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관용차에 장애인표지 붙이고 불법 운행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도덕적 해이"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3092937-3401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수지구청에서 59명의 수지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 시장은 4일 처인구 지역, 5일 기흥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시장은 12일 간담회에서 수지구 공동주택 현안에 대해 단지별로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처인구와 기흥구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지역별·단지별 사정도 다르고 당면한 과제도 다양한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알수 있게 됐고, 건의 사항 일부는 해결책도 마련해 드려서 의미있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모든 건의 사항을 즉각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시장이나 시의 공직자들이 여러분의 고충, 불편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법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다“며 “시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16개 단지로부터 30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았다. 건의 내용으로는 단지별 현안 8건, 도시·건설 분야 3건, 도로·교통 분야 10건, 안전보건환경분야 9건 등이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접수받은 입주자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미리 답변자료를 제공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했다. 서대원 동천디이스트 입주자대표는 ”수지구 동천로 75 인근 도로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서 인도에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전에도 근처 건널목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며 ”인도 주차금지, 속도제한 등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사고 소식에 안타깝다. 취임 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 안전 문제로 많은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경찰과도 협의해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광수 수지건영 입주자대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우리 수지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는데, 거의 무산될 뻔한 사업을 시장님이 경기남부광역철도로 확장시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대가 많다”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뒤로 미뤄서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꼭 실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 체결을 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성 검토 결과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이 사업 하나만으로 13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김 지사는 3개 사업을 통해 49만명이 혜택을 받는 자기사업을 우선시해서 4개 도시 시장과의 협약정신을 지키라고 어제 강력히 따졌으며, 수지 시민의 염원인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복 성남마을 벽산첼시빌2 입주자대표는 거주 아파트 사례를 소개하며 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는 ”아파트에서 성서 근린공원으로 연결된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시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에 길을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 개선 등을 시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22년도에 ‘투명페트 분리배출 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된 결과라 생각한다. 꾸준히 애써준 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과 관리주체의 횡령·비리 등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김동원 주택국장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하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 결과에 대해 아파트로 통보해주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입주민들이 관리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시 관계자들이 연구해 보라”고 당부했다. 정다애 한화포레나 수지동천 입주자대표는 “저희 아파트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입주하게 됐는데 시공업체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거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에 대해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규정 등을 살펴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 조정 요청, 버스 증차, 마을버스 전기차 교체 등 대중교통 문제에 관한 건의가 여러 건 이어졌다. 이 시장은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속시원히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버스 운전기사 충원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데, 시에서는 내년에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배차 간격을 20% 정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를 충족 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지만 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보조금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이 시장은 취임 후 1.5배를 올려 지원하고 있고,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좀 더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지구 입주자대표 간담회 사전 건의사항으로 제출된 건의 사항 30건 중 완료됐거나 처리중인 안건은 12건이며, 검토중인 안건은 16건, 법적 문제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안건은 2건이다. 시는 진행 상황에 대해 입주자 대표에게 서면을 전달했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건은 추가 응답키로 했다. 이 시장은 ”긴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3개구 공동주택의 여러 사정과 현안을 좀 더 알게 됐고, 앞으로 시가 더 소통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599단지, 28만 7179세대가 거주 중이며, 수지구에는 용인 전체 단지 수 대비 37.1%에 해당하는 222단지, 11만 2069세대(전체 대비 39.0%)가 거주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정태)가 오는 11월 28일, 한 해 동안 센터와 함께해온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위한 송년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ICT밸리컨벤션 플로리아홀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센터와 함께해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정태 센터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IL센터에 큰 힘이 되었다”며,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우수사원 시상식,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참석자들을 위한 고급 뷔페와 음료 및 다과도 제공된다. 송년회는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감사의 뜻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년 후원자 및 활동지원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송년회 관련 문의는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가능하다. 이번 송년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헌신해온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연말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서울 양재동의 울창한 숲속, 국제청소년연합 서울센터에서 11월 8, 9일 이틀간 개최된 행복나눔바자회ㆍ콘서트가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서초구 대표적인 육아단체 맘키움과 우리함께 외국인지원센터가 주최해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천안의 600평 규모 매장으로부터 20톤에 달하는 물품을 기부받아 시작된 이번 바자회는 5톤 차량 4대를 동원해 운반된 가전제품, 전자기기, 생필품, 겨울 의류 등 수천여 종의 다양한 물품이 착한 가격에 판매되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삼겹살, 한강라면, 피자, 분식, 닭꼬치 등 한국의 소울푸드가 가득한 푸드코트는 시종일관 북적이는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김밥과 떡볶이, BBQ와 라면, 카페와 붕어빵 코너는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은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행사 중 최대 규모의 바자회"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슬기로운여성행동 윤경숙 상임이사도 방문해 행사를 빛냈다. 이틀간의 행사 기간 동안 약 300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파키스탄 출신 Sslla씨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따뜻한 겨울 의류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전했으며, 콩고 출신 Theodore씨는 "첫날 방문 후 너무 좋아서 이틀 연속 찾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독일에서 온 Hannah씨도 "여행차 한국에 오신 부모님과 함께 이런 좋은 행사를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강남구 주민 최은경 씨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바자회가 자주 열려서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서초구 주민 임수아 씨는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이웃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맘키움과 우리함께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준 주최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체일뿐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역사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 안중근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활약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직접 겪으며 느낀 게 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반드시 해결사가 나와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게 된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면서 “어려울 때 김 지사와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나라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광복회는 지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운 털이 박힌 것 같다. 