별행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건넸다. 김 대표의원의 현황 보고가 이어지던 회의실 내에서는 합의에 따르지 않은 돌출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자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내부적으로 합의한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것은 전반기 의장 선거에 이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이탈 의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표현했다.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정부1)은 “당론에 따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인애 의원을 정하고자 했으나, 이에 불복한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선임했다”면서 “당론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불복한 사람들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와 밤새 잠도 못 이뤘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일방적인 운영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계속해서 이날 의총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동연 집행부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각 상임위별로 도지사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총에서 결의된 내용들과 관련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닌, 당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며 의원들의 단합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등 쟁점 사안이 타결될 때까지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진행되는 상임위에 동조하며 부위원장 선임을 진행하는 등 당론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에는 곽미숙(고양6), 김민호(양주2) 의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회의에 참석, 또 다른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고준호(파주1), 이병길(남양주7), 지미연(용인6) 의원이 유사한 상황을 초래하며 의총 결과에 배치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일치된 당론에 반하는 행위들에 대해 경기도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이 유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특히 시흥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교통 인프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흥시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서 면적 3만3천210㎡, 주차공간 341대(화물 302, 승용39)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82억1천 만 원에 달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9월 5일자로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에 협약 해제 통보를 한 CJ라이브시티는 이번 결정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이번 협약 해제의 배경을 설명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미 6월 28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에 사업 해제 통보를 했고, 7월 1일 협약 해제 발표를 공식화했다. 이후 경기도는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 부지) 반환 절차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협약 이행 보증금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CJ라이브시티는 그간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재고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사업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대집행 및 변상금 청구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사업 중단이 아닌 정상화의 선택" CJ라이브시티는 이번 협약 해제가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닌, K-컬처밸리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아레나 사업을 중심으로 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사업 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현재, 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CJ라이브시티는 소송 대신 협약을 해제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와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아레나 사업의 진척을 빠르게 추진할 방안을 계속해서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끝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아레나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발표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반면, 경기도의회 여야 간 충돌도 심화되고 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갈등 속에서 경기도 행정부와 도의회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협치의 결과가 사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 간 협약 해제가 공식화된 가운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 사업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여 주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모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자리에 남은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관련 소통 부재가 아쉬움을 말한 이후, “하지만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정회 후 황대호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하지만 이미 협약은 해제됐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협치를 기치로 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답게 양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됐다”라며 소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지매각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라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월 5일,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유준숙,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은 5일 지난 3일 윤경선 진보당 의원(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 의회 파행의 책임이 이재식 의장(무소속, (세류1‧2‧3동, 권선1동))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용 의원(영통2‧3동, 망포1‧2동)은 윤경선 의원이 국민의힘의 내분을 의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에 대해 "의장 선출 과정과 의회 파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장이 조례를 위반하고 협치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강행한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일제의 '당파성론'에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수원시의회 조례를 협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이재식 의장" 시의회 국민의힘은 윤경선 의원이 언급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 1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원용 대변인은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를 협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이재식 의장"이라며, 윤 의원의 조례 인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조례 폐지에 대해 최 대변인은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의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경선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원용 대변인은 윤경선 의원이 민주당의 원 구성에 동참한 만큼,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의원을 "캐스팅 보트"로서 민주당의 승자독식적 원 구성에 참여한 이상 윤 의원도 이번 사태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에게 "민주당을 설득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며, 소수의 입장이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 독점이 시민을 위한 일인가?" 