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7일, HW 컨벤션센터(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번역원 60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부터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전·현직 임직원, 유관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연구자, 작가 등 모든 국민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문헌을 현대의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번역 역량 강화와 고전 번역 우수 인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이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방학동 709-1)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4㎞의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신설하며, 총 사업비로 4,690억 원이 투입된다. 2010년부터 동북권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장기간 추진에 진통을 겪었던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동북권 지역에 보다 촘촘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향후 우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대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성과로, 민선8기 외자유치 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목표(50억 달러) 달성에 파란불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신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오세현 아산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아산시 인주면 개별 입지 5만 4574㎡의 부지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공장(2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공장을 건립·가동하면 한국메티슨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르반틴 국립병원이 주관한 ‘제1회 K.A.T 2025(K-beauty Advanced skill Training workshop)’이 11월 1일~3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한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가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 미용성형 분야 의료 협력 확대를 목표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국내 대형병원 교수진 5명, 개원병원 원장 5명 등 총 10명의 키닥터(Key Doctor)가 참여해 선진 의료기술을 선보였으며, 350명 이상 베트남 의료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미용의료기술협회(KBIT)와의 현지 협력을 통해 호치민시 보건국 및 베트남 보건부 산하 기관의 공식 후원 하에 이뤄졌으며, 베트남 르반틴(Le Van Thinh) 국립병원 내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김백규 교수, 리본의원 김병선 원장, 더올림의원 김소은 원장 등 10명의 한국 의료진이 14시간에 걸친 피부미용·성형 라이브 수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6일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수업 공개 및 성과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개발과 적용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학교 현장 수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6개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6개 학교는 2025년부터 2년간 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연구학교로,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개발 적용 등 정책과제를 운영해 왔다. 보고회에서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해 수업 성찰과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참가자 100여 명은 다양한 수업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연구학교별 주요성과는 ▲(신길초) 디지털 시민성 함양 ▲(고암초) 디지털 마음 산책 ▲(배곧해솔초) 배움·채움·틔움 ▲ (내리숲초) 인공지능 윤리 기반 프로그램 ▲(안일중)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 교과서 ▲(진건고)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모델을 개발 적용했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인공지능 윤리교육 교과서와 교재 보급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가 지난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법 제정의 강력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부여군과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 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이 공동 주관하는 자리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국가하구 복원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아, 그동안 금강을 비롯한 국가 하구의 물길이 닫히면서 발생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역경제 타격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이 하구연안지역 국민의 삶과 생태 환경 정의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구복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건강한 하구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국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2025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 소통 나눔자리’를 운영한다. 이번 나눔자리는 다문화교육 정책지원단, 전문가 자문단, 공립형 대안학교 교육과정 전담팀,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 등 총 25명이 참석한다. 이번 나눔자리는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과 현장 실천 과제를 공유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밖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현장의 실무 경험을 공유받으며 충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에는‘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공존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정책지원단과 초청교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각나눔자리가 이어져,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나눔자리에서 얻은 지식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제 정책 실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회담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한 게임 남겨두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 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예비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해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담고 있는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2023년 7월 10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구리시와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주관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엄진섭 구리시 부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박승원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김용호 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30명에게는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뿐 아니라 구리시 실버합창단이 사전공연으로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29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보훈가족 음악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김소진 의원,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4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희생과 애국정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가족분들의 헌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더 존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수원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 표창과 개회사 등 1부 공식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 경기소년소녀합창단, 해금 연주,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10월 28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학년도 제2회 교육장배 여학생 Dance Festa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당진 체육교과연구회가 주관했다. 이날 대회에는 초·중·고 여학생 14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하여 창의적인 안무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춤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에너지의 장(場)’을 만들어냈다. 정은영 교육장은 “이번 대회는 여학생들이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자리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여학생스포츠클럽이 학교의 행복한 성장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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