지금 역사학계는 완전히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그러나 열정적인 경기도 공직자들과 김 지사가 있기에 실망하지 않는다. 승리는 우리 편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강이 그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위안부 기림의 날에 맞춰 전국 139개 소녀상에 ‘기억의 꽃배달’을 진행했고,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에는 영화 ‘1923간토 대학살’을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상영했다. 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의 궁극적 목표로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세우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8월 29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월 26일에는 김동연 지사의 초청 오찬 회동을 한 역대 천안 독립기념관장들이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와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경기도는 광복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독립기념관을 공식 추진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글로벌하게 세대를 아우르고 AI 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추진 등을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건립 방향으로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80941-2502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도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이번 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영 시간의 불일치와 홍보 부족, 유료 예약 앱 사용 제한 등으로 도민들이 소아 응급진료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운영 기준 통일과 홍보 강화, 현장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운영 시간에 맞지 않게 접수 마감이 이루어지는 등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 성남2)은 광역치매안심센터의 ‘AI치매간편체크앱’ 사업 일몰 예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만큼 일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인식률이 낮아 골든타임인 4분 내 접근이 어려운 점과 낮은 교육 이수율(31.9%)을 지적하며, 비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기 및 조직 기증 사업을 현재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복지 실현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 광명4)은 조례 제정 4년, 희귀질환 지원 관련 예산·사업 전무해 도에서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 놓인 희귀질환 현실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사업 미흡한 홍보로 도민 인식 부족하다면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현지확인 실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74454-414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의 일환으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민원실 등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에는 권지웅 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기관으로 피해 접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대환 저리대출, 경공매 대행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만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도민들의 실질적 요구와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업사이클플라자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 현장을 견학하며 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업사이클 제품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는 버려진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 산업의 거점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위치해있다. 입주기업공간, 세미나실, 소재 전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인 순환창작소를 운영하며 업사이클 관련기업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자원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업사이클의 문화를 확산하고 자라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사이클플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이애형 경기도의회 위원장,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가교역할 해주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74305-7170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따른 개선사항 ▲학교시설물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의 업무분장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각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올해부터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도입 초기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부터 불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모호한 책임 범위, 업무간 갈등, 조사관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및 조사관과 화해중재단의 연계 필요성 등을 답했다. 이에 이애형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이 없다보니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학교의 예산으로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담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내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과 소통 등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작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배치됐으나, 해당 인원들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 지원청에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서성란 경기도의원, 화물차 주차난과 환기구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관심 필요성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65606-418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장 인근 환기구 설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법주차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차고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과 감면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고지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의왕시 학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환기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을 인근에서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환기구 설치 공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왕시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김영기 경기도의원, 초·중·고 경사로 안전 대책 및 체육관 무대시설 점검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65504-139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과 체육관 무대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경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522개 학교 중 45.6%인 1,151개 학교에 경사로가 있으며, 이 중 20.8%는 4.8도(12분의 1) 이상의 급경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로열선, 캐노피, 보행로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 내 설치된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취약성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교육청과 지원청의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기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장한별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학교폭력의 고통.. 주변인까지 고통 받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65032-5236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및 컨설팅을 활용한 원인 파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차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진정 학교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정사무감사] 서현옥 경기도의원,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확대 주문](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62149-9930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1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세심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도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요소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15억원과 융기원 현물 39억을 포함한 414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말까지 시험분석 지원 건수는 2,147건으로 2023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면서,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테스트베드에 높은 수요가 확인된만큼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1인당 교육단가는 849만원인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과정의 1인당 교육단가는 1777만원으로 왜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했고, 융기원장은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장비 구축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서 의원은 평택 포승산업단지에 추가로 설치 예정인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와 관련하여, “포승지구 주변에는 평택항 등 다른 대기오염원이 있어 오염물질이 과대 측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포승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억울하게 단속되는 등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은 스캐닝 라이다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추적하여 단속하는 사업이다.
