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경제노동위원회)은 11월 20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노동위원회로 이관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 등 13개 시·군 16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현장 방문을 언급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이지만, 사업내용과 관리소 운영 현황을 들여다 봤다."면서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동안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투입된 사업비가 경기도와 시·군비 매칭 5:5로 2021년에는 30,253,766천원, 2022년에는 35,886,356천원, 2023년 35,409,540천원에서 지난 추경때 7,025,754가 감액된 28,383,786천원으로 3년 동안의 예산을 합치면 구백사십억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또한, 문제는 과대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사업 발굴은 없고, 실효성 없는 사업, 복지 분야 등 타 기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또는 중복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사업비는 총 예산의 1%되지 않고, 99%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101개 중 32개소는 개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연간 1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곳도 여러곳이 있다.

남경순 부의장은 "2024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매칭비율이 3:7로 변경된 되었으며 30개시군 104개소에서 28개 시군 96개소 운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여전히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내년도에 세운 도비 오십팔억팔천만원이 넘는 사업비가 95%인건비로 지출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하는 것 보다 운영이 미흡하거나 운영폐지를 원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여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원하는 시군에서는, 시군 실정에 맞는 자율적으로 운영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길" 당부했다.