최원용 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인지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은 양보했지만,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일부 의원들의 사리사욕이 시민보다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의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동과 협치의 부재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협력과 양보를 통해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투쟁의 길"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협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 환경단체 등과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를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성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내후년 초에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한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경기도가 먼저 하는 것”이라며 “기후위성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경기도 RE100 데이터에 축적해서 실시간으로 탄소배출량, 저감량 등을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는 경기도가 부담해 전 도민에게 기후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 정보화시대 불균형처럼 심화될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에서 피해받을 취약계층을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펀드 가입으로 수익을 배당받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하는 기후펀드도 내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9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고, 유엔에서 채택한 게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다.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대기환경단체연합(UAPPA),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 9개국과 도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날 ‘기후 위기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 수가 2020년 기준 3만 4천 명인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2050년도에는 11만 명까지 이른다고 한다”면서 “4년 가까이 이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3만 4천 명이었다. 인류의 생존양식 자체를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필연적인 문제”라며 “초거대, 초국경적인 과제로 아무리 강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라도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 전 사무총장은 김동연 지사가 정부에 건의했으면 한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방안과 국회에 상설 기후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과 예산을 권장토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오염과 인체 위험 경감’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세션Ⅰ) ▲환경위성 기반 대기질 분석 등 대기오염물질 과학적 관리 방안(세션Ⅱ)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므로 인접 국가(일본·중국·한국)와 협력방안 논의(세선Ⅲ)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이 참여한 ‘현대자동차-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기반 초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최신 기술 공유’(특별세션)와 ▲위드유 컴퍼니 축하공연 ▲미세먼지와 글로컬 숲 네트워크 주제로 특별강연(김재현 건국대 교수) ▲줄리안 퀸타르트 UN 기후행동 친선대사가 진행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공감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6회째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호흡공동체 아·태 지방정부 국제사회와 함께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뜻깊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미흡한 개발 수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한 북부특자도 설치”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다음 정부에서 꼭 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북부특자도 특위를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도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반기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으로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비전제시, 대국민 홍보 성과 도출에 기여하였고 향후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등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5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협상 결렬 책임을 전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협상의 결렬을 초래했다며,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도정 질문에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논란에 대해 김 지사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를 단순한 '가짜뉴스'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가 1,524억 원 규모의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대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경우, 도 금고가 가압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전하며, 김 지사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지사직 자격 미달"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김동연 지사의 정치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도민의 민생을 외면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10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반박했다. 정동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고양3)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협상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도민의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 경기도의회 '협치의 길' vs '투쟁의 길' 기로 K-컬처밸리 사업, 추경안 향방이 관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이번 사태로 인해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광역 공공버스 운송비용, 학교 급식비 증액, 지역화폐 할인 보전금 등의 예산이 포함된 이번 추경안은 사업의 행방과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협치"로 시작된 경기도의회 후반기 '김동연 경기도'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K-컬처밸리 사업뿐만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협치의 길"로 들어설지 "대립과 갈등의 길"로 이어질지, 그리고 K-컬처밸리 사업의 향방이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부천시는 지난 4일 부천 5대 특화산업 R·D기관 대표들과 함께 ‘5대 특화산업 R·D기관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장 및 패키징기술센터장, 키엘연구원장,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장,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장, 부천산업진흥원장 등 9명이 한 자리에 모여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각 R·D기관 대표는 기관별 중점추진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특화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금형) 바이오 사출부품 생산전용 의약품제조 품질관리기준(GMP) 기반시설 구축사업 ▲(조명) 탄소중립형 제조·서비스 융합 차세대 조명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R·D 및 기반구축사업 ▲ (로봇)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패키징) 화재 안전성 및 고강성의 내구성이 우수한 리튬이차전지 배터리용 STS Pouch 개발사업 ▲(세라믹) 내부 조직 승격(팀→센터), 고장분석 및 신뢰성 평가지원 확대 등 각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은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기업의 R·D센터가 입주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오늘 모여주신 R·D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천의 대전환 시기에 앞서 R·D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다. 