![[행정사무감사] 조미자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경기북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노력…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61945-1460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를 요청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경기북부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북부상상캠퍼스를 설치하여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의 지역에서 문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문화의 힘이 발휘된다"며,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폐교 등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휴부지 확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기북부 문화복합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아트센터 내부갑질·인권침해 관련 조직구조 개선으로 문제 해결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5954-605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내부 조직 문제와 경기도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 포화 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 문화 서비스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아트센터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조직 내 소통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아트센터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 출장 시 도입된 GPS 위치 인증 시스템과 관련해 직원들이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수장고 포화 문제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유물 보관 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소장품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박물관과 연계하여 유물을 도민에게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유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저온저장고 등 농업관련시설 화재 대책 마련” 당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5812-8213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2일 여주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격려하고, 여주시 농축산업 시설의 화재 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여주시는 도농복합시로 여주쌀, 고구마, 땅콩, 참외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 가공,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대신면 저온저장고 화재로 창고 5개동이 전소되고, 10월 가남읍 양계장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등 최근 들어 농축산업 시설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특히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원거리 출동이 많아 화재대응 도착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여주시의 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발생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에서 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구급 및 구조 활동을 격려하며, 필요한 행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와 경영 투명성 미흡 강력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5611-5600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적정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미흡함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징계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최근 도입한 출장 근태 GPS 관리 시스템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GPS를 통한 실시간 위치 인증이 직원들에게 위치 추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장 관리 개선을 위해 GPS 위치 인증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경영 공시 의무 이행과 관련해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의 공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의 대관 실적과 운영 효율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 일부 공연장이 낮은 대관 실적과 관객 수를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수원 도심에 위치해 도민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일부 공연장의 대관 실적이 저조해 도민들이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기아트센터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근본적인 조직 운영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사업 곳곳에서 삐걱거린다…보상 지연·안전 문제 심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5519-326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예산 반납 및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4년 사이 발생한 여러 도로사업의 국비 내시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화성갈천~오산가수, 양주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주요 도로사업에서 보상 지연과 노선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상 절차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도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 보상 업무의 지연은 협의 매수 비율 급감과 관련이 있다”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보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토지주가 보상금액에 불만을 제기해 결국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와 제도 개정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보상 절차 지연을 막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보상 업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보충질문에서 경기도 도로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최근 터널 사고를 예로 들며 “일부 터널에서는 옥내 소화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필수적인 안전 설비들이 설치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설비 설치를 미루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필요한 소화기,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안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 방안’ 모색](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1619-8290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일 여주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지역 내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여주지역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대형 창고시설이 많아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하며 “최근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방 관계자와 각 시설 관리자의 협력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이에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여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향후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여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소방서에는 약 250명의 소방공무원과 3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50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누구를 위한 ‘주민복지시설’인가?”...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실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1224-9707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는 마전분교는 몇 년째 정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연천에 있는 또 다른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 시설은 공공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재 임대 중인 폐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감사시스템 있는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2150629-2731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각종 법령 위반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당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2021년 1억 원이 넘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서울과 경기 지역 업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 업체가 대전 소재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석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지적했다. 연구원 임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이 소속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직무에서 회피하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전석훈 의원은 "2년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연구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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