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화성, 평택, 이천을 공항 건설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이 중 화옹지구가 후보지로 지목되었다. 이는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배후지 개발 계획을 위한 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나, 화성시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11월 12일 경기도청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화옹지구 후보지 선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명원(국민의힘, 화성2), 박세원(개혁신당, 화성3),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 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등 도의원들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상환 상임위원장, 화성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회의,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 성명에서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과 수원군공항 이전은 별개라고 강조했으나, 수원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경기국제공항을 위한 광고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생명평화회의 관계자들은 경기국제공항이 화성시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국토교통부에 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 화옹지구를 제외할 것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자들은 “공항 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며, 자연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화성시는 경기국제공항이나 수원군공항 이전 모두 반대 입장”이라며, 화성시가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성 화옹지구를 제외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화성 시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시군 설명회와 지역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2025년 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화성시민과 함께 공항 건설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제108회 전국체육대회 화성시 시민추진단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도·시 체육회 관계자 및 시민추진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치어리딩 공연과 화성시 전역에서 보내준 시민들의 응원영상 및 대회개요 소개가 이어졌으며, 지난 6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1,000여명의 시민추진단 중 추진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위촉패를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내빈들의 축사와 시민추진단 대표의 결의문 낭독 및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하는 레이저 퍼포먼스 등 화려한 볼거리가 이어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기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16년 만으로 화성시가 주 개최도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 깊다”며, “우리 시는 인구 103만명을 넘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어 화합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는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내가 사는 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여정의 시작점에 1,000명 시민추진단이 있어 뿌듯하고, 시민추진단이 보여줄 열정으로 뜻깊은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시민추진단의 의의에 대해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와 GH 답변 불일치... 광교 미디어파사드, 졸속 추진 아닌 원점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3012164407_59239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도 광교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GH의 답변이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토와 도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와 GH의 답변 상이 – “졸속 추진 우려” 유영일 부위원장은 광교융합타운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해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와 GH의 입장이 불일치한다”며 “각각의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주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수원시의 설문조사에서 88%가 동의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이러한 소규모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GH는 경기도의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지관리비용과 광고 효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세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유 부위원장은 “이런 핵심 사안들에 대한 검토 없이 도정 요청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광교 지역의 특성 고려 부족 – 광고효과에 대한 의문" 유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코엑스 등과 달리 광교융합타운은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광고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설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GH가 광고효과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광교융합타운은 행정타운으로서 광고효과가 크지 않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특히 미디어파사드 설치로 인한 전기료, 콘텐츠 개발비,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리 주체와 비용 분담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 없이 100억 원의 설치비용만 언급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광교융합타운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 촉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GH의 답변 불일치, 주민 동의 절차 미흡, 관리 주체 미비를 들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오후에도 이어질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재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이것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외교 협상을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이 자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됐지만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두 달 동안에 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많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분야, 또 여러분들이 그 이외 방법을 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을 해 줍시다. 시작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김종배 의원 "GH, 삼성전자와 1000억 대 소송전... 패소시 재정 건전성 우려 커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2938276012_f55b5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 김세용)가 삼성전자와 1000억 대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패소시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는 소관 기관인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2명과 GH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배석했다. GH 대상 질의에서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삼성전자가 GH(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1000억 대 분쟁이 8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GH가 산업단지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는 토지 조성과 기반시설 비용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계약을 했는데 GH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에 대해 “삼성 입장에서는 직접비 뿐 만이 아니라 간접비도 수입비로 보고 있다”면서 “GH 입장에서는 실제 의미인 예상 조성원가를 토대로 최종 조성원가로 분산해 왔다”며 이러한 행태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배경에 대해 문구 해석의 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으로 예측했다. 계속해서 김종배 의원은 GH의 대형 손배소송이 빈번한 사항과 최근 소송 현황에 질의했지만 GH측은 즉석에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 추후 보고할 것으로 가름했다. 한편, 김종배 의원의 질의를 통해 공개된 삼성전자와의 1000억원대 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는 11월 28일에 14차 변론기일이 예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서 GH측의 승소확률을 다소 비관적으로 예측하며 이에 대한 대응과 패소시 미칠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GH는 김종배 의원이 제기한 대형 소송 사건들과 관련해 공사 법무실에서 지속관리 중임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소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소유의 공공재산인 철도부지의 무상귀속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기수령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34억 지급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들며 일각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구 소송은 2심에서 국가가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에는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용인, 수원, 성남, 화성 4개 시 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김 지사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위한 통 큰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와 협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직접 관련 지자체장들과 만나 협약을 체결하고, 4백만 시민의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실제 추진이 미진하여 이상일 시장과 4개 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시장은 10일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통해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김 지사가 4개 시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연휴 때 4개 시 시장들과의 미팅을 요청했으나, 김 지사가 한 달 넘게 만남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 시민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한, "김 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을 빼고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용인, 수원, 성남, 화성의 시장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은 42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의 강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가 함께 추진해온 대안 노선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까지 약 50.7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5조 2750억원으로, 기존 3호선 연장안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훨씬 높다. 