부천시도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순환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5대 특화산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한 산업으로, 부천시는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집중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2001년 금형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이래 R·D기관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산업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는 지난 4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1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지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2월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39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한 탄소중립 종합구상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면 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13개소가 1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광명시는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연계 및 효율적 확장 ▲AI 기술 기반 도심형 탄소중립 실현 ▲시민 참여 확대 기반의 자발적 참여 ▲도심형 탄소중립 모델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2차 제안내용 발표 등 경진대회를 거쳐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 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비 및 국고 보조율, 지원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지자체 최초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등 기후위기 시민 인식 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며 “이번 1차 선정은 그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공모 최종 선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2차 경진대회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최근 KBS 2TV‘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출연진과 촬영 스탭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방송 촬영을 기념하는 종영 파티를 열었다. 종영 파티에는 출연진 박원숙, 혜은이, 안소영, 안문숙을 비롯한 촬영 스탭, 그리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이 참석했다. 파티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촬영 이후의 뒷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촬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여주의 특색을 시청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방송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가 여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양질의 소품을 확보한 일화는 스탭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고기와 생선 그리고 전통식 맷돌 등 촬영소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자는 여주 곳곳을 찾아다닌 끝에 강천면에 사시는 한 어머니 댁에서 대를 이어 사용해 온 맷돌을 어렵게 구해내는 등 촬영의 완성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주 편은 2023년 5월 ‘여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약 1년에 걸친 촬영 기간동안 여주시 곳곳의 관광지와 맛집 등을 다루었다. 출연진 사선녀 자매들이 여주의 도자 명장과 함께 달항아리와 다기 세트를 제작하고, 이를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 도자기 경매에서 판매하여 여주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다. 방송촬영 관계자는 1여년간 여주 방송촬영을 하면서 “남한강의 아름다움, 친절하고 여유로운 여주시민들을 생각하면 여주에 살고 싶다”라며 여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이순열 이사장은“‘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시민 및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라며 “여주시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사람 사는 냄새를 화면에 잘 담아냈다”라고 전했다. 또한“방송촬영 이후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여주시민의 지역 자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방송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는 향후‘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방영했던 여주 배경 촬영지, 맛집, 포토스팟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명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주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을 규체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 대전환으로 도시공간을 효율화하고, 경제 대전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대전환으로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 새빛만남은 이재준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팔달구 권역 새빛만남은 4~6일 세 차례에 걸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시장은 4일 고등동·화서1·2동, 5일 행궁·매교·매산·지동, 6일 우만1·2·인계동 주민들을 만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꿈꾸는 도시는 수원이 지향하는 도시와 같다”며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4일 고등동·화서1·2동 주민들과 만남에서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 ▲시립고등동어린이집 이전·신축 ▲화서1동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등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의사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이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묻자, 병원장은 "그렇다"며 "지난 설연휴 때 40% 가량 응급 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때 이번 추석 연휴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마련된 병원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병원장은 “대통령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이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병원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갈 것임을 약속했다. "늘 긴장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동행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와드리라"고 지시했다. 현장 방문에는 박민수 제2차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팔당댐은 한강수계에 건설된 발전 전용 댐이지만, 광역상수도 건설과 함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현재 팔당댐은 수도권의 핵심 용수공급원으로서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 27개 지자체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팔당상수원의 가용 수자원량이 부족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연구원은 ‘한강에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5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유역에 위치한 10개의 댐 중 팔당상수원의 수자원 공급에 기여하는 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등 3개의 댐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환경부, 2022)에 따르면 이들 3개 다목적댐의 1일 용수 공급 능력은 총 1,096.8만㎥에 달하며, 충주댐이 68.2%를 차지하고, 소양강댐이 30.0%, 그리고 횡성댐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팔당댐 및 상류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5만㎥/일 정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업용수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발전 전용 댐인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댐의 다목적화는 유입 유량이 북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절대적 