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후 4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가맹단체장, 출전선수단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단기를 이양받고, 종합 우승기와 우승컵 봉납식에 참여하며 성남시의 우수한 경기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종목별 가맹단체장들로부터 우승컵을 전달받고 출전선수단에게 입상지원금 증서를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전선수 여러분이 땀 흘려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3연패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간의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인구감소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체류형 쉼터 개발을 통한 도농 간 문화교류 촉진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연수원 및 귀농·귀촌 지원시설 조성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 등 문화·체육·예술 분야 협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상호 협력사업 발굴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화성특례시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공동 정책 건의와 구체적인 교류 협력사업으로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오후 용인특례시 대표단과 함평엑스포공원을 방문해 이상익 함평군수와 간담회를 하고, 제27회 함평 나비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방문은 제27회 함평 나비대축제 개최를 맞아 함평군이 개막식에 자매결연 도시인 용인특례시를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상익 함평군수, 용인특례시 대표단과 함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자매결연 도시인 함평군에 개인 비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이상익 군수는 용인특례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도 가졌다. 이 시장과 이 군수는 목재기념패를 교환하고, 두 도시의 특산물을 서로 선물로 전달했다. 이상익 군수는 “이상일 시장님의 고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시장님 취임 후 용인특례시와 함평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두 도시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함평 나비대축제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함평군을 사랑하길 바라고, 함평군이 더 발전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자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과 귀국 재외동포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려인 동포인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고려인 3세 A씨도 같은 경우다. A씨는 안산시에 있는 일반고에 입학했지만 수업은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해도 수업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경기한국어공유학교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 들어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했다. 임 교육감이 외국 대학을 직접 찾은 이유는 이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국립 아바이 사범대학교 틀렙 볼랏 총장를 비롯해 나르베코바 바누, 이스카코바 아이굴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다문화가정 및 귀국 재외동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선율(예술), 지식의 울림(학술), 경계를 넘는 움직임(스포츠),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열린 ‘종합축제’를 컨셉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일정으로 개최된다. 8월에는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예정돼 있다. ‘열린 DMZ’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하는 DMZ’로 기획·운영하여 평화 가치를 담은 시각예술 작품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9월에는 DMZ OPEN 콘서트와 DMZ OPEN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대중공연 분야의 장르를 추가해 도민들의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국제음악제는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함께 클래식 외 전통음악 등을 가미하여 음악적 다양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부터 11월에는 DMZ일대를 직접 걷고, 뛰며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 걷기와 평화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가 진행된다. 11월에는 국내외 유명 석학들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8일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추진을 위해 ‘2025 주요업무보고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에 이어 마련한 행사다. 교육 섹터별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경기교육의 학습터를 의미한다. 각각 ▲학교(교육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층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부서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GO3)로도 생중계해 교육가족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루었던 ‘교육 섹터’별로 특별히 현장 의견과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외부 패널과 부서장 토론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GTX-A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27일 완료하고, 역사 내 실내공기질도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4번 출구 가까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결정한 뒤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단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시가 직접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4월 3일)와 철도공단과의 공식 협의(4월 7일 요청, 6월 23일 완료)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구성역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 송풍기 가동, 대형 공기청정기 10대 설치, 실내 물청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관련 조치 이행 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지방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정책 모델을 탐방하고 양국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 시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동행한다. 이달 29일부터 7월 6일까지의 방문 일정 중 대표단은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스테판 브루너(Stephan Brunner)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을 예방해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중심 지역정책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대표단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투자진흥청(PROCOMER), 코스타리카 관광공사(ICT)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정부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부터 코스타리카 정부와 지속 교류해 온 협의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웹진 ‘유아 인성 뷰(View)’를 발간하고 각급 유치원과 기관에 안내했다. 인성 친화적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 중심 인성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유아 인성교육 자료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웹진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4월~5월 유치원별, 교육 섹터별 인성교육 실천 사례 및 인성 시범유치원 운영 등 자료를 수집해 6월 첫 발간을 알렸다. 창간호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칼럼을 비롯해 인성교육 실천 사례, 인성교육 시범유치원 탐방기, 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안내 등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칼럼에서 박은혜(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인성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교육 섹터별 인성교육 실천 사례로는 ▲그림책으로 실천하는 인성 내면화 사례(동명유치원) ▲유-초-중 이음교육 인성교육 공동체 운영(시화나래 유‧초‧중)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영화(인사이드 아웃) 관람 후 감정 놀이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면서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밤 발생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8일 저녁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주민들이 속히 정상 생활로 복귀하고 피해 보상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설 것이며, 현재 호텔·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8일 저녁 서천동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시공사 측이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참석했고, 이 시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5일 밤 사고에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을테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셨을 입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들이 잘 해결돼 속히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방문했다”며 말했다. 한 피해 주민은 “철도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 한 곳이 아닌 몇 곳에 의뢰를 해달라”며 요청했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인 이시영 기사(죽전운수)와 최용길 전무이사(한비운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시영 기사가 지난 4월, 마을버스 안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생명과 안전, 공공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산업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는 여전히 구조적 침체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헀다. 이어 “이제는 운수종사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시영 기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지역 기반의 유연한 여성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오후 가평군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한 용인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대회 첫날 열린 축구와 배드민턴, 태권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용인선수단과 함께 입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을 홍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선수단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용인을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기량을 잘 발휘해서 값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을 빛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과 함께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육, 교통 등의 모든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선8기 들어 체육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계속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용인특례시 선수단은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민의 열정적인 응원에 힘입어 대회 첫날 다양한 종목에서 승전보를 전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용인의 농구 선수단은 우수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 고촌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했다.김종배 의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지하철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흡입매트 설치 역사 선정 기준▲흡입매트의 기술 신뢰성과 유지보수 체계 ▲효과 측정 방식 ▲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 운영비용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나지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운양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고촌역과 운양역은 pm2.5(초미세먼지 농도) 초과일 수가 도내 26개 지하 역사 승강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역사▲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가 207%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설치 의지 및 여건 충족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0년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초미세먼지(pm2.5)를 평균 57.2%, 미세먼지(PM10)를 평균 5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가 지난 7일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교통대 3주체(교수와 조교, 직원, 학생)가 실시한 기자 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동안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번에 한국교통대 3주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충북대와의 통합은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균형발전”이라며 대학 통합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통합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통합을 할 경우 교통물류 중심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교명 선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왕시에 충북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오랜 철도중심지로서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철도전문학교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도대학의 후신인 한국교통대의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이번 통합문제는 단순히 학교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통합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더 긴밀한 소통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가 식품명이나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간판, 식품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과 같이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표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내용은 간판 200만원, 메뉴판 50만원, 포장재 20만원 등 업소당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관내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는 총 5곳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이 5곳 모두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서, 식문화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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