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산책앱 ‘걸어용’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걸어용’은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개발한 앱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수 있다. 메인화면부터 산책코스와 걸음 랭킹, 반려목 키우기, 포인트 전환 등의 메뉴를 직관적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걸어용’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춰 맞춤형 산책로를 추천한다. ‘걸어용’은 앱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티포인트’로 용인시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앱 사용자 중 65세 이상은 5000보 이상, 65세 미만은 8000보를 걸을 경우 일 최대 100포인트의 ‘시티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앱에서 추천한 산책장소나 유명관광지를 방문한 후 인증하면 최소 20포인트에서 최대 100포인트까지 지급받는다. 또, 앱에서는 키울 수 있는 반려목은 사용자의 걸음수에 따라 물을 줄 수 있고, 5단계까지 자라면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까지 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장시설물 방치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체 위탁관리비와 소모품 교체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에 있는 모든 동 단위 지역과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에 있는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이다. 위탁관리비는 6개월 동안 월 23만 6000원, 시설개선사업은 개소당 24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장치인 공기펌프 가동상태를 확인하는 IOT시스템 장치도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포함했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지식, 관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월 17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5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매년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예술제는 음악, 무용, 무예, 사물놀이, 대중문화 등 5개 부문 15개 종목에서 청소년들의 재능을 겨루는 경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심사에는 용인예총 소속 예술인과 종목별 전문가, 청소년 심사단 등이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우수 입상자에게는 ‘2025년 제33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2025.8.26.~3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가스안전에 대한 모범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제24회 전국 지자체 가스 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에서 시는 가스안전관리 유공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용인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가스안전관리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가스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 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안전한 가스충전소 관리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가까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선제적으로 진행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했는데 이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경기도 제1호로 선정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소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소 바로 알기 견학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재연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인‧기흥‧수지) ▲용인시정연구원 ▲민간 청년 커뮤니티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1:1 동행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립청년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 자원과 공공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고립청년의 삶의 회복을 돕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4일 식품안전주간을 맞이해 ‘2025년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단체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삶의 즐거움인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용인에서는 식품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준다면 시민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좋은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에 공헌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 위생관리 관련 단체의 관계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됐다. ‘식품안전의 날(매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태안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발빠른 폭염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실·국장, 부서장,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폭염대비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 폭염대비 대응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추진은 여름철 농·수·축산업 및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날도 작년처럼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해 폭염 대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상황 관리 합동 T/F팀(3개반 14명)을 구성하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냉방기 점검 및 냉방비 지원에 나서고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및 폭염정보 앱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산시가 13일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오세현 아산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안전총괄과를 포함한 24개 실무부서가 참석했으며, 부서별로 추진한 대처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재난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 시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비상연락망과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동원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아산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2월부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배수펌프장 ▲온양온천시장 ▲산사태취약지역 ▲하천시설물 ▲저수지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준설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사현장 등이다. 또한 ▲이재민 구호계획 ▲비상급수계획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실적, 기한 내 민원 처리 등을 평가한다. 시는 ▲식품위생관리 인력 관리 ▲ 현장 보고 장비 활용율 ▲기한 내 민원 처리 비율 등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 위생 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식품 위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통한 안전한 식사 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곡면 우도에 ▲우도항 한마음복합센터 건립 ▲우도항 공동작업장 조성 등을 팔봉면 고파도에 ▲해안탐방로 진입로 정비 ▲능선샛길 복원사업 ▲섬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14일 우도와 고파도를 차례로 방문하며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업 현장을 살핀 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각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도항 한마음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340.6㎡, 지상 3층 규모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동작업장과 건어물 작업장, 회의실, 화장실 등을 갖춘다. 우도항 선착장 앞 일원에 300㎡로 조성되는 우도항 공동작업장은 5월 중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고파도 해안탐방로 진입로 정비사업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사용승낙 절차가 진행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실용외교를 위한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위성락 위원장, 권기식 자문위원단장 등 약 7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와 비전을 공유했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축사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중도실용 노선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위성락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임고문단, 자문위원단, 외교안보·경제안보·통일외교·국방외교·대외협력·언론 등 6개 산하 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직속 외교체제혁신 TF와 한미동맹 TF로 조직됐다. 자문위원단장에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선임됐다. 권기식 단장은 한중관계 전문가로서, 최근 중국 아태싱크탱크 국제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와 외교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제조업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은 고용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정책을 보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특허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이 열렸다. 특허청과 경북대학교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5월 14일 15시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대구경북 IP SHOW(지식재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0년을 이어온 발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경북 지역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발명의 날 60주년의 가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진로 탐색과 취·창업 전략’, ‘지역 발전을 위한 특허청·대학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특허청장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식재산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식재산(IP)중점대학으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는 지식재산 융합전공 학위과정 개설·운영,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고교 대상 IP교육 등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우
존경하는 케이부동산뉴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부동산 전문 인터넷 신문인 케이부동산뉴스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중심의 정보 환경 속에서 케이부동산뉴스는 부동산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성실히 실현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주거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이슈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과 부동산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이며, 정책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케이부동산뉴스가 올곧은 방향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주고 계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케이부동산뉴스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사1동 주민자치회(회장 김현래)와 통장단(회장 전대호)이 강동구를 넘어 동부 수도권 경제 중심지를 꿈꾸는 고덕비즈밸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미사1동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와 통장단 등 90명은 지난 7일, 8일 2회에 걸쳐 고덕비즈밸리를 찾았다. 고덕비즈밸리는 미사지역 인근에 있으며 지난 4월 17일 대형 종합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개장과 함께 비즈니스, 쇼핑, 문화 등 자족 기능을 고루 갖춘 서울 동부권의 미래 성장 핵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벤치마킹은 유관 단체원들이 스스로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특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통장단(회장 전대호)은 다음 달 정기회의에 벤치마킹 결과보고회 시간을 갖고 △미사역 & 고덕비즈밸리 상권분석 △상권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자치회(회장 김현래)에서는 분과별로 분야를 정해서 기업입주 현황, 교통인프라 및 입지, 상권을 분석하고 내년도 주민 자치 활성화 사업 의제 발굴에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해 온 케이부동산뉴스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그리고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보의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김교민 대표님과 임직원 및 기자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케이부동산뉴스를 아껴주신 독자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로 창간 4주년을 맞이하는 케이부동산뉴스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지역 언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케이부동산 뉴스가 변함없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지방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가 더욱 건강하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언론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13일 안양시의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주시 양주2동(동장 백기철)은 1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금순)와 나블리베이커리카페(대표 나정호)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품 전달, 베이킹 수업 운영 등 복지 증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정호 대표는 “나눔은 일상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순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고, 백기철 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나의 마음을 미술에 담아 놀자’, ‘위기가정 지원’ 등 17개 마을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내 복지 연대 강화를 통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14일 태평동 현충탑 위령제에 참석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보훈단체장, 문화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차례로 헌화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의 추모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기틀이 된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고, 진정한 통합과 번영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다짐이다.”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올바르게 이어가며 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