생산량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증설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공업용수 부족량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 맞춤형 물 수요 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기도의 용수공급 회복탄력성 확보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검토 ▲경기도 민선 8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용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 ▲경기 남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이동저수지를 개량하여 공업용수 전용 댐으로 전환 방안 검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강유역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물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증가하는 용수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서 한탄강댐의 다목적화와 이동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수도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됐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1981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해상 초계기 연합훈련과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의 부산 기항 계기 훈련 실시 등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럭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앞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럭슨 총리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전 OBS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충원을 확대해 버스 배차간격을 20% 정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최종 조정을 통한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 이날 이 시장은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38개 읍면동 주민 소통간담회를 진행하며 323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2%에 달하는 70여건이 교통 관련 화두였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개선책을 찾으려면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를 확충해 배차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판단, 내년에 시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어떤 마을버스의 경우 차량 7대를 가지고 있지만운수 종사자가 부족해 버스가 4대 밖에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기흥~서울양재)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이 실현되는 데 핵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시의 중점 사업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 기흥·고매~이동·서리 간 지방도 318호선 사업 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용인이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이용량이 폭주하는 경부고속도로 밑에 왕복 4~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는 이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축에는 삼성전자가 41년 전에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고,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20조원을 추가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가 건설된다”며 “기흥구 보정동과 구성동 일원 83만평엔 복합환승시설과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등이 들어서는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므로 지상의 고속도로와 함께 지하까지 뚫리면 교통 체증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용인특례시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시는 플랫폼시티에서 미래연구단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ㆍ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원삼면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용인의 도로축도 그에 맞춰 ’L자형 3축 도로망‘을 만들어 나갈 방침인데 경부지하고속도로는 그 핵심 중 하나이며,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반도체 고속도로도 시의 교통망 확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시 소속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를 응원하고 유럽 최대 복합환승센터인 ’포럼 데 알(Forum des halles)’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소감도 밝혔다. 이 시장은 “우 선수가 올림픽에선 아쉽게 메달을 못 땄지만 트랙 필드 분야에서 올림픽 결선에 두 번 연속 출전한 것은 우 선수가 유일하다”며 “경기가 끝난 뒤 스타드 드 프랑스 스타디움에서 우 선수를 만나 격려하고 다음 날 아침 조찬도 나누며 다른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 선수는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답게 ‘아쉬웠지만 다시 도전하겠다’며 씩씩하게 웃어보였다”며 “지난 주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승전보를 전한 우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보여줘 기쁘고 계속 도전하고 정진하는 우 선수를 응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프랑스 방문 당시 포럼 데 알과 파리 아쿠아틱센터를 찾아 도시재생 분야 선진 기술을 둘러보고 시에 적용할 아이디어도 구상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포럼 데 알은 우범지역이던 재래시장을 유럽 최대 규모 복합환승시설로 탈바꿈한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사례”라며 “고속철도 3개 노선과 지하철 5개 노선이 지나고 시립 수영장과 도서관, 음악원을 비롯해 상점도 무려 150개나 있어 일년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는 복합공간”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곳은 우산 모양의 투명한 지붕으로 빛과 공기는 들어오지만 눈‧비는 들이치지 않도록 설계돼 지하 3층까지 자연 채광이 드는 등 지하공간 활용면에서 아이디어가 매우 훌륭했다”며 “용인에도 GTX-A 구성역을 중심으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곳 9만평에 복합환승시설과 컨벤션시설, 호텔, 쇼핑몰 등을 설계할 때 포럼 데 알의 건축 아이디어를 참고해 참신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 미르스타디움 옆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체육관인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여기에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50m 길이의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과 다이빙풀을 만들 것”이라며 “파리올림픽 때 다이빙 경기가 열린 아쿠아틱센터는 친환경 목재로 건립된 데다 빗물을 받아서 수영장 물로 재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적용됐는데 용인에도 접목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용인중앙시장이 주말마다 상설 야시장을 열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도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야시장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 추석 후에는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열기로 하고 이름도 ‘별당마켓’이라고 지었다”며 “지난 6월 시에서 열린 전통과 권위의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진행될 때도 야시장이 열려 많은 시민이 오감을 만족하는 문화생활을 즐겼다”고 말했다. 용인중앙시장은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용인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이 시장은 취임 5개월만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대상지로 선정된 용인중앙시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중앙시장과 주변지역에 2026년까지 국도비 186억원과 시비 317억4000만원 등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며 “주차공간도 확충하고 문화공간과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해 기성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도 즐겨 찾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라며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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