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오후 용인특례시 대표단과 함평엑스포공원을 방문해 이상익 함평군수와 간담회를 하고, 제27회 함평 나비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방문은 제27회 함평 나비대축제 개최를 맞아 함평군이 개막식에 자매결연 도시인 용인특례시를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상익 함평군수, 용인특례시 대표단과 함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자매결연 도시인 함평군에 개인 비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이상익 군수는 용인특례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도 가졌다. 이 시장과 이 군수는 목재기념패를 교환하고, 두 도시의 특산물을 서로 선물로 전달했다. 이상익 군수는 “이상일 시장님의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시장님 취임 후 용인특례시와 함평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두 도시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함평 나비대축제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함평군을 사랑하길 바라고, 함평군이 더 발전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자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과 귀국 재외동포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려인 동포인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고려인 3세 A씨도 같은 경우다. A씨는 안산시에 있는 일반고에 입학했지만 수업은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해도 수업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경기한국어공유학교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 들어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했다. 임 교육감이 외국 대학을 직접 찾은 이유는 이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국립 아바이 사범대학교 틀렙 볼랏 총장를 비롯해 나르베코바 바누, 이스카코바 아이굴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다문화가정 및 귀국 재외동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선율(예술), 지식의 울림(학술), 경계를 넘는 움직임(스포츠),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열린 ‘종합축제’를 컨셉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일정으로 개최된다. 8월에는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예정돼 있다. ‘열린 DMZ’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하는 DMZ’로 기획·운영하여 평화 가치를 담은 시각예술 작품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9월에는 DMZ OPEN 콘서트와 DMZ OPEN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대중공연 분야의 장르를 추가해 도민들의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국제음악제는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함께 클래식 외 전통음악 등을 가미하여 음악적 다양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부터 11월에는 DMZ일대를 직접 걷고, 뛰며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 걷기와 평화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가 진행된다. 11월에는 국내외 유명 석학들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8일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추진을 위해 ‘2025 주요업무보고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에 이어 마련한 행사다. 교육 섹터별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경기교육의 학습터를 의미한다. 각각 ▲학교(교육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층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부서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GO3)로도 생중계해 교육가족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루었던 ‘교육 섹터’별로 특별히 현장 의견과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외부 패널과 부서장 토론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로 일상의 평온을 되찾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 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전체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성동 마을주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또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직접 대성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힘 많이 되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안전이나 또 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아이들 교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은 “이렇게 잊지 않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오이도는 서해안 바다를 면하고 있는 규모 46만7788㎡ 규모의 작은 섬마을이다. 1922년 염전을 만들기 위해 제방을 쌓아 육지와 연결됐고 1980년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됐다. 특히 오이도는 전철타고 떠날 수 있는 바다로 명성이 높다. 시간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변화를 주는 바다의 모습도 개성이 있다. 수인선을 따라 당일치기로 훌쩍 떠나볼 수 있고, 빽빽하게 자리 잡은 조개구이 등 맛집을 탐방해 보기에도 좋다. 바닷가를 마주보고 우뚝 서 있는 빨강등대가 보인다면 오이도를 만난 것이다.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황새바위섬이나 밤이면 조명을 받아 빛나는 생명의 나무도 볼거리다. 더욱이 바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조성한 황새바위길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이도가 유명한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바다의 모습이다. 만조에 물로 덮여 있던 바다는 물때가 지나면 그 속살을 드러낸다. 이때가 바로 오이도의 매력을 맛보기 가장 좋은 때다. 특히 오이도 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은 갯벌의 동ㆍ식물을 관찰하고 해양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가족, 친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27일 완료하고, 역사 내 실내공기질도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4번 출구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결정한 뒤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단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시가 직접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4월 3일)와 철도공단과의 공식 협의(4월 7일 요청, 6월 23일 완료)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구성역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 송풍기 가동, 대형 공기청정기 10대 설치, 실내 물청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 이행 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안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절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인구문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고양시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최근 고양시 시니어 기자단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며, “고령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의정활동이 곧 인구문제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시청 비전홀에서 사단법인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 회원들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사단법인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회장단 24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의 제약은 있으나 제가 취임한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매년 늘려가고 있으며,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사정을 듣고, 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 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회장은 “무엇보다 민선 8기 들어 용인시의 주거 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민들이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삼가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 문제를 풀어내고, 경남 아너스빌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며 용인시에 아파트 부실 공사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 시장님의 추진력과 행정 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인 이시영 기사(죽전운수)와 최용길 전무이사(한비운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시영 기사가 지난 4월, 마을버스 안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생명과 안전, 공공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산업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는 여전히 구조적 침체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헀다. 이어 “이제는 운수종사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시영 기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지역 기반의 유연한 여성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후 가평군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한 용인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대회 첫날 열린 축구와 배드민턴, 태권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용인선수단과 함께 입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홍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선수단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용인을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기량을 잘 발휘해서 값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을 빛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과 함께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육, 교통 등의 모든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선8기 들어 체육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계속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용인특례시 선수단은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민의 열정적인 응원에 힘입어 대회 첫날 다양한 종목에서 승전보를 전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용인의 농구 선수단은 우수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 고촌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했다.김종배 의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지하철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흡입매트 설치 역사 선정 기준▲흡입매트의 기술 신뢰성과 유지보수 체계 ▲효과 측정 방식 ▲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 운영비용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나지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운양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고촌역과 운양역은 pm2.5(초미세먼지 농도) 초과일 수가 도내 26개 지하 역사 승강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역사▲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가 207%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설치 의지 및 여건 충족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0년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초미세먼지(pm2.5)를 평균 57.2%, 미세먼지(PM10)를 평균 5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지난 7일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교통대 3주체(교수와 조교, 직원, 학생)가 실시한 기자 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동안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번에 한국교통대 3주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충북대와의 통합은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균형발전”이라며 대학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통합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통합을 할 경우 교통물류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교명 선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에 충북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오랜 철도중심지로서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철도전문학교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도대학의 후신인 한국교통대의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이번 통합문제는 단순히 학교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통합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더 긴밀한 소통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식품명이나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간판, 식품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과 같이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표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내용은 간판 200만원, 메뉴판 50만원, 포장재 20만원 등 업소당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관내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는 총 5곳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이 5곳 모두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서, 식문화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음식에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2일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고 고시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디자인,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식기반 업종을 유치하는 복합 업무시설로 제한됐으나, 이번 업종 확대로 ▲OEM제조·건설 ▲콘텐츠 및 미디어 ▲전문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 분야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 기업과 IT 기반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도 입주가 허용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로 확장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업종 확대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구리시를 수도권 동북부의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식산업센터가 청년 창업과 혁신기업의 성장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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