지난 5월 4개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GTX 플러스 노선을 우선 추진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외한 것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앞세운 일방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4개 시 시장과의 협약 또한 중요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며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통한 교통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제외하면서 김 지사의 태도 변화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 4개 시에 밀집한 국가 주력 산업을 고려할 때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필수적"이라며, "특히 용인 수지구의 신봉2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신설은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장은 "김 지사가 11일 경기도 시장·군수 회의 이후 4개 시 시장과의 미팅 제안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도지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이 같은 태도는 420만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420만 시민의 염원 실현될 수 있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대응에 따라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4개 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는 11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천57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안2지구는 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과 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 반영으로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지구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주민 불편을 줄였다.
![[행정사무감사] 김시용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책임감 갖고 청렴도 개선에 힘써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3070306376_96e28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GH가 전국 39개 지방 공기업 중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GH가 국민권익위에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고, 특히 체감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며, “이러한 낮은 평가 결과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GH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GH 내부 청렴도 저하의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조사에 따르면 GH 직원의 약 43.8%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 조치가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GH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GH 감사실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상임 감사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 감수성 진단 등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청렴도는 개선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예정된 2024년도 청렴도 평가에 앞서, GH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GH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와 신뢰를 위한 공기업으로서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GH는 향후 청렴도 개선을 위해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내부 감사 강화,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청렴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의 협치가 사실상 파국으로 내몰린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내가 내려놓지 않고 네가 내려놓기만을 바랄 때 협치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사성어 ‘창랑자취(滄浪自取)’를 인용하며 양당의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다. 메시지의 배경에는 현재 경기도의회가 의원들 간에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 여론 확산과 경기도지사 정무진의 인사로 인해 양당의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렀으며 합의에 따른 안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상에 대한 고심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파행으로 인해 도정질의 및 기타 일정이 보류 혹은 취소될 예정인 가운데 양당은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임시의총을 열고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회 파행에 맞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감사 진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 외면 등원 거부 국민의힘 돌아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1,410만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정과 도민을 외면하는 김동연 도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13개 상임위원회의 조례와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조사해온 만큼, 이번 감사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교섭권을 대표하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신뢰와 원칙를 기준으로한 협상안을 파기했다면서 그를 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측과 진정성있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7일(현지 시각)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을 한 이재준 시장은 “인구의 도시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 도시, 국가, 글로벌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으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참여 앱(새빛톡톡) ▲생태교통 축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세계 도시들이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UN 해비타트가 주최한 제12차 세계도시포럼은 4~8일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It All Starts at Home’(모든 것은 집으로부터 시작된다)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의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재정 등 소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지속가능 도시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된 세계도시포럼은 2년마다 개최된다.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대한 전 세계 도시의 사례,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한다. 도시문제 관련 포럼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이재준 시장은 6일 카츠코 이시가키(Kazuko ISHIGAKI), UN 해비타트 아·태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Curt Garrian) UN ESCAP(아·태 경제사회위원회)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UNESCAP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수원시와 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전에는 카이로 도시재생의 상징인 아즈하르공원을 시찰했다. 아즈하르공원은 쓰레기처리장이었던 30만㎡ 넓이 땅을 아름다운 녹지, 박물관, 이슬람 성곽·사원 등으로 조성한 것이다.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한다. ‘자벨라’라고 불리는 주민들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 고도화 지원 방안’ 자료를 인용하며,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비정형적 데이터로 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분야 위험 상황 자동 감지·분석·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군포시의 경우 AI CCTV 설치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며, 2024년도 예산 3,6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이는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군의 역량 부족 또는 관심 부족으로, 상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 집행 점검 및 지원을 통해 AI CCTV 설치 확대와 지능형 관제 시스템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 국장은 “군포시의 예산 불용은 하반기 공사 진행으로 인한 것으로, 12월 말까지 95% 이상 집행될 예정”이라며, “매년 연찬회를 통해 31개 시군 CCTV 관제 담당자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능형 CCTV 전환 및 관제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가 도내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구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 명, 화물 35만 톤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한편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권은 3개 이상의 공항을 운영해 글로벌 경제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건설 시 인천, 김포국제공항과 함께 복수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에도 불구하고 2035년 예상되는 시설 포화와 북한과 접경으로 인한 비행제한에 대해서도 경기국제공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이다.