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적극 검토 요구 부대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동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용인)에서 화성시 동탄 일원을 경유해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획재정부에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탄 일원은 인접 지자체인 용인, 성남, 오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됨은 물론, 신분당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양재･강남 권역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은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역, 동탄일반산업단지 일원 등 관내 주요 거점을 경유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현 광역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메타밸리지구’ 신규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고양메타밸리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293만 평)는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총 7조 3,74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자구청은 2022년 11월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전자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메타밸리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부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지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자구청은 보고를 통해 지난 10월과 12월 진행된 산업부 점검회의 및 사전자문에서 사업면적 과다에 따른 축소 필요성, 외국인 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2월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고양이' 마스코트를 고양시 공공기관 및 각종 행사와 축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의 마스코트로 자리매김했던'고양고양이'는 2012년 고양시가 자체 기획하여 탄생했는데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었으며 SNS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국내 지자체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고양고양이'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은 부족했고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가와지볍씨, 까치를 활용한 캐릭터를 적극 홍보했음에도 인지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고양고양이'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문 의원은 오랜 시간 시민 속에서 사랑받으며 고양시를 알리는데 기여해온 '고양고양이'마스코트를 전면 활용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버리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고양고양이' 마스코트를 고양시 공공기관 및 각종 행사와 축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협치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최 대표의원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2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별도의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민생·예산·정책 전반에서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여당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입법 성과 또한 두드러진다. 최 대표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표의원 재직 기간 동안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왕래정정(往來井井)’을 2026년 신년화두로 정했다. ‘오가는 발걸음, 커지는 수원특례시’라는 의미를 담았다. 왕래정정(往來井井)은 '주역(周易)' 정괘(井卦)의 괘사(卦辭)에 있는 ‘정 개읍불개정 무상무득 왕래정정’(井 改邑不改井 无喪无得 往來井井)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우물. 마을을 고치되 우물은 바꾸지 않는다. 잃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오고 감에 질서가 있다.”는 의미다. '주역'에서 우물(井)은 ‘민생’을 의미한다. 또 모두 함께 쓰는 우물을 가운데 두고, 마을이 형성되기에 우물은 ‘잘 계획된 도시’를 상징하기도 한다. 왕래정정은 정조의 계획도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수원이 세계 사람들이 오가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수원특례시민의 삶을 더 빛나게 하자는 다짐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오년은 예로부터 변화와 역동의 흐름을 상징해 왔으며, 새해는 사회 전반의 질서와 방향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에서 서로를 살피며 공동체의 일상을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고, 시정이 균형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차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2026년은 우리 의회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제10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행정의 공백이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그립니다. 교통, 복지, 환경, 문화 등 일상과 맞닿은 수많은 과제는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와 가족의 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는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은 없다는 각오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핀테크‧AI 산업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모두의 염려 속에 있던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안을 신속 승인해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초체력인 기초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진정성 역시 확인받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분명한 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도는 9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제62회 충청남도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수출·투자 유치 분야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등을 격려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관계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충남 투자통상 성과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및 유공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무역의 날은 무역 균형 발전과 번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자 매년 자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하나마이크론 5억불탑, 일신케미칼주식회사·토리컴 1억불탑, 일이노텍·디엠티·엘에스일렉코리아 5천만불탑 등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린 77개 도내 기업에 정부 포상을 전수했으며, 일신케미칼주식회사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개인 표창 30건도 전수했다. 아울러 도는 수출 분야 15건, 투자 유치 분야 4건 등 도지사 표창으로 총 19건도 시상했다. 수출 분야에선 보고신약·한양로보틱스·상신이디피·금산진생협동조합 4개사에 수출탑을, 이경배 국제에스티 대표이사·변동훈 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다룬다. 교육부는 포용과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학생들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혐오와 차별, 극단적 인식의 확산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오늘 자문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국가 예산에서 양주 국비 163억 원(5건)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0억 원(계속)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51억 원(신규) ▲양주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건축 10억 원(신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1억 원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 1.3억 원(신규) 등 총 163억 원(5건) 규모다. 시는 국비 증액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확보하면서 20~40분에 달하는 경원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의 긴 배차간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비 100억 원(26년 국비 466억 원)을 증액 확보하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2월 1일 제28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하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마무리이자 미래 군포를 위한 도약의 시기”라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정 운영의 중점 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정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억 원 증액된 9,105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4,236억 원, 도시교통 분야에 867억 원, 환경 분야에 388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361억 원을 편성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도시 공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를 강조하며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산본신도시 및 기존도시 재정비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7일, HW 컨벤션센터(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번역원 60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부터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전·현직 임직원, 유관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연구자, 작가 등 모든 국민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문헌을 현대의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번역 역량 강화와 고전 번역 우수 인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이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웅스님과 만나, 정부와 종교계 간 “상생협력 원탁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 및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난제를 다루는데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마음과 삶까지 살피기 위해 국민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온 종교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별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탁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종교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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