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ㆍ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배후지역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타운미팅 등을 통해 도출되는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음과 고도제한 등 공항 및 배후지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조한 입학률을 지적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노력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확인해보니, 일부 시·군의 특성화고에서 학생 충원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교육청에 올 2월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특성화고 충원률이 저조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주·하남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서 작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달리 지역에서는 특성화고·직업계고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 특성화고 충원률은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공립 특성화고 충원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사립과 공립이라는 이유로 특성화고의 충원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특성화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특성화고가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장들의 ‘세일즈맨’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자원의 활용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은 “현 시대의 교육장은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 복지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인사권 부여 및 자율적 예산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교육장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광주 한사랑학교의 교장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형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한사랑학교 전임 교장이 2024년 2월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교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이미 신임 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원은“내정자라고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학교에 직원 신상 정보를 묻고, 학교 예산 현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한사랑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교직원의 성범죄와 학생 안전 사고는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된 교장의 부재로 발생한 결과”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특수학교 운영의 폐쇄성과 권력형 인사 비리의 사례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사랑학교 교장 임용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여주·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내 미운영 학교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안성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너무 높다”며, 기초학력 증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이 먼저 ‘이천시 기숙사 학교 9개교 중 미운영교가 두 곳인 이유’를 묻자,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숙사 수요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기숙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해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이 불편한 지역 특성상 학교 기숙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학교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이 부족해 기숙사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안성시가 기초학력이 높은 이유를 묻는 김일중 의원의 질의에 심상해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성은 다문화학생 비중이 경기도에서 2위로 높은 편”이라며,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일중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질 높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성시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면, 2023년 안성시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722명으로 전년(664명) 대비 8%(58명) 증가했다. 2021년에는 603명이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5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시상했다. 이 행사는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 주제의 문예 작품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글짓기와 웹툰, 포스터, 사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 부문 88명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시장은 이날 글짓기 부문 우수작에 선정된 2명의 용인시민에게 용인특례시장상을 전달했다. 수상자는 작품 ‘27일쯤’을 쓴 헌산중학교 소속 이하율 학생과 ‘남북의 다른 길’을 쓴 용인축산농협 이한민씨다. 이 시장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민족통일협의회가 한민족통일문화제전을 통해 그 염원과 의지를 다지는 일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이번 공모가 선배들의 희생으로 지킨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통일의 의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시장으로서 그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는 매년 지역사회와 통일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광복절 기념 태극기 나눔 및 한민족통일문화제전 행사를 통해 애국, 평화통일 메시지를 확산해 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티엑스씨(주)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추가 정거장인 의왕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지티엑스씨(주) 차영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서에는 상호 간의 업무 범위,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 시행과 사업 운영기간 동안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당초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운영비 전부를 의왕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에서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GTX-C노선 의왕역 정차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의왕역 정차로 발생하는 GTX-C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의 노선으로 의왕역을 포함한 14개 역이 조성될 계획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 양주 덕정역까지 40분대까지 접근이 가능해진다. 당초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의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는 의왕역이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의왕시에서 의왕역 정차의 당위성 및 경제성을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며, 국토부가 2023년 8월 지티엑스씨(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의왕시와 지티엑스씨(주)는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조속히 의왕역 설치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는 시민의 큰 관심과 시의 끊임없는 타당성 확보 노력의 결실이며,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번 협약 체결을 이루어 냈다”며 “협약이 체결된 만큼 GTX-C 노선이 신속하게 준공하여 의왕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의왕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의왕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한양대 고준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전기·저상버스에 대하여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달라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전기·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가 없도록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의식해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수소충전소가 없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시내버스 서울진입 문제 등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경기·서울·인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시내버스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사)대중교통포럼이 주최해 개최된 오늘 토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준호 교수,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익기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배순형 과장, 도내 시군 버스 관련 부서 담당자, 버스 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실ㆍ국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두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약칭)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나서서 다른 실ㆍ국들을 독려해야 하는,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방향의 사업인만큼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주도적으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특색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추진한 문화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선정된 시ㆍ군의 특색 반영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발전 추진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 발전에 잠재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충분히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해 점검